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정부, 건설 근로자 전직·생계지원 강화… ‘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한시적(올해 9∼12월)으로 상향(400만→500만 원)하고 올 연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차관은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추진과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9월)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과 함께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의 훈련지원 등 전직·생계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건설 근로자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지속 근무 또는 전직 등의 희망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업 전문성 강화나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원하는 이에게는 맞춤형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16일부터 개시해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자릿수(17만2000명)를 회복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8-14 11:57
-
“상품권 발행사·사용처, 티메프 피해 구제 ‘고통분담’ 해달라”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품권 발행사와 상품권 사용처 관계자들에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상품권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사태 수습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한국문화진흥 등 10개 상품권 발행사, 배달의민족 등 상품권 사용처,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참석했다.정부는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 요청 접수 건수,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품권 발행사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환불 요청을 받아주고, 사용처는 상품권을 매개로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등 각자 ‘고통 분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판매사들을 돕기 위한 상생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783억 원이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분석되지만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업계가 고통 분담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8-14 11:56
-
“학생정보 넘어갈라”… 개인정보위, AI교과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AI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민감 정보와 성적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12일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를 비롯해 보호장치 마련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보 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방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AI 교과서 개발사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논의해, 이를 개발사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AI 교과서 개발업체 신청을 받은 뒤 10월 말에 참여 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8-12 11:45
-
aT, 홍콩 최고 호텔 레스토랑 스테이크 룸에서 한우 우수성 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8월 한 달간 홍콩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스테이크룸(The Steak Room)’에서 현지 스타 셰프와 함께 한우 본연의 맛과 특징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추진 중이다.11일 aT에 따르면 스테이크룸은 홍콩 최고급 외식 체인 그룹 LUBUDS가 운영하는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이다. 홍콩 랜드마크이자 최고급 호텔인 ‘1881 헤리티지’에 위치하고, 5성급 호텔 포시즌스 출신 스타 셰프인 제스퍼 옌이 총괄 셰프를 맡고 있다.이에 농식품부와 aT는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하고 현지 소비 붐을 조성하고자 스테이크룸과 협업해 한우 신메뉴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판매 홍보를 추진하며 현지 고급육 소비자들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제스퍼 옌 스테이크룸 총괄 셰프는 "이번 한우 홍보 행사를 위해 한우의 최고급 부위인 꽃등심과 채끝등심, 안심을 활용한 신메뉴를 준비했으며,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한국 배를 곁들인 한우 안심 샐러드 등을 스타터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 간편 조리법을 전파하는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옌 셰프가 직접 한우의 특장점과 QR 코드로 생산 이력 확인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비롯해, 유명 배우이자 음식 인플루언서 그레이스 챈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한우를 조리하는 법과 부위별 맛·식감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SNS를 활용해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는 한우만의 차별화된 맛과 우수한 품질을 홍콩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마련했다"라며 "특히 한우는 포장지에 부착된 QR 코드로 도축·생산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식품 안전에 관심이 높은 홍콩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구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4-08-11 15:31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미확보땐 보조금 제한 추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리 방안으로 화재 안전성 부문을 보조금 지급 차등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다음 주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관련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8일 정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환경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데, 이번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화재 안전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성 평가를 위해선 배터리 소재 등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상으론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기준 중 안전성 영역은 ‘주행 안전장치 장착’ 정도로, 배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배터리와 연계된 안전성을 보조금 기준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매년 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데, 최근 대형 화재 사고로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철순·박정민·구혁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2명
- 2024-08-08 11:51
-
‘한계 · 폐업’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 취업교육 참여수당 ‘40만 → 60만원’ 정부가 한계·폐업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취업교육 참여수당을 인상하고 훈련 참여수당 등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 참여수당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훈련 참여수당도 매월 20만 원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 달 중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취업·재창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요건과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 오는 9일 접수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지난해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한다.한편 정부는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예산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수 중기 100곳은 학계와 벤처캐피털(VC),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평가위원회를 통해 성장 전략 평가와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전원 합의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어 중기가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7억5000만 원 상당의 오픈 바우처를 기업별로 지급하고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및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규모확대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한다. 융자범위와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정민·최준영 기자-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4-08-07 11:51
