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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행정구멍’… 산불 불쏘시개 됐다 안동=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노수빈·조율 기자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영양·청송·영덕으로 번지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내고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핵심 원인으로 당국의 대응 실패와 준비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지형과 건조한 날씨, 강풍 등 자연환경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이번 화재 발생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강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에 더해 장비와 인력이 모두 부족했고, 대응체계 역시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의 산불 대응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소장은 특히 “진화 인력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동작이 느리고 기계 작동에 미숙하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불진화대원들을 훈련시킬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남 산청에서 진화 도중 3명이 사망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전체 진화 인력의 95%에 달하지만, 저소득이 자격 요건이고 연령 상한도 없어 사실상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헬기 등 장비 부족 문제도 만성적이다. 산림청은 총 50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담수 용량 5000ℓ 이상으로 한꺼번에 대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는 7대에 불과하다. 노후화도 심각해, 26일 추락한 사고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행한 기체였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헬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하는 헬기는 진화보다 감시 활동에 더 적합한 기종”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는 이번 산불의 주된 피해자인 고령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건씩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대피소에서 만난 고령층 상당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3세대(G)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화 등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탓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대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신속하게 보내줘야 하고, 고령층·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음성 기능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화재엔 경북 지역 산림 대부분이 불에 잘 타는 침엽수림으로 이뤄져 있고, 초기 진화와 불길 차단 역할을 하는 임도(林道)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우리 숲은 낙엽이 켜켜이 쌓여 있고 잡목이 우거져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며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만들어 평소 꾸준히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요한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과거 동해안 중심이던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패턴이라 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28 11:52
진화효율 좋은 대형헬기 7대뿐… 산림청 정비인력도 태부족 노수빈 기자 knowsbean99@munhwa.com, 의성=박천학 기자 27일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 지역 산불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 산불 진압 핵심 장비인 헬기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형 헬기도, 정비인력도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중 담수 용량 8000ℓ 이상 대형 헬기는 7대뿐이다. 32대는 5000ℓ 미만 중형, 11대는 1000ℓ 미만 소형이다. 이마저도 정비와 수리 등을 이유로 35대만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러시아산 헬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고성능 헬기를 도입하고 조종사들이 계기판만 보고 비행할 수 있도록 야간 진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쉴 새 없이 운행 중이다. 산불 진화 헬기는 2시간 30분 정도 진화에 투입되고 연료 보강, 휴식 등을 취한 뒤 30분 후 다시 이륙을 반복하며 하루 4차례 정도 산불 지역에 투입된다. 헬기는 산불 면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불 머리’에 직접 물을 투하할 수 있는 기동력과 진화 속도를 지니고 있다. 주불을 잡으면 잔불 정리는 지상 진화 몫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총 279건의 산불 중 79%인 221건이 헬기로 진화됐다. 국내 산불 진화 헬기는 169대로, 산림청이 50대, 소방청이 32대, 지방자치단체가 87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에 소속된 헬기 정비사는 78명에 불과하다.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은 1.56명인 셈이다. 자체 헬기를 운영하는 경찰청(3.5명), 소방청(3.3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김광현 신라대 항공정비학과 교수는 “기계 결함을 정비하고 연료를 보급하는 정비사가 부족하면 진화 작업이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수빈 기자 외 1명
- 2025-03-27 12:08
“빨리 산불 진화되길”…배수지·박보영·고민시 등 기부 잇따라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연예계에서도 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배우 배수지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배수지가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며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돼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배우 고민시도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5000만 원을 기부했다.배우 박보영은 산불·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전달했다.노수빈 기자
- 노수빈 기자
- 2025-03-26 14:45
