박범계 “헌재,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 인정해…선고 지연 원인이었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한 야권 주도의 국무위원 줄탄핵이나 입법·예산 독주를 거론한 데 대해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연구관들에게 기각의견을 쓰기 위해 자료를 올리라는 소문이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법정에서 22분간 선고문을 듣는 일감은 ‘8대 0 파면을 참 시원하게도 하는구나, 쾌도난마’. 하루가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변수가 없지는 않았구나"라며 이렇게 적었다.

박 의원은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야당 단독 예산 삭감’ ‘정부 반대 법률안의 일방적 통과’ 등의 내용을 거론한 것과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소수의견만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 전원일치의 사실인정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38일간의 선고 지연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며 "8대 0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나아간 것은 헌법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진적 독재국가의 모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주권자 국민에 의한 헌법시스템 정상 작동 견인 사례"라며 "우리는 두 번씩이나 이를 역사적 경험으로 쌓은 위대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