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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철회” vs “비정상 정상화”… 여야, 양보없는 예산안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10일로 미뤘지만,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선(先)철회·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부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적반하장’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들을 수도 있겠다”면서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후 최장 예산안 처리 기록이 세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 규모 4.1조 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 원”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초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을 대형 현수막으로 내건 것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 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 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4조 원 삭감한 데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다”며 “그러면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4-12-03 12:03
거슬리면 탄핵, 반대하면 감사… 野 “반역행위 검사 옷벗어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라며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집단 성명 발표(헌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 의혹)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 반대(공무원 정치중립 의무·정치운동 금지 위반 의혹) △법령 위반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감찰 미이행(직무유기·방조 의혹)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 등이 감사 대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사실상 항명이자 쿠데타”라며 “검찰이 계속 반역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적반하장 감사요구안”이라며 강경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안이 전부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 할 수 있나”라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 요구안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겁박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한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사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조 감사위원 체제에서 처리되는 셈이다. 내년 1월 조 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체제에서 검사를 감사하기 위한 ‘꼼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한편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은지·김대영·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4-12-03 12:03
야당에 끌려다니는 여당… 친한 - 친윤 “네 탓”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 추진 공세에도 국민의힘이 별다른 대책 없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 여당이 내홍으로 거야를 향해 ‘피켓’을 드는 것 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여당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당정 화합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 감도 안 되는 당원 게시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대응이 무기력한 배경에는 한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의혹 제기가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여야가 합의한 10일보다 더 미루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의힘 내분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당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은 한 대표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날(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판이 나왔다. 일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당직자들이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면서 친한(친한동훈)계인 신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총이었지만, 적잖은 내부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측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역공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한 대표가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합의한 지구당 부활도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구당 부활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요구로 상정했지만 여당이 반대해 심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위 위원이 “한 대표가 찬성한 법안”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지와 별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정선·김보름·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2-03 11:54
DJ, 외환위기 대책회의 12차례 직접 주재…MB, 금융위기때 지하 벙커 회의 개최까지 역대 대통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직접 주재하는 경제회의기구를 만들어 난관을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8일 청와대 지하 벙커(워룸·War Room)에서 ‘위기를 기회로’를 모토로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튼튼한 경제’ ‘신속한 대처’ ‘철저한 확인’ 등 3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한 해에만 40여 차례 회의가 열렸고, 7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1분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출 보증과 한시생계보호제도 등 위기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중점을 뒀고, 2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해운·조선 산업과 구조조정 대책, 미소금융 등 서민 지원 강화 및 세계 10대 핵심소재 개발 1조 원 투입 등 미래성장산업 양성에 주력했다. 2009년 당시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한국경제 성장률은 0.8%로 개선됐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6.8%까지 상승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당시인 1998년 3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1차 회의는 IMF 관리 체제 극복을 목표로 중점 추진 과제로 물가와 실업 대책을 다뤘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왜 장관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의 보고만 받는가”라면서 탁상행정과 소극적 업무처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1998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에 11.5%로 급등했고, 2000년에도 9.1%의 성장을 이어갔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1차 회의는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대출 만기 연장과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특례 보증 지원 등이 담겼다. 2020년 9월 10일까지 이뤄진 총 8차례의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한국판 뉴딜 등 굵직한 경제 대책이 발표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4-12-02 11:49
여야 없이 외교장관 뭇매… 조태열 “어떤 책임도 질것”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고된 외교 참사”라고 정부에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부의) 말과 실제 조치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 결정 주체가 조 장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조 장관이)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참혹하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빠른 조율을 통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일본과)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은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결정했다. 한편 외통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대영·김보름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1
여당, ‘채상병 국조’ 수용여부 논의… ‘김여사 특검법’은 이탈표 단속 국민의힘이 28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당내에선 채 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의총에서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열 수 있는 시간이 30여 분 남짓으로 충분치 않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데 제약이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수용 여부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입장을 바꿔 수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총동원해 (채 상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털었는데, 나온 게 없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헌성을 문제 삼아 특검을 반대했던 것과 달리, 국정조사는 반대 논리도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정조사가 당내 이견을 봉합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서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 이슈에 대해 당내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 달 4일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후 명단 제출 여부 등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한 이탈표 단속에도 들어갔다. 원내부대표들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결 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이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도지만, 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8 11:54
기재부 실장의 ‘이재명 지역화폐 80% 소득공제‘ 작심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80% 소득공제’ 법안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자. 지역사랑상품권만을 쓰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얘기”라며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현행 30%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재명표 지역화폐’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반대, 찬성 의견을 내던 중에 기재부는 작심하고 비판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소위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직불’로 다 똑같이 3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전통시장상품권은 30%를 해주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80%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자.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역사랑상품권만을 쓰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 지원과 별개로 세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괜히 논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실장이 한 말 중에 도를 넘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수습하기도 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이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민주당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 신설로 인해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과표 구간에 따라서 혜택이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다”며 “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실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5000만∼8800만 원의 경우 최대 24만 원의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4-11-28 11:52
