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
대구지법, 방화예비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여·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B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와 B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 했다.
연인관계로 지내며 B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2022년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B 씨의 아이가 아닌 이유로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2023년 3월에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냈고 이후 둘째를 임신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둘째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의심했고 결국 A 씨와 B 씨는 2023년 9월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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