-
韓, EU 혁신평가 글로벌 경쟁국 중 12년 연속 1위 한국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럽혁신지수’에서 글로벌 경쟁국 중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집행위가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럽혁신지수는 EU 집행위가 유럽 회원국(27개국), 인접국(12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11개국) 간 혁신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인접국에는 영국, 세르비아, 튀르키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 등이 있으며, 글로벌 경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이 있다.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등 4개 부문 32개 평가지표가 적용되는데,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사용해 평가한다. 신규 과학기술 박사학위자 수(25~34세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국제 과학 공동 논문, 상위 10% 피인용 논문, 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비즈니스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 미세먼지 대기 배출량, 환경 관련 기술 등이 한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에 적용된 주요 평가 지표들이다.한국은 2024년 유럽혁신지수 119점으로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했다. 한국은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 대비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0점), 기업 분야 R&D 투자(250.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비즈니스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등의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 및 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상위권 순위를 차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8-06 11:38
-
기재부 “중동 불안까지… 변동성 커져 24시간 모니터링” 미국발 ‘R의 공포’에 깜짝 놀란 정부가 긴급 금융시장 동향점검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콘퍼런스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콜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상회했다는 소식에 미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긴급히 시장 심리 안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급격히 얼어붙으며 냉각되고 있다.기재부는 “지난주 후반 들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다”며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한은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재부는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본시장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을 강화하고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8-05 11:51
-
aT, 파리 태극전사들에게 K-푸드 대표선수 ‘김치’ 지원받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프랑스 퐁텐블로시에 위치한 팀코리아 파리플랫폼에서 ‘국산 김치 전달식’을 갖고 대회 마지막까지 태극전사들의 건강한 선전을 기원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T는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파리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기흥 체육회장과 장재근 선수촌장을 만나 김치 등 ‘K-푸드 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추가 전달식은 앞서 제공된 김치가 선수들의 입맛에 잘 맞아 대회 기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많은 도움이 돼 대한체육회에서 긴급하게 추가 요청한 결과, 현지 시판 중인 한국산 김치를 공사가 추가로 공수해 진행됐다.aT는 이번 대회뿐 아니라, ‘2020 도쿄 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마다 김치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선수촌 바깥에서 맞춤형 한식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어 공사가 제공한 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다양한 김치와 함께 선수들의 컨디션을 높여 4년간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aT는 파리 대회 기간에 프랑스 현지에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와 연계해 파리 시내 K-푸드 구매처 지도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올림픽 기간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을 타깃으로 K-푸드 소비 붐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4-08-04 12:57
-
“농촌투어패스로 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농촌 여행객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농촌투어패스는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23개 기초단체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 협약에 따라 2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티머니고’ 앱에서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교통 예약 또는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예약할 수 있다.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워케이션과 같은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특히 농촌투어패스 크리에이투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3만 원의 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다.철도는 코레)에서 지난 1일부터 출시한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통해 왕복승차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관광지 방문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농식품부와 코레일은 상품출시 기념 8월 한 달간 23개 협약 기초지자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농촌투어패스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후 가을여행주간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이 확산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구를 지키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촌관광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농촌투어패스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홈페이지 ‘웰촌(www.welchon.com)’과 농촌투어패스 홈페이지(farmtasticpass.mo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4-08-04 12:47
-
세계은행 “한국은 ‘중진국 함정’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거론하며 “성장 슈퍼스타”이자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극찬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으로 이는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으로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낡은 제도와 관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세계은행의 제언이다.이 전략의 성공사례로 한국을 거론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는 것이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섰고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이며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퓰리즘·공공부채의 증가·기후 변화 등도 중진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또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 옥죄기(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 인적 투자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극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성장 전략을 제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8-02 11:52