같은 출처·비슷한 시간대 글… ‘한동훈 가족 명의’ 여론조작 의혹 확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동일한 출처에서 뽑은 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복수의 당원이 연이어 올린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3분 한 대표 배우자와 이름이 같은 당원은 당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참모는 정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일간지에 실린 사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이다. 12분 뒤 같은 사설에 있는 다른 내용인 ‘대통령은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층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을 한 대표 장인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재했다. 지난달 22일에도 하나의 언론사 칼럼을 한 대표 장인과 배우자와 이름이 같은 당원이 시간차를 두고 쪼개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SNS 글을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하루 차이를 두고 올린 사례도 확인된다. 김혜란 대변인이 지난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고발사주 의혹을 ‘진정한 의미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페이스북 글을 한 대표 장인(10월 1일 오후 11시 12분)과 배우자(10월 2일 오전 10시 23분)와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시판에 올렸다.포털 사이트에서 공감 수가 높은 댓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자는 한 대표의 딸과 모친의 이름과 같은 당원이었다. 일례로 지난달 12일 한 대표 딸과 이름이 같은 당원은 ‘대통령은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이틀 전 네이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 지난 9월 20일 오후 12시 47분 한 대표 모친과 이름이 같은 당원은 ‘한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처(뭉쳐) 힘을 싫(실)어주고…’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같은 날 오전 5시 9분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오타까지 같았다. 이에 2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 해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용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와 가족 명의) 글을 전부 본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며 “저는 이게 좀 너무 (과한) 공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7 11:55
검사 탄핵 · 예산 압박… 몰아붙이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설특별검사 규칙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각각 따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다르게 같은 날 진행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 엄 검사는 ‘삼인성호(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했다”며 “법사위가 아무에게도 처벌받지 않는 두 검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두 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물타기를 하려고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두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더욱 수월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농업 4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탄핵 청문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김보름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7 11:55
여야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추천 재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논의에 다시 돌입한다. 헌재 파행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양당이 입장 차를 줄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 추천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선 여야 1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헌재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우선 여야가 1명씩이라도 추천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을 기본 원칙으로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관련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은 지난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 직권으로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이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양당에 국정조사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회동에) 가서 또 (기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보름·윤정선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4-11-26 11:44
‘게시판 논란’ 최고위서 정면충돌… “명태균 이슈 덮기” vs “8동훈 자료 공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지는 25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내 분열이 절정에 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한 대표는 회의 후 “(당원 게시판 의혹 제기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고발사주) 건에 관련된 사람이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친윤(친윤석열)계를 저격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다.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 발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뒤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정당의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계속 말했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8동훈(당원 게시판 작성자 중 ‘한동훈’ 동명이인 8명)에 대한 자료 공유 미흡 △당원 게시판 자의적 글 삭제 의혹 △한 대표 ‘사퇴’ 글 고발 조치 의혹 등을 꺼냈다.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를 바라보며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관련 기사를 보고 말한 것”이라며 답했다. 한 대표는 혼잣말로 “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두 사람 충돌 후 발언 순서가 온 서범수 사무총장은 “(8동훈 의혹에 대해)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 대표이고 그래서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했다”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김 최고위원을 바라보면서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도 말했다.비공개회의에서 설전은 더 격화됐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왜 (스태프에 불과한) 조직부총장이 뭐라고 하느냐”고 지적하는 등 참석자 간 고성이 오갔다.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건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당 사무처에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윤정선·조재연·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1-25 12:00
민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삭제 추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핵심 조항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근무형태를 정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담는 게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별법마다 근무 형태를 따로 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연구 성과 부족 원인이 근무시간 총량에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 기업의 성과 문제를 연구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하더라도 노동계 출신 야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해 있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야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본회의가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에서는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심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시행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김보름·나윤석·윤정선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4-11-25 11:58
이재명 정치생명·정국격변 ‘중대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15일) 징역형에 이어 또다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최대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일극 체제’ 균열로 ‘주명야동(낮에는 친이재명계 행세를 하지만, 밤에는 동요한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 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외교 참사 논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나”라고만 답했다.‘장외 여론전’은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담당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교사도 없고, 기억에 반한 증언도 없고, 교사와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법정 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독기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가택 연금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 방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만약 이 대표가 연이어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게 되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크게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 기대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여권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25 11:54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띄우며 이재명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예산편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 정책정당 행보를 강조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첫머리에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며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같은 재정 중독적 주장마저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4-11-21 11:53
