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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지났지만 모이면 늘 같아… 당시 회상하다 결국 울고 말죠”[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 이제교 부국장 jklee@munhwa.com시작은 늘 같다. 누구 아들과 딸이 군대에 갔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술잔이 돌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눈빛이 퀭해진다. 그때 총탄을 더 퍼부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윤 정장님이, 한 상사가, 박 병장이 죽지 않았을 텐데…. 순간 정적이 흐르고 참수리 357호, 모두는 그날의 바다로 빠져든다. 그리고 꺼이꺼이 운다. 23년이 흘렀지만 언제나 같다. 3월 28일은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으로 어수선하지만 국가는 용사들의 고결한 희생이 쌓아져 존재한다. 제2연평해전 당시 한쪽 다리를 잃은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만났다. ―참수리 357호 전우들과 자주 만나나요. “당연하죠. 매년 6월 6일 현충일과 6월 29일 제2연평해전 전승일, 9월 28일 한국전쟁 서울수복기념일에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승조원이 27명이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에서 윤영하 정장님을 비롯한 6명의 전우가 희생됐고 2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만나면 늘 같습니다. 근황을 묻다가, 당시를 회상하고, 결국 눈물바다가 되지요.” ―당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오른발이 의족입니다. 북한이 쏜 총탄으로 오른발을 잃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너덜너덜했지요. 3개월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고, 허리 부분에서 뼈를 떼 내 이식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연스럽지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생긴 일인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제2연평해전 의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전투임에도 처음 6년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뜻하는 ‘서해교전’으로 명명되다가 2008년에야 ‘NLL 사수라는 명확한 작전목표를 갖고 해상에서 벌어진 전투’를 뜻하는 ‘제2연평해전’으로 변경됐습니다.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북한의 계획된 도발에 맞서 해군이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낸 전투임을 비로소 인정받은 것이지요. 해군 제2함대 주관으로 치러졌던 추모행사도 정부 주관으로 격상됐습니다.”―차관 취임 1년여가 됩니다.“벌써 1년 3개월, 469일이 됐네요.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의향을 물어보더군요. 한쪽 다리를 잃고 지상근무를 하면서도 제복을 벗는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전혀 하지 못했었지요. 어머니에게 여쭤보니 ‘하지 마라. 너는 군인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해 뜨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이 차관은 지상 근무 후 23년째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단을 딛고 옥상을 올라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리 스타급 자리인데, 우리 참수리 357호 전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영웅으로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초심에 대한 답을 찾아 무엇을 할지 고민합니다. 250만 보훈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유공자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요즘 ‘정치(政治)’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좌우가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진영별로 나뉘어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이런 현실을 초래하게 만들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제대로 소통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다스리지만 자기 자신과 소속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서로 내 것만 고집합니다.”―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근심이 느껴집니다. “국론 분열을 없애고 통합을 이뤄 모두가 희망을 갖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멈춤과 대립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 휴전 중인 상태일 뿐이지요. 언제든 북한의 군사도발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 왜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다만 그 문을 닫고 안 닫는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지난 2월 28일 고 조천형 상사의 딸인 시은 양이 해군 소위로 임관했는데요.“제2연평해전 발발 열흘 전이었지요. 조 상사는 시은 양 백일에 참수리 357호 전우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가서 축하해 줬는데 시은 양에게는 그날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돼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바다를 수호하겠다는 시은 양을 보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대견스럽습니다. 조 상사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시은 양은 우리 모두의 딸입니다.”―이번 서해수호의 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2016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식이 열립니다. 올해 국립대전현충원 기념식에 유족과 참전장병 등 1500명이 참석합니다. 서해수호 3개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영웅의 빛, 기억의 빛, 약속의 빛 기둥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매일 20시부터 55분간 55개의 종이등과 함께 청계천에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입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첫째,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둘째, 상이군경 선수들이 가진 불굴의 정신과 가치들은 보편적인 공감을 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을 딛고 일어난 우리의 역사는 불굴의 의지로 한계에 도전하는 인빅터스 게임의 취지와 맞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단로봇 등 보철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025년 인빅터스 게임이 열린 캐나다 밴쿠버에서 해리 왕자를 만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보훈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보훈외교인데요. “우리의 보훈외교가 한국전쟁을 매개로 하는 유엔참전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독립운동 지원국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에 대한 서훈 작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보훈외교의 기반이 1900년대로 확장되면 한국 공공외교의 폭과 역사가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퍼져가면 국격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공자분들 스스로도 예우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보훈부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전쟁을 잊으면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국가수호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안보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전우들을 항상 마음속에 안고 의연하게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1976년 경북 김천 △울산 성신고 △해군사관학교 54기 △제2연평해전 참전, 충무무공훈장 수훈 △서울대 대학원 심리학 석사 △해군사관학교 심리학 교수 △해군본부 교육정책담당 △대한민국 해군 대령 예편■ 용어 설명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북서쪽 방향 일대에서 벌어진 남북 간의 해전. 북한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4호정의 85㎜ 전차포 선제 포격 도발로 시작됐으며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가 대응사격을 했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희생됐고 북한군도 함장 김영식 대위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 이제교 기자
- 2025-03-28 10:00
[속보]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고 결론을 내렸다.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특수본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8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14:21
