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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일찍 울린 수능종료벨… 법원 “국가, 수험생에 최대 300만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이날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후 “법원이 교육당국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금액을 100만∼300만 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시간 때 시험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 측은 2교시 이후 다시 국어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 제공했지만 수험생 43명은 학교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앞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2∼3분 전 종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심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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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2심 무죄, 사실과 괴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실제 드러난 사실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은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으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대해 사진을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확대된 사진이 조작이라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의 주장만 인용한 짝사랑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협박은 없었다는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의 일관된 증언에도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맥락은 도외시한 채 단편적으로 쪼개놓은 발언으로 판단하면서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7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국민 갈등을 키우는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운명을 판사의 재량에 맡겨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고, 상대를 향해 쏜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수한·이정우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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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집중심리… ‘이재명 2심’ 판단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오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르면 6월 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1심에선 각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유죄,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을 살피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까지 주문했다. 특히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한 것으로 알려져 두 가지 쟁점 모두 유죄 판단을 할지, 형량 감경 요소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 대표 측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이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대법원의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처리)이 지켜지면 이르면 6월 말 최종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전수한·나윤석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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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차량 옮기다 12대 들이받은 경비원 “급발진 주장”에…법원 “차량 작동데이터 감정” 입주민의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옮기다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급발진 여부 확인을 위해 차량부품의 작동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25일 경비원 안모 씨와 벤츠 차량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수입사(벤츠코리아), 판매사(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오는 4월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안 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데이터가 로그가 돼 있다”며 각종 부품데이터를 함께 감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벤츠 측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블랙박스 영상 속 후미등이) 브레이크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벤츠 측은 “(안 씨가 )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복잡한 부분이라 피고 측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와)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안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벤츠를 대신 옮기다 사고를 냈다. 차가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안 씨와 벤츠 차주는 이후 사고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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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의혹 제기… “외교부가 자격요건 바꿔 채용”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심 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였다.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국제협력 전공으로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또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일부 전형을 통과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1월 ‘경제’ 분야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외교부는 2월 ‘국제정치’의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내고 심 씨를 합격시켰다. 경제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바뀌지 않았더라면 심 씨는 지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심 총장은 아들이 고교 시절 받은 장학금이 특혜성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총장의 아들이 받은 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재학 동안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민간장학금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자연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 총장의 아들은 인문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심 총장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배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승현·전수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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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도 ‘극과 극’ 판단하나… ‘중도보수’ 김복형-‘진보’ 정계선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인용과 기각으로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견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각각 진보 및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두 재판관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한 바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8인 체제의 헌재 재판관 중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강원 양양 출생으로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당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은 후 진로를 변경해 서울대 법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공직 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은 그는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발령된 정 재판관은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법부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헌재 입성 후 첫 재판인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며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하는 의견을 내 주목받고 있다.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재판관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약 3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 연구관으로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정 재판관과 반대되는 기각 의견을 냈다. 이현웅·전수한 기자-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5-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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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1심, 3년 만에 각하 결정 내려져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당국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행을 취소해달라며 시민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지난 17일 A 씨가 국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은 2022년 3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역시 같은 해 4월 모두 해제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집행 종료했거나 효력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2년 1월 180일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등에 적용했다. 당시 의대 교수·학부모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사회생활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해 수많은 중증 환자·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시행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1월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정부는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따라서 당시 법원이 방역패스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 심리 절차를 종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제기된 소송 대부분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됐다. 항고한 사건들도 취하한 건이 대다수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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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예측만 무성… ‘내달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4일로 100일을 맞았지만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7∼28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뒤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빨라도 이번 주 후반에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 등을 공표해왔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선고 날짜가 발표되지 않으면 선고 시기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헌재가 2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지만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선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대권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 시위·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릴 예정인데 26일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휴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빨라야 28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매듭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을 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다룬 만큼 며칠간 평의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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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4일 첫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범죄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정식 