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최태원이 김희영에 1천억 썼다” 발언한 노소영 측 변호사,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지원한 금액을 최소 219억 원이라고 봤는데, 최 회장 측은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최 회장의 개인 지출과 자녀 교육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원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실세로 불렸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을 조직적으로 단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11-08 18:25
-
-
‘투잡’ 뛰는 선생님 1만2000명…500만원 이상 번 교사 1600명 지난해 겸직을 허가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이 1년 전과 견줘 7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교원 1만2121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65명에서 71.6%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겸직할 수 있다.연도별 겸직 허가 교원은 2021년 5671명에서 2022년 7065명, 지난해 1만212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겸직 허가 교원 급증 배경에 대해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겸직 허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겸직 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 강의 등’이 39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술 집필 검토’(1697명),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1114명) , ‘자료 개발 및 출제’(1026명) 순이었다. 특히 ‘자료 개발 및 출제’는 전년과 견줘 403% 증가했다. 겸직 허가 내용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중 수익을 본 교원은 지난해 984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겸직 허가 교원 가운데 81.2%가 수익을 낸 셈이다.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중 수익이 발생한 교원 비율 역시 2021년 72%에서 2022년 73.5%에 이어 지난해 훌쩍 높아졌다.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교원은 지난해 1554명으로, 겸직 허가 교원의 12.8%에 달했다. 전년(325명)과 비교하면 378.2%나 증가했다.진 의원은 “교육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겸직 허가 제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14:45
-
대구퀴어축제, ‘집회 금지 vs 금지 취소’ 올해도 법정공방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대구 퀴어축제를 놓고 조직위와 상인·학부모연합·반대단체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법원은 행정1부(부장 채정선)에 배당하고 집행정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24일 오전 11시에 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퀴어축제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통행권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선 중 1개 차선과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통고하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도 무지개인권연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사건을 민사 20-1부에 배당하고 심문기일을 24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대구시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열린 퀴어축제가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며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가 축제 구간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강행하면서 집회를 허용하는 경찰과 이를 제지하는 대구시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법정 공방이 시작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14:45
-
민주당 “김건희, 尹 대통령 사적으로 좌지우지하는 VIP0”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사실상의 자연인 김건희씨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좌지우지하는 ‘VIP0’, ‘비선 권력’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뒤 명태균 씨에게 6000여만 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관위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노래 가사’까지 운운하며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까지 서슴지 않더니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사건을 고발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지난 5월, 윤석열·김건희 직할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울 때 윤 대통령의 징계를 반대하던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창원지검장에 앉힌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훼방놓기 위해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본회의 참석마저 보이콧하며 김 여사 방탄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11:10
-
안철수 “이재명이 말하는 평화가 통일 포기인지 분명히 답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담론 재검토’ 발언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개 국가론’ 발언을 두고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주장을 충실히 받드는 사람이 최고위층에서 국가를 통치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 국가론’을 꺼내 들었다.문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이 통일 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밝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평화 담론 재검토’가 통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를 인정하자는 임종석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주장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렇게 얻은 평화는 일시적인 연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정상회담과 각종 이벤트로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처럼 보였지만, 김정은에게 미사일 등 핵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고 결국 한반도는 더 큰 위협에 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 또한 늘 평화가 최선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평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정과 분단 고착화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포기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10:13
-
‘몽탄 신도시’ 몽골 수도, 이번엔 ‘K-도로명판’ …해외 첫 사례 ‘몽탄(몽골+동탄) 신도시’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식 아파트와 식당이 많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거리에 해외 최초로 한국형(K) 도로명판이 설치된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2일부터 24일까지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서 열리는 한국형 도로명판 ‘서울로(SEOUL street)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주소의 해외 진출을 알린다고 밝혔다.행안부는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5월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주소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방문은 몽골과의 주소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 내 서울의 거리에 한국형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에 한국형 도로명판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장관은 “울란바토르시에 설치된 한국형 도로명판은 국제표준에서 인정한 K-주소를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에 적용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주소 관련 신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09:31
-
태영호,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에 “탈북민 희망에 재 뿌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과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으로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다.태 사무처장은 이날 배포한 개인 명의 논평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일평생 통일을 외치던 분들이 어찌 그리 쉽게 통일을 포기하자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동안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셨던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사무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기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따른 적화통일일 뿐, 여전히 무력 적화통일 발언을 수시로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이유는 한류의 영향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내부 상황이 심각해지니, 모든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반(反) 통일노선을 펼치는 지금,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07:13
-
75·85년생 억울? 정부 ‘차등 보험료’ 인상안,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세대 간 경계에 있는 특정 연령대가 보험료를 최대 150만 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이런 효과는 40대-3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30대-2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발생한다.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김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05:47
-
제 버릇 개 못준다?…음주운전으로 철장신세 지고도 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오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A 씨는 1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05:46
