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韓 계엄사태 때 ‘정보 횡재’ 챙겼다…北엔 잭팟”…외신도 우려한 계엄 기밀유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즈음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WSJ "계엄 국정조사 등서 정보 노출 北 국방력 강화 기회 삼을 것"
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선거 후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올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국면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한국의 군사 기밀이 공개적으로 유출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보 횡재(windfall)’를 챙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외신도 생중계된 국방위원회에서의 야당 의원·계엄군 수뇌부 등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사항을 우려하는 가운데 군 안팎에선 "이번 정보 유출로 북한이 실질적 이득을 거뒀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추궁하기 위한 활동을 (국방위원회 등에서)생중계하면서 김정은은 평양에 앉아 ‘전례 없는 정보’를 챙겨 대박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등을 잇달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소집해 생중계된 청문회에 출석한 계엄군 수뇌부 육군 고위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계엄선포 후 군 기밀 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간 상황을 언급하며 정확한 위치까지 공개해 논란이 됐다. WSJ는 "한 장성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이 몇 층에 있는지까지 밝힌 것은 상식 밖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선호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곳은 핵심 군사 시설이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급히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한 야당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날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 정보 장교 사진과 한국군이 보유한 한국산 정찰 드론(S-Bat) 개수를 공개했다. 이에 "한 지휘관은 오랜 시간 공들여 육성한 자산이 너무 허망하게 노출됐다고 토로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 정예 특수부대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출동한 것은 한국군이 침략 대응 방법을 북한 정권에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인용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돼 상호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수월하게 북한에 전달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 밀어붙이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순환배치 등 재조정이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Quiet Crisis)’ 상황에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6월 초에 즈음에는 한미동맹이 입은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