재판(공판)을 본격 시작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윤 대통령) 공소장이 수십 쪽에 걸쳐 방대한 정황을 나열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며 “언제·어디서·어떻게·어떤 내용의 공모가 이뤄졌는지·사전 공모했다는 것인지 사후 가담했다는 것인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101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충실히 읽어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며 “법원이 여러 차례 공수처 신청 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4월 14일부터 정식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 부총리, 조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였을 당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에 최대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수 최소화’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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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결정문 따라 ‘尹 계엄’ 위헌여부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관여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까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야당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제외하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찬반 수 및 별개의견 여부도 주목된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쟁점으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히지 않은 점을 두고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거나 한 총리 탄핵소추의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헌재가 반드시 같이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총리 시절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 때 일에만 적용된다”며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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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리무중’… 28일? 내달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일러야 다음 주 후반, 늦어지면 4월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선고에 이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주 후반 윤 대통령 선고까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4주째 이어가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역시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공모·묵인·방조 등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헌재가 곧장 윤 대통령 선고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주 후반인 2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총리 선고일인 24일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100일째라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초로 선고까지 100일을 넘기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고교 3학년 전국모의고사가 열리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윤 대통령 선고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 휴교 방침을 밝힌 만큼 선고기일이 잡히면 모의고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28일 또는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양측 지지자들의 행태가 날로 과격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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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이재명 ‘불출석’에 6분만에 끝나…“다음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시작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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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조지호· 김봉식 청장 내란 혐의 부인…“치안 임무 수행한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상 이유로 그동안 재판 등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자신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이들 사건과 병합해 함께 진행했다. 이들 4명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 청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이날 자신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관련 사항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주요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 측도 "사태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내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재판으로 묶일지도 향후 관심사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사건을 병합한 해당 재판부는 이날 두 청장과 윤 전 조정관, 목 전 대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와 경찰 사건을 또다시 병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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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일부 승소…법원 “모욕적 인신공격”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악플러 4명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각각 5만~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미XX" 등의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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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받는 전 해경청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대형 경비함정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고의로 경비함정 성능을 낮춰 발주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보완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대 20일 구속 기간 내에 김 전 청장을 추가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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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억측’ 난무하는데… 헌재 ‘묵묵부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18일로 만 3주가 됐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숙고를 거듭하는 등 헌재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고 결과를 해석·전망하면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신속심리를 내세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열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 말 그대로 ‘숨 가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고조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해야 한다”면서 “선고가 더 밀린다면 탄핵 찬성파까지 들고일어나 나라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좋게 보면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재판관들끼리 합치에 이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헌재의 침묵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전인수격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거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해 사회 긴장이 고조된 점이 한몫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연일 집회를 열며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지정 관련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14일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재판관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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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용현·노상원 첫 공판… 이번주 ‘내란재판’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재판을 합친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 인사들의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초대형 재판을 진행할지도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을 김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한 만큼 이들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피의자별 공소 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두 차례 구속취소 청구 등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 역시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직후인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재판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해둔 상태다.20일부터는 경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전 11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조 청장 등은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시설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 등의 재판을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 진행하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도 추후 결정된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3-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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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 또 논란 불지핀 헌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야당 주도 묻지마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묻지마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검사 3명 탄핵소추 사건 결정문에서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소명됐다”며 “정치적 목적·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해당 내용에 대해 헌재가 탄핵소추의 법적 구성요건만 갖췄다면 소추권 남용 등 정치적 판단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절차만 지켰다면 ‘소추권 남용’ 등 정치권의 메시지에 헌재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헌재 판결을 두고 각자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격 해석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 판결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끌어와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정부 들어 국회가 발의해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탄핵소추만 13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정지 가처분 제도 활성화나 공소기각 제도 도입 등 ‘탄핵 남발 방지책’의 필요성이 헌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 시 자동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이에 반하는 것은 개헌 외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3-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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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서도 징역형 확정돼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이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경선 임박해 다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자행함으로써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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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대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최종 확정 경기 안산지역의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5-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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