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 뉴시스
방통위 2인 체제 임명에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것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이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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