국힘-민주 ‘검찰 줄다리기’…“野 협박에 굴복 안돼” vs “尹 석방은 국민 배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힘은 "야의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석방은 국민 배신"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야 사이에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와 석방 사이에서 이틀째 숙고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35명의 의원이 참석해 "대통령을 석방하라", "즉시 석방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임위 간사단 등 30여 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가능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면하긴 어렵지만 즉시 항고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14:10
‘다 된 죽에…’, 다급한 이재명 탄핵집회 총공세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탄(탄핵찬성)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이 대표는 ‘대통령 행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올 정도로 각계 인사를 접촉하면서 ‘성장과 통합’을 강조해 왔는데 상황이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주 직접 무대에 올라 2개월여 만에 야외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한데 이어서 이날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안국동 집회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결코 용서 못 할 역사적 반동을 시작했지만,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저지했다"며 "바로 우리가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 대표는 눈앞에 보이는 듯한 대권의 자리가 이상기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지지율 1위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급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오후 8~9시엔 국회에서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탄핵 찬반 양측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을지로를 거쳐 헌법재판소 앞 재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이 대표에게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는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 규모 면에서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을 압도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11:45
[속보]崔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10:32
박찬대 “검찰 尹 석방하면 배신”…심우정 총장 압박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심 총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위헌여부를 고려해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놓고 숙고에 들어가자 심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고 압박했다.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10:24
‘尹 석방’ 심우정 총장 선택은?…“여러가지 검토중”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심총장이 만약 석방 지휘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린 데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검찰은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은 중대사안인 만큼 직접 상황을 챙기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즉시 항고를 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인신구속 절차상 위법사항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압박감은 더욱 크다, 법리 적용 오류는 돌이킬 수 있지만 부당한 구금이나 인신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총장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만큼 이중삼중의 고민에 처해 있는 상태다. 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09:56
북, 핵잠 건조현장 전격공개...김정은 “전쟁능력 완전무결해야” 도발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수행능력을 초강력적이고 완전무결한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시점에 맞춰 무력과시 언급에 나섰다, 북한이 핵잠 건조현장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실내의 제작현장을 방문해 회색으로 칠해진 핵잠수함 하부에서 관계자들에게 핵잠수함 공정을 지시하고 있었다. 또 선수부분 옆에 설치된 5층 높이의 철제 가계단 구조물에 직접 올라 핵잠수함 제작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명식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대장), 당 중앙위원회 주요지도간부들이 동행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8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안전의 선결적요구와 세계적인 해군 무력발전 추세에 맞게 해군의 현대성을 최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전투적과업 집행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로동계급의 신심충천한 기세와 로력적위훈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동서량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양주권은 국권의 핵심이며 해군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는 현시기 우리 당의 주권사수의지가 집약된 국방발전전략의 중요내용을 이룬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해군의 림전태세, 전쟁수행능력을 초강력적이고 완전무결한 수준에 올려세워야 할 당위성은 함선공업의 진흥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가열시키고있다”고도 말했다.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09:09
북한의 포천 오폭 사고 ‘조롱?’…“사고로 괴뢰한국에서 대소동” 북한이 8일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인용문 형태로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괴뢰공군전투기들이 백주에 한 민간인 마을과 주변에 포탄들을 떨구는 사고가 발생해서 괴뢰한국에서 대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방어목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침략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날 오폭사고 현장을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안한 체제의 결속수단으로 이용했다. 방송은 지난 6일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투입된 실탄사격훈련 과정에서 전투기 2대가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8km 떨어진 민가에 포탄 8개가 떨어져 “민간인과 괴뢰군을 포함한 수 십명이 중경상을 입고 살림집과 건물들이 붕괴됐으며 마을들은 삽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또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거나 “주변 지역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고도 했다.방송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한국의 호전광들은 실탄사격훈련을 계속 감행했으며 더욱이 괴뢰공군은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약 100분이 지나서야 저들이 전투기에 의한 오폭사실을 자인했다”며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08:49
尹 ‘구속취소’ 탄핵 빅뱅 터지나…헌재 기각과 인용 촉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진보진영에서는 인용 결정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직접적인 사유로 들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구금한 건 위법이라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지만 수사 적법성이 논란이 되면 “파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 배경이 됐던 내란 혐의 수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헌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일부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탄핵심판의 중대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는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셈이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헌재로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얼마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고심이 커지게 됐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이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에 헌재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08:11