남태령 넘은 트랙터, 광화문까지 진입… 경찰과 대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동원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26일 오전 남태령을 벗어나 서울 광화문으로 진출, 오전 내내 경찰과 대치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정치적 혼란에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27일 벌이겠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력 행사에 나섰다. 탄핵 반대 단체들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탄핵 찬반 진영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를 발견,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견인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전농과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길을 막아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이 차벽 뒤로 트랙터를 이동시키려 하자 시위대가 트랙터를 사수하겠다며 돌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이 견인을 저지하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연행하고, 농민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에서 기습 트랙터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날 오전 6시 44분쯤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부터 통인시장까지 자하문로가 전면 통제됐다.해당 트랙터는 지난 25일 전농의 ‘전봉준투쟁단 서울재진격’ 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초동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우회로를 거쳐 서울 도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행진과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앞서 법원과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농이 화물차에 트랙터를 싣고 집결하자 경찰은 남태령고개에 차벽을 치고 막아섰는데, 전농 측은 밤샘 대치를 이어가다 이날 오전 대부분 해산했다.이 와중에 민주노총 등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대학생들도 ‘동맹휴강’의 방식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기록적 산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처에 나서고 있는데,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벌일 경우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연·노수빈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5
“3일째 잠못자며 방어선 구축” … 의성군 진화대원들 밤샘 사투 의성=박천학·산청=이재희·창녕=노수빈 기자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산불진화대원들이 4∼5일째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산청 산불을 진화하다 숨진 창녕군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 3명 등 4명의 발인식은 25일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이 소속된 창녕군이 1차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진화 작업을 지휘한 경남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 봉화군에서 지원 온 산불진화대원 10여 명이 마을로 번지는 산불 저지를 위해 방어선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산불이 마을 뒤에서 활활 타며 불씨가 강풍에 순식간에 수백m를 날아다녔지만, 오직 마을 사수에 집중했다. 순간 강풍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을 쪽 골짜기를 타고 오는 산불에 고립 우려라는 공포감도 도사렸다. 이들은 잠시 진화를 멈추고 후퇴한 뒤 살수차를 앞세워 비상 대기했다. 올해로 15년째 산불진화대원으로 활동 중인 박모(62) 씨는 “마을 사수를 위해 3일째 잠을 못 자고 점심도 거르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근 점곡면 윤암리에서는 의성군 산불진화대원 20여 명도 3일째 밤을 지새우며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다. 유일종(63) 산불진화대원은 “강풍에 불씨가 마을을 건너 맞은편 산으로 날아드는 등 종잡을 수 없다”며 “바람이 잦아들면 잔불을 진화하고 강풍이 불면 대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의성 산불에는 진화대원 440명이 투입돼 있다. 의용소방대, 군부대, 소방 등에서도 27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24일에는 경북 의성군 일대에 동원됐던 경북도 소방본부 상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40대) 씨가 산불 진압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25일 오전 9시 현재 진화율이 88%까지 올라간 산청·하동에서도 산청군청 소속 산불진화대원 20여 명이 아직 불길이 남은 시천면 내공마을과 산청·하동 경계지역에 투입돼 5일째 하루 18∼20시간씩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산청 산불을 진화하다 희생된 4명의 발인식이 이날 오전 창녕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유족과 친지 등 수십 명이 눈물로 배웅한 가운데 마지막 길을 떠난 희생자들은 함안하늘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창녕추모공원에 안치된다.
- 박천학 기자 외 2명
- 2025-03-25 12:01
용암같은 불길에 대원 고립, 진화차량도 뼈대만 덩그러니… 산청=박영수·노수빈·이재희 기자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지원을 왔다 불길에 휩싸여 4명이 사망한 창녕군 광역산불진화대가 투입된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다. 이들이 타고 온 산불진화차량은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가 된 임도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24일 창녕군청 산불진화대 투입 현장에서 마을주민, 당시 같은 구역에 투입된 창원시청 진화대, 구조작업을 펼친 경남도청 관계자 등을 통해 진화대가 역풍으로 거센 불길에 고립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창녕군 진화대 9명은 22일 오전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산불 최초 발화지점에서 2㎞ 떨어진 구곡산 자락에 투입됐다. 창녕군 진화대는 옆 골짜기인 개미정산장 쪽에서 올라가 잔불 정리 작업을, 창원시 진화대는 산자락을 경계로 위쪽 계곡의 사찰(성화사) 쪽으로 올라가 잔불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창원시 진화대는 타고 온 1t 산불진화차량과 지휘차량을 성화사 인근에 세워놓고 7분 능선까지 올라가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산 아래쪽은 불이 붙지 않고, 산 위쪽이 불타 7분 능선 위쪽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했다. 그런데 전투식량으로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쯤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불이 붙지 않았던 산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퇴로가 막혔다. 창원시 진화대는 “아래로 대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기가 나지 않는 산 위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화대 반장은 “불길이 잦아들어 내려오는 길에 절은 불타고 있었고 타고 왔던 산불진화차량과 지휘차량도 80% 이상 불에 탄 상태였다”고 말했다.하지만 같은 시간(오후 1∼3시 사이) 불과 옆으로 700m 떨어진 개미정산장 쪽에서 올라간 창녕군 산불진화대는 9명의 사상자가 났다. 창녕군 진화대는 외공리 산120-1 임도에 산불진화차량을 세워 놓고 80m가량 위로 올라가 진화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풍으로 불길이 아래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화염과 짙은 연기에 갇혔다. 