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美싱크탱크 “트럼프 상호관세 수식 잘못됐다”…한국,25% 아닌 6.6%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산출법. USTR 홈페이지 캡처.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책정에 사용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계산 공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AEI가 내놓은 수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가 아닌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AEI 연구소의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은 USTR이 계산식에 사용한 매개 변수에 오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USTR가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분자)를 대미 수입액(분모)으로 나눈 것이다. 수입 수요 가격 탄력성,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의 변수가 분모에 있지만 각각 4와 0.25로 책정돼 두 숫자를 곱하면 1이 돼 사실상 분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이 0.25가 아닌 0.945로 사실상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계산 식의 분모 변수의 곱이 4로 커지게 돼 계산식의 결과인 국가별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46%의 관세율이 책정된 베트남의 정확한 관세율은 12.2%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50%)을 적용받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의 관세도 13.2%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의 상호관세율도 25%에서 6.6%로 하락한다.

AEI는 이와 관련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린트와 뷔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공식은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것(공식)이 미국 무역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되려면 관리들이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USTR이 해당 공식 도출에 참고한 물가 탄력성을 연구한 알베르토 카발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USTR이 나의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