“軍은 일단 명령에 따르는 수명자… 정치적 목적 동원땐 정당성 잃어”[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 이제교 부국장 jklee@munhwa.com, 정리 = 이시영 기자“꿈이 노래를 잃으면 제 마음을 묶는 사슬이 되는 법이라. 혁명이 사랑을 잃으면 추하고 가공할 폭력이 되는 법이라. 제 욕심을 위장하고 제 불의를 감싸 덮는 무서운 청맹과니의 주술을 낳는 법이라.” (이청준 소설 ‘흰 옷’에서)12·3 비상계엄 이후 37일이 흘렀다. 혼란, 아노미 상태다. 찬탄진영은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반탄진영은 ‘윤석열 사수’로 맞선다. 급기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맞붙는 무력대립도 빚어지고 있다. 정치발 분열과 불안정, 가치관 붕괴로 우리는 미증유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 왜 자해적 계엄에 나섰을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작전 축에도 못 끼는 ‘어설픈 계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종북세력 척결, 부정선거 규명이라는데, 거대한 망상과 미몽·착각에 빠졌던 것일까. 군인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 그들에게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군 무력이 동원된 계엄이 모든 것을 휩쓸고 있다. 길을 찾아야 한다.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주중대사를 지냈던 김장수 예비역 대장을 지난달 30일에 만났고 8일에 다시 통화했다. ―12·3 계엄은 내란이고, 의견이 다르면 내란 잔당인가. “내란의 본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 동원된 군병력은 지극히 소수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실 계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 과거 12·12사태의 경우에도 자발적 가담이 아니면 죄를 면제해주었다. 무턱대고 내란 잔당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1979·80년 신군부 계엄은 폭력적 진압이 뒤따랐다. 2024년 윤석열 계엄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이번 비상계엄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도 내려졌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진정한 계엄인지는 의문이다.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 무력 진압은 없었다. 계엄은 장악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면 국회, 학교면 학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장악을 위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구체적 명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출동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철수했다.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그래서 어설픈 계엄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적으로 천만다행이었다. 내 고향이 광주다. 1979년과 1980년 같은 폭력진압 계엄이 발생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헌법에는 ‘사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비극적 딜레마’에 처했다고 본다.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예산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붕괴로 몰고 간다고 여긴 것 같다. 하지만 계엄을 발동할 정도 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계엄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햄버거집에서 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권력과 군의 관계는.“군 무력은 정치권력이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 군은 강해야 하지만 전능해서도 안 된다. 군대는 완벽한 문민통제에 놓여야 한다.”―정보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는데.“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정보사는 국가 안보에 관해서 통신정보와 인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것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분단국가, 대적 상황에서 반드시 정보사의 역할은 필요하다.”―지휘관 입장에서 본 이번 비상계엄 작전은.“군은 무수한 훈련을 통해 작전지역을 숙지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 정치 우발적 상황은 작전 교범처럼 모범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은 군 통수권자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 “명령은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할 경우 상·하급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률견해다. 하지만 최초 명령 수행 당시 위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도 수명자는 일단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충성의 의무와 명령 및 명령 복종의 의무를 비롯한 13가지 의무가 있다.”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처벌받아야 하는가. “단순 가담자들,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군인들에게는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대는 아직 교리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국내 위기상황에 대응해 전쟁억지, 갈등해결, 평화증진 등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으로 교리화시키고 있다. 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개념이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출동했던 부대들은 군 고유의 기능에 맞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국민과 충돌을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싶다.”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명령을 수행한 자체는 죄가 아니다.”―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장악하면 나라가 언제든 독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충성을 강요하면서 모든 것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군인은 자신의 임무에 충성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에게 충성을 해야 진급도 하고 중요한 보직도 맡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상급자들이 ‘이러 이러하면 진급과 보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식이다.”―통수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대 동원은 정당한가.“헌법 5조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동원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켜 분열을 조장하고 국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군대의 동원은 결코 없어야 한다.”―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됐다. 국방 공백 및 안보 우려는 없나.“왜 없겠나. 육군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등 여러 곳에서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 비상상황이다. 각급 부대는 지휘관 유고 시 임무를 수행하는 체제가 수립되어 있다. 적의 도발에 따른 위기 고조로 대비태세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한·미 연합 지휘체계가 발동되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지휘관 공백은 정상적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받을 수 있다. 대행체제를 조속히 정상으로 복원시켜 필요한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군은 어떻게 해야 하나.“강조하지만, 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통수권자한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나.“할 수 있다. 사회 혼란과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문제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야만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군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통수권자인가, 국민인가.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이 뽑은 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다. 통수권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면.“그래서 중요한 결정에는 참모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잘못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군 통수권자가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군대는 잘 쓰면 국가에 약이 되고, 잘못 쓰면 국가에 독이 된다.” “정보사 블랙요원… 우리정부 타깃은 안돼”―평생 신조는. “좌고우면 말고 국리민복만 생각하라. 자유의지로 삶의 길을 선택했다면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갔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참 소탈한 분이었고 참모들의 의견도 잘 들어 주었다. 그분의 마지막은 지금까지도 마음아프다. 박 대통령께는 처음에는 상세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뒤에는 디테일한 보고가 필요없을 정도로 안보개념이 탁월했다.”―일부 보수 유튜버는 정보사 블랙요원이 선관위 서버를 카피해 어디선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블랙요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블랙요원의 분석 얘기는 들은 바 없다.”△1948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육사 27기 △육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주중대사
- 이제교 기자 외 1명
- 2025-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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