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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검찰 셀프 출석 “쯔양 측이 먼저 용역 부탁”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셀프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구제역은 쯔양에게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유튜브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광고 용역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에 대한 수익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쯔양이 여론조작의 희생양이라며 "라임사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주범이 대한민국 최고 학부 인사들과 벌인 카르텔을 알고 있는 저를 입막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사이버 렉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렉카라고 부른다면 저는 사이버 렉카가 맞다"며 "앞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도 마찬가지고 익명 렉카들의 책임 없는 폭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말했다.구제역은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는 유튜버 4~5명이 구제역의 출석 길을 생중계하기 위해 모였다. 구제역은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 안 종합민원실로 향해 쯔양과 계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모든 음성 통화 녹취, 카카오톡 내역 등이 있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소환을 요청한 적 없어 별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쯔양에 대한 유튜버들의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오후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이세욱)·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했고,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도 밝혔다.이후민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7-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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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결정할 판결[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0801033021079001_300.jpg?v=20241123183202)
이재명 운명 결정할 판결[뉴스와 시각]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이 전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제3자뇌물죄 등)로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였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이에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해 여섯 번째 기소도 가능함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 신진우)를 피하기 위해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옮겨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이 전 대표가 일부 불출석하자 검찰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하는 등 ‘국지전’도 수시로 전개되고 있다.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패한다면 치명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부분도 양보할 수 없다. 이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27년 대통령 선거 전 유죄 확정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출마 자체를 못할 수 있다.이 전 대표가 지금 시점에 대표 연임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합리적 설명도 ‘사법 리스크’다. 지난해 9월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직 정당 대표의 지위가 재판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전 대표는 체험한 적이 있다.이 전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법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네 개의 재판 가운데 차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은 이 전 대표를 기소했는데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인 오는 9월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10월 선고 가능성이 있다. 위증교사 재판은 녹취록이 이미 공개돼 있어 재판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길이 막힌다.법원은 지난 2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여러 뒷말을 낳았다. 사실심이 끝나는 시점에 이 정도 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총선을 결정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제 법원은 또 어떤 식으로든 다음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말고 원칙과 확립된 전례를 잘 따라야 할 것이다.- 김병채 기자
- 2024-07-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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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과 대법원 책무[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06/2024061301033021079001_300.jpg?v=20241123183202)
세기의 이혼과 대법원 책무[뉴스와 시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심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혼 소송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의외성과 함께 역대 최고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재벌과 대통령 딸이라는 등장 인물에 비자금까지 나온다.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로 본 최 회장의 불륜 상대도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요즘 유행하는 재벌 소재 드라마 작가나 제작자들도 이 모든 요소를 담아내려는 상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대중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앞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할 대법관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논쟁적 요소가 많고 선례도 없어 재판을 맡으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심리 없이 판결이 확정(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향후 이혼 재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법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사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소송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재산 기여 인정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처럼 재산 분할 액수가 많고, 비자금과 정경유착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부는 극소수다. 재벌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인물적 요소와 20세기라는 시대적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나온 사례였다.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법리를 우선 확립해야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이룬 재산이 아닌 유산 등 부부 중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한다. 미국의 이혼 사건을 자주 접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은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말한다. 한 변호사는 “최 회장, 노 관장 사건은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SK 주식은 아예 분쟁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1심과 2심이 극단을 오간다면 판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은 65 대 35였다.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액은 20배로 늘었지만, 분할 비율은 더 줄었다. 1심에서는 60 대 40이 제시됐다. 결혼 이후 자산을 일군 기업 소유주 이혼 사건에서는 최근 재산 분할 비율이 50 대 50으로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줄 필요가 있다. 위자료 액수도 이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다. 기존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혼 위자료 최고 액수는 3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반인 사건에서는 대부분 3000만 원을 넘지 못해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자료의 편차를 줄여주는 것도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 김병채 기자
- 2024-06-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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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 부검’ 토대로 사망 원인 판단 판례 제시 사망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달 9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 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A 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6천2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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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지방 의대 정원, 하지만 여전한 문턱…수시 95%는 최저 수능 기준 충족해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수시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조건까지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일 종로학원이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의무가 있는 26개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46개 전형 가운데 43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형의 95% 수준이다.기준별로 살펴보면 ‘3개 등급 합 4’를 조건으로 내건 수시 모집 인원이 522명으로 전체(1549명)의 33.7%를 차지한다. ‘3개 등급 합 5’ 모집인원은 399명(25.8%), ‘4개 등급 합 6’ 모집인원은 219명(14.1%)이다. ‘4개 등급 합 5’와 ‘4개 등급 합 6’은 각각 37명과 219명이다.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모집인원은 한림대(지역인재 기초생활)가 3명, 건양대(지역인재전형 면접전형)가 15명, 순천향대(지역인재종합 56명·지역인재기초수급자4명)가 60명 등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의대 증원을 반영한 이번 모집요강을 비교했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 경우는 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 기회균형1전형 최저 기준을 ‘3개 등급 합 4’에서 ‘3개 등급 합 5’로 낮춘 것이 유일했다.26개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102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이 461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의대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되는 셈이다이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수능(2025학년도 기준 19.0%)보다는 주로 수시 학생부교과(56.4%) 또는 학생부종합(23.5%)전형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때문에 비수도권 일반고 재학생의 의대 진학에 유리해지면서 의대 준비를 위한 ’지방 유학‘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입시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전형을 준비하는 의대 지망생들의 수험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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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곤돌라’ 추진 본격화…SH공사, 사업성 검토 용역 계약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한강변 곤돌라 도입을 위한 사업성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교통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강변 곤돌라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4억6980만 원, 과업 기간은 9개월이다.SH공사는 과업 내용서에서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강변 주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강변 곤돌라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곤돌라 도입을 위한 사업환경과 개발 여건을 분석해 최적의 사업대상지와 노선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국 런던의 도시형 케이블카인 ‘IFS 클라우드’를 방문한뒤 곤돌라 사업에 대해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노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에 따르면 곤돌라 사업 대상지는 △강서-난지권 △합정-당산권 △여의도-용산권 △반포-한남권 △압구정-성수권 △잠실·청담-자양권 △암사-광장권 등 한강변 7개 수변 활동권역이다. SH공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강변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곤돌라는 강풍이 불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한강은 강바람이 거세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강변에는 아파트촌이 다수 형성돼있는 만큼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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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 혜택 기업 없는지 주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2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다.