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조지호 탄핵심판은 언제...민주당 ‘줄탄핵’ 수습 남은 헌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심판정에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한 인물들에 대한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데 박 장관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후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도합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