-
7월 소비자물가 2.6%↑… 넉달째 2%대 폭염, 폭우 등 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축산물(2.2%)과 수산물(0.9%)의 물가 상승은 크지 않았지만 농산물이 9.0%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과(39.6%) 등 과일 가격 강세도 이어졌다. 전월 대비로는 상추(57.2%)와 시금치(62.1%), 배추(27.3%) 등 신선 채소류(6.3%)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 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도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외식 물가는 2.9%,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는 3.0% 각각 상승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 초반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0% 상승했다. 식품 물가가 3.4% 올랐고 식품 이외 물가는 2.7% 상승했다. 공 심의관은 “가중치가 큰 석유류의 가격 변동과 날씨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 등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계절적 요인·중동 악재 속에서도 향후 국내 물가의 ‘2%대’ 유지에 대해선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 물가 지표 분석과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소폭 높아진 것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작용한 데다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며 “8월부터 지난해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8-02 11:36
-
농막 대신…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사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화조·주차장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지 내 설치돼 휴식공간 기능을 하는 농막은 현행법상 숙박이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숙소로 사용돼왔다. 실제로 감사원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2022년)한 결과 52%인 1만7149건이 불법 증축·전용으로 확인되기도 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내놓게 된 것이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덱,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쉼터가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요건이 부과된다. 단 방재·수질·자연재해 관련 지역에선 제한이 있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임시 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과 절차도 이번에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덱과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했다.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상시 거주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8-01 11:38
-
소비 1%↑· 설비투자 4.3%↑… 올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 6월 생산은 소폭 떨어졌지만 반도체 생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가 여전히 내수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경기 회복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3월(-2.3%) 마이너스로 전환 후, 4월(1.4%)에 플러스로 반등했지만 5월(-0.8%)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0.5%)에서 늘었지만, 공공행정(-5.1%), 건설업(-0.3%)에서 생산이 줄었다. 광공업 중에서는 반도체(8.1%), 화학제품(1.2%)의 생산이 늘어난 반면 의약품(-11.7%)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지수로만 보면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다. 제조업 재고는 5월보다 2.8%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9%로 0.9%포인트 상승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5.2%),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8%)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6.5%)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3%)에서 줄어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는 3월(-0.1포인트)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4월(0.2포인트)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공행정 부문이 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6월 생산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7-31 11:52
-
‘국가AI위원회’ 설립 착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가 구성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AI가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관의 AI 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AI 기술 경쟁구도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상무부 등 정부부처,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투자방향, 윤리·법·안전 관련 사항을 자문하도록 했다. 영국의 AI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산업·공공·학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AI 정책 관련 우선순위와 사회적 영향 등을 자문하고 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규정안도 다른 나라들처럼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AI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기능도 밝혔는데,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국가AI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출범식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7-30 12:11
-
與, ‘野 전량매수’ 대신 ‘완충물량’ 지정해 쌀값폭락 방지 정부·여당이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수급예측모형을 통한 선제적 쌀 공급 조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밥쌀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방지와 쌀 저장비용 절감을 위해 수확 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완충물량’을 지정해 양곡 수급정책을 저비용의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과학적인 수급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쌀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위해 관련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법안은 사후적으로 쌀 과잉생산 시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격리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여당발(發) 양곡법 개정안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가격 하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통계청 조사원들이 생산자들 면담을 통해 9월 쌀 생산량을 발표하고 시장에선 이를 근거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부정확한 데이터와 과잉공급 예상 등으로 인해 수확기 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통계청 이외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조사에 참여토록 해 복합적 데이터에 근거한 물량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완충물량을 신설해 밥쌀 용도 이외 주정, 조사료 등 다른 용도의 쌀을 이앙 전 지정해 밥쌀의 과잉공급을 방지키로 했다. 수확기에 이르러 밥쌀이 부족할 경우 완충물량을 밥쌀로 전환할 수 있고 과잉 시엔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한 것이다. 특히 완충물량은 밥쌀의 물량을 줄여 가격 폭락을 막는 기능도 갖고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현재 매년 1조 원가량 투입되는 정부의 쌀 매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수확 후 격리(매수)하는 수급 방식에서 선제적 예측과 완충물량 용도를 활용한 ‘저비용’ 수급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목표가격을 설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기존 양곡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7-29 11:50