국힘 ‘이재명 징역형’ 호재도 못 살리고 권력 싸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변화·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이슈에 매몰돼 있다. 계파 간 원색적 비난전까지 벌이면서 국정운영 책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자꾸 (친윤석열계에서)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날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친윤계를 향해 “윤·한 갈등에 기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가족 동원 여론조작 의혹을) 인정하든, 또는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생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계파 간 파열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놓고 친윤계에선 한 대표를 향해 “독선·독단의 정치”(권성동 의원)라고 비판했고, 친한계에선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수구파”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 이슈를 놓고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아전인수 해석하며 권한 다툼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친윤계에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는 당헌 61조를 강조했고, 친한계에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명시한 당헌 25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두고도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친윤계는 “김 여사 문제를 겨냥해 오히려 내부 갈등만 키웠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내부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권 의원을 향해 “혹시 (게시판에) 보좌관이나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맞받았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슈에) 자중지란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가족 이름이 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법한 부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1 11:45
작년 ‘삭감’ 호통치더니… 민주, 내년 R&D예산 ‘싹둑’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정쟁화하던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R&D 예산 감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원전 카르텔’을 이유로 90% 삭감됐고 인공지능(AI)을 심리 케어와 돌봄에 적용하는 예산은 ‘R&D 카르텔’을 이유로 야당이 삭감 의견을 냈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관련 예산에 줄줄이 감액 의견을 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정부안 70억 원에서 90%를 감액한 7억 원으로 의결됐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R&D 예산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앞서 14일 소위 회의에서 “7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유지한다”며 “정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비용부터 시작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야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R&D 예산(3683억 원)에서 73억 원 감액 의견을 냈고 AI 심리 케어 및 돌봄 등 ‘AI 일상화 확산’ 예산(345억 원)은 36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R&D 카르텔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산은 370억 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됐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R&D 예산(35억 원)도 10%가 삭감됐다. 신(新)망보안 체계로 꼽히는 ‘제로트러스트’ 구축 예산(206억 원)도 130억 원이 야당 주도로 감액됐다. 야당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정조준해 공세에 나섰는데 올해는 오히려 감액에 나선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소위에서 무책임한 예산 감액 남발을 통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국민 혈세를 볼모로 삼아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 핵심 정책을 무참히 훼손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과학기술체험관 설립·운영 비용 42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용산은 미군기지가 있던 곳으로 아직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절대 안 간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모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된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야당은 검찰 관련 예산에서 첨단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R&D 예산도 2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 탄압” “불법 수사 뒷받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야당인사, 언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포렌식한 내용을 별건 수사 등으로 활용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부문 예산 34억3800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이은지·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5
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서면 축사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성돼 주최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 신인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법관-선관위원장 겸직 폐지와 상근제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이날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현행 법령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최고위원은 “선관위는 무려 60여 년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상근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민정혜·김보름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5
‘김 여사 예산’ 깎는다더니… 더 늘린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 종식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김건희표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무허가 개농장에 2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47억 원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을 정쟁용으로 몰아가면서 육견업계에 혼란을 준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예산(544억1300만 원)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은 6건, 총 1147억93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원안유지 및 1건(22억78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민주당이 개식용 관련 예산을 김건희 여사 관심 예산이라면서 삭감을 공언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증액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쟁용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 소속 문금주·윤준병 의원은 정부예산안보다 452억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안했다. 폐업 농가들이 2년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2년분과 조기종식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년 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또 320억2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면서 폐업 농가에 1년 빠른 폐업은 75만 원, 그 이후는 4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민주당 공개 발언과 배치되는 무허가 업체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 심사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절차와 입김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육견업계 40%가 불법·제도권 밖인데, 유기견을 불법으로 양산하고 조기 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식용 개 살처분은 동물인지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을 포함한 안도걸·위성곤 의원은 소위에 무허가 개농장 지원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며 250억 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여당 예결위원 중에서는 조지연 의원이 유예기간 내 원활한 종식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 22억7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을 걸어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예산 심사에서는 증액 의견을 냈다”며 “모든 것을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4-11-19 11:49
“법치회복” vs “사법살인”… 여야 극한대치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양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2·3심 판결을 통해 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탄핵 빌드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극한 대치에 따른 ‘쳇바퀴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친인척과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법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 대신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1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사법 살인’과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은) 사실상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에게 또다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나윤석·김보름·이현웅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18 11:55
“특감 미룰 이유없다” … 추경호, 국회의장 만나 중재 요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추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했다.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 추천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14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첫 회동이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먼저라며 특별감찰관에 미온적인 민주당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우 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만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만큼 국회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별개로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하고, 이후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도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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