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의힘, 대통령 보궐선거에 책임…후보 내지 말아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대(오른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실 백드롭문구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있다. 곽성호기자

"尹선거법 사건도 野와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당선무효형땐 국힘 보조금 토해내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고위공직자·공공기관 인사 전면 동결해야"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7일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으며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 8건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고소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과 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또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한 뒤 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사태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채용 과정을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