-
野, 22대 국회 열리자 ‘쌀 농가 특혜 법안’ 무더기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에 쌀 생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특혜성 지원 내용을 법 내용에 포함시켜 사실상 ‘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기준으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모두 8개다. 이들 법안 내용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의 양곡법 개정안에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추가됐고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쌀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쌀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들어갔다. 신정훈 의원의 양곡법 개정안은 ‘종합선물세트’에 가깝다. 정부의 가격 보전 의무와 함께 양곡법 제정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 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 등 정부가 쌀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명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농업계는 ‘쌀에 대한 지원이 특혜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쌀이란 특정 품목에 예산과 정책 역량이 집중되도록 각종 혜택을 법으로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7-29 11:50
-
세 부담 줄여 경제활력 제고… 세수 감소 등 과제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반영하며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와 세수 부족 우려 등 넘어야 할 산들 또한 만만찮다.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세율, 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에 일괄개편에 나섰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에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였다. 현행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되는데 이를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앞서 발표된 조치들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올해 개편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여론을 반영해 종부세 추가 완화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조짐이 감지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국세수입이 어렵지만 감세를 통해 기업실적 호조와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또다시 이번 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7-26 11:50
-
‘빈집 은행’ 연내 구축… ‘농촌 부동산 거래’ 숨통 틔운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도·농 빈집정보플랫폼(빈집정보 알림e)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빈집은행’ 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 정부가 농촌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빈집은 현재 6만5000채 정도로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집이 44%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투트랙으로 나눠 농촌 공간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연내 빈집은행 시스템도 구축한다. 빈집은행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업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자·건축현황·빈집 발생원인 및 납세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 동의를 거쳐 매물 정보로 구체화한다. 매매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빈집의 상태나 주변 여건, 필요한 수리 등을 구체화한 정보다. 취합된 정보는 민간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공공·민간 수요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종·칠곡·하동·남해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재단이나 매칭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또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존 종합합산 방식에서 별도합산 과세로 개정해 과세 부담을 낮추고 특정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예산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곳에서 빈집을 개조,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송 장관은 “빈집은 농촌 소멸을 촉진하지만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4-07-26 11:42
-
알리, ‘개인 정보 국외이전’ 동의해야 구매허용… 데이터주권 위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첫 사례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알리는 국내 구매자들에게 개인정보는 물론 은행 계좌 정보, 결제 카드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합법적으로 자국 내 업체들이 보유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뿐 아니라 추가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지난 5월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데 의무 동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여기에는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결제 카드번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캐세이보험사(Cathay Insurance Company)’ ‘중안 온라인 P&C 보험(ZhongAn Online P&C Insurance)’ 등 알리의 중국 소재 개인정보 위탁 회사를 비롯해 판매자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알리와 함께 조사 중인 또 다른 C-커머스 테무 역시 지난 5월 자회사 및 제휴사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정보 요구에 반해 알리 등 중국 업체들의 정보 관리는 매우 허술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의 국외 이전과 제3자(중국 내 판매자)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려야 하는 항목이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거의 지키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알리는 구매자들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 명칭과 연락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이전 거부 방법, 절차 및 거부 효과를 고지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제3자에 해당하는 판매자가 18만 개가 넘었으나 목록을 통해 고지된 규모는 겨우 8000여 개였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후 보호조치도 요구됐지만 이것 역시 국내 사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흡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행위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가 약 1400만 명(2024년 3월 기준)이란 점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귀속돼 ‘데이터 주권’ 침해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혁·박정민 기자- 구혁 기자 외 1명
- 2024-07-25 12:01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8:01젠슨 황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중”…‘4만전자 위기’ 돌파구 찾나
- 07:36[속보]“나 피살되면 대통령 암살하라”…‘권력서열 2위’ 고백에 필리핀 발칵
- 07:02폐지 줍는게 아니었네…경찰에 딱 걸린 리어카의 정체
- 06:42연인의 ‘환승이별’ 알고 분노한 남성…갈비뼈 부서지도록 폭행
- 06:16‘괜찮을까?’…中 최고갑부 중산산, 정부 정책 비판
- 06:16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위장전입’ 드러나 벌금형
- 00:49대기업 임원 바늘구멍 뚫는 80년대생 면면 보니…LG그룹 올해만 5명 발탁
- 00:4916만 광년 밖 외부 은하 내 적색 초거성 확대 촬영 성공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