-
림흥거리서 대동강맥주…北으로 졸업여행 간 日조선대 학생들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일본 조선대 학생들이 약 한 달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방북한 조총련 조선대 졸업학년 학생 조국방문단이 이달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났다고 22일 보도했다.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정치경제학부, 교육학부 학생들로 꾸려진 이 대학 1차 방문단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 사상교육을 받고 문화생활도 즐겼다.이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만경대혁명학원 등을 방문해 북한의 항일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송화거리, 화성거리, 전위거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조성한 뉴타운과 강동종합온실농장, 평양326전선종합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도 둘러봤다.평양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림흥거리에 있는 화성대동강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북한이 자랑하는 ‘맛’을 경험하는 기회도 있었다.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6주년을 앞두고 지난 8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경축 집회에 참석해 북한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며 교류도 했다.태어나서 처음 북한을 찾았다는 김현수 학생은 “조국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접 보게 돼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는 소감을 밝혔다.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조선대 4학년 학생 140여 명이 총 3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3 05:46
-
“EBS, 사교육 못줄여”..고교생 月학원비 55만원, 과외 52만원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려 하지만, EBS 강의를 들어도 정작 사교육이 줄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EBS 고교강의 및 교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해당 조사는 EBS가 전국 17개 시도 학생 1274명, 고등학교 교사 576명, 학부모 58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EBS 고교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교육 이용이 오히려 늘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14.0%에 달했다.EBS 강의를 들어도 사교육을 이전과 비슷하게 이용한다는 답도 49.2%나 돼, EBS 강의를 듣는 학생의 3분의 2 가까이 사교육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이 줄었다는 답변은 36.8%에 그쳤다.사교육은 학부모의 대다수(81.5%)가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이용한 적 없다는 학부모는 18.5%에 불과했다. 월평균 학습비용은 학원 55만 원, 과외 52만 원, 인터넷 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과목은 수학이 86.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어(75.1%) 국어(51.4%), 과학탐구(30.4%), 사회탐구(20.1), 한국사(14.4%) 순이었다.EBS 강의에 대해 학생들은 ‘쉬운 설명’에 높은 평점을 줬으나, ‘재미있는 내용 전달, 풍부한 강의 자료’에 대한 평점은 낮게 줬다. 교사들은 ‘강의력과 강사의 매력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킬러문항’ 배제뿐만 아니라, EBS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EBS의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23:08
-
박지원 “정치판이 X판이라지만 한동훈 금도 벗어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판이 ×판이라지만 정치판에도 금도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당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는 판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앞서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판덕을 잃고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정치는 남의 불행이 자기 행복으로 전이되지도 않지만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대표께서 말한대로 국민의 뜻, 민심은 무섭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는 이재명 44.5% 한동훈 22%, 이재명 42% 한동훈 20%,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심"이라며 "의연하라"고 했다.또 박 의원은 "이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은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박지원은 20년 구형, 징역 12년을 1심 2심에서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22:45
-
팬티 차림으로 지구대에서 난동부린 20대 징역 10개월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다가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A 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또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22:33
-
북중관계 예전같지 않다던데..김정은 시진핑에 “공동 위업 결실 이룩 믿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사의를 표한 뒤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어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며 "조선(북한)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축전 등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올해 첫날인 1월 1일 축전을 교환한 이후 8개월 만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를 반영하듯 올해 시 주석이 9·9절을 맞아 보낸 축전에는 작년보다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고, 김 위원장의 답전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협조, 협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17:52
-
김동연 “이재명·문재인은 먼지털이 수사, 김건희는 면죄부 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제1야당 대표(이재명), 그리고 전 대통령(문재인)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 주가조작·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제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16:21
-
하이브, 5대 연예기획사 중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국내 연예기획사 가운데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곳은 하이브로 조사됐다.2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연예기획사 5곳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0건으로 집계됐다.대형 연예기획사 5곳은 하이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다.하이브 관련이 159건으로 66%를 차지했고, 카카오엔터 SM엔터, JYP엔터 순으로 뒤를 이었다.하이브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도 연예기획사 5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195건으로 이 가운데 하이브 관련이 672건으로 전체의 56.2%에 달했다.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포토 카드와 같은 아이돌 굿즈 상품의 하자와 배송 지연, 독점 콘텐츠 송출 플랫폼과 관련한 환불 요구가 많았다.이 의원은 "팬심을 악용한 연예기획사들의 극단적인 수익 추구가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K-팝 팬들도 제대로 된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15:32
-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은 원점 검토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조 장관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15:14
-
김민석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 정계은퇴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돼 만든 새미래민주당을 "역겹다"고 맹비난하며 이 전 총리의 정계은퇴까지 압박했다. 검찰이 최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상식의 눈으로 보면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김 최고위원은 22일 SNS에 새미래민주당을 겨냥해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며 "11월을 기다리며 야권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도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21일 SNS에 "(이 대표가) 유무죄를 떠나 진실의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이다. 개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 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적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4-09-22 15:13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이준석 “‘청개구리’ 尹, 명태균이 말하면 들어…그래서 메신저로 이용”](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9910126004_300.jpg?v=20241122025144)
AD
핫클릭!
![<em class='emp_01'>[속보]</em>“성별 속이고 재벌 사칭까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9910274016_300.jpg?v=20241122025144)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1:09‘명태균 연루설’에 발끈한 오세훈측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 00:28가게 계단서 넘어진 손님의 “배상 3천만원” 요구에 울상짓는 사장
- 23:47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해군총장회의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 23:40“北청년 총알받이 용병, 반인륜적 범죄” 韓 국방차관 비난에 러시아 대표 반응은?
- 23:24“밤식빵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매일 가게 앞 서성이던 어르신 ‘무슨 일?’
- 23:12‘독박육아 스트레스’ 비극…여수서 7개월 쌍둥이 살해한 40대 엄마
- 22:43‘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 한 개’ …뉴욕 경매서 87억에 낙찰된 비결
- 22:31티아라 지연·황재균, 결혼 2년만에 법적 ‘남남’…이혼 조정 성립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