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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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모 씨 구속…“신랑한테 전화해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오후 1시 26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A 씨와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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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1%’ 조사 겨냥했나…홍준표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 공표 금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1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8% 늘 한자리로 발표됐다"며 "최종 발표 때도 득표수보다 10% 이하로 발표됐지만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선거 결과와) 근사치로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신뢰성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였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작위적인 여론조사였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을 본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이 한국갤럽 조사를 겨냥해 글을 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5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가 21%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11.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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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학부모 모임 지인에게 155억 ‘폰지’ 사기 50대 여성…2심에서도 징역 15년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15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3년 8월쯤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남들이 모르는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지난해 8월까지 10년 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 원을 받았다. 이 여성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부모 모임 등을 하며 A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15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6억 원 정도를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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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골프연습장 등에서 북한 오물 풍선 신고 잇따라 북한이 1일 오후 8시쯤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서 경기 지역 곳곳에서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랐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서관에 오물 풍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풍선 잔해 추정 물체들을 확인하고 군부대에 인계했다.비슷한 시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파주시, 부천시, 안양시 등에서 밤사이 오물 풍선 신고가 이어졌다.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처음 발견됐을 때와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오물 풍선 조치 건수는 모두 19건이다.인천에서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인천 지역에서도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오물 풍선 관련 119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4시 17분쯤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달린 풍선이 발견됐다.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계양구 길가에는 풍선이 터진 채로 쓰레기 잔해들이 바닥이 흩어져 있었다.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오물 풍선은 지난달 28일 처음 발견됐고 전날 다시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오물 풍선을 띄웠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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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황 위원장은 또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등의 경제 상황, 군 사고 관련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최후의 민생은 경제"라며 "국민들은 모든 경제 문제가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닿는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 규정을 위배한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신병 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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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 협력 기반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총 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며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부터 스마트 교통 등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그런 사업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가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25개국 국왕·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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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 및 병영생활 긴급 점검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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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중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 혐의로 고발당해 최근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을 살인죄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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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의회민주주의 기본 파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며 ‘법대로 원 구성’이 아니라, ‘합의대로 원 구성’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나 의원은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며 "이 대표는 그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고 좁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 14대~21대 국회 평균 원 구성 소요 기간은 무려 45일이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압승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에 88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합의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이고,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역사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함께 합의의 가치를 지켜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의회는 승패를 가르는 경기장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공론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다수결 원칙론’은 옳지 않다. 때로는 멈추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는 정치가 맞고, 이 대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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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 진행”…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 열어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겠다. ‘7일 완료’를 이뤄내는 데에 올인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몫이라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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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북방송 재개 논의…북한 오물 풍선 대응 NSC 소집 대통령실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2일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NSC 회의 개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과 관련해서는 처음 열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대응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전날 저녁 8시부터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 600개 정도가 식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는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김병채 기자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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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동훈·이재명이 주장한 지구당 부활 반대…“정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문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정치권에서 화두가 있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다"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신인, 공천 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하여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고 반문했다.유 전 의원은 "이왕 지구당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된 만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최근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밝혀 왔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책임자들도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김병채 기자- 김병채 기자
- 2024-06-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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