작업자들은 흩어지면서 개울 양쪽에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계곡 웅덩이에 몸을 숙여 화염을 피한 5명은 온몸에 2도 중화상을 입었다.사고 현장에는 이들이 타고 온 차량만이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소된 채 발견된 창녕군 산불진화차량은 쇳덩이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었다. 차 유리는 깨지거나 녹아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타이어도 녹아 철심만이 덩그러니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한편,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은 주불이 진화됐지만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까만 재가 흩날리고 있었다. 24일 오전 찾은 마을에는 불길에 무너져내린 집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민가 앞에 놓인 트랙터는 천장이 녹아 휘어진 상태였다. 주민 백모 씨는 “뒷산이 다 타는 데 30∼40분밖에 안 걸렸다”며 “불길이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가정용 가스통이 펑펑 터지는데, 마치 지옥 같았다”고 산불 당시를 회상했다. 혹시라도 잔불이 살아날까 계속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주민 박윤조(71) 씨는 “도깨비불처럼 한쪽에서 난 불이 휙 날아가 건너편의 들판으로 달라붙었고, 온 마을이 불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70년 산 집이 불타 아버지 영정 사진도 찾을 수가 없다”며 가슴을 쳤다.단성중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는 시천면 이재민 100여 명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3일째 임시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동마을 주민 채영자(85) 씨는 “마을 뒷산에 불기둥이 퉁 내려앉더니 갑자기 솟구쳤다”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세다는데 그런 불이 또 생기면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 자기 집 앞마당까지 불이 들이닥쳤다는 중태마을 주민 김모(70) 씨 또한 “어젯밤에는 잠도 못 잤고 뉴스에 나오는 연기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한숨을 쉬었다.
- 박영수 기자 외 2명
- 2025-03-24 11:54
때아닌 ‘3월 폭설’… 시민들 출근길 마비 서울 지역에 역대 처음으로 ‘3월 중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가 넘는 눈이 쌓인 18일 밤사이 집중된 눈으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발생했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기상 특보 시스템이 체계화된 1999년 이래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3월 9일(2010년)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서울은 최고 11.9㎝의 눈이 쌓였다. 의정부(13.8㎝)와 포천(13.5㎝), 이천(13.1㎝) 등 수도권 지역에 눈이 집중됐다. 이번 눈 구름대는 북극에서 빠르게 남하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대기 하층에 극저기압이 발생해 만들어진 것으로, 강한 바람을 수반하면서 위력이 컸다. 이날 눈은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으나, 눈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동·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밤사이 집중된 눈으로 인해 서울 곳곳에선 눈길로 인한 사고와 교통 체증이 이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8분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쯤엔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다.‘3월 폭설’로 인해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로 몰리면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3m 남짓한 공간에 눈발을 피하려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한데 겹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직장인 이모(29) 씨는 “회사가 강남이라 30분 일찍 나왔는데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어딜 가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말했다. 정류장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학부모 강모(37) 씨는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출근해야 하는데 20분째 감감무소식”이라며 아이와 함께 발을 동동 굴렀다.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도 지각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원 권모(29) 씨는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제시간에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출근 대란을 피하기 위해 재택을 택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최모(27) 씨는 “노원구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아침에 창문 밖을 보고 오늘은 재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노지운·노수빈·정철순·이승주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3명
- 2025-03-18 11:55
헌재·법원 협박글 경찰수사 177건… 판사 3명 신변보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탄핵 찬·반 진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폭력 조장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상 폭력적 문화가 선고 당일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을 겨냥한 온라인상 협박 글 177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헌법재판관들과 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과 헌재 등을 대상으로 폭동을 모의하거나 위해를 선동하는 등의 글 177건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25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그 밖에도 14명의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경호 조치도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전원, 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해, 당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탄핵 반대 진영에선 ‘파묘’란 이름으로 헌법재판관과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신상털이식 인신공격을 벌이고 있다. 살해 협박, 테러 모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하겠다” “문형배(헌재 소장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경우 변장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 유모 씨가 신고당한 이후에도 헌재 앞을 버젓이 활보해 논란이 일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양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대화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국민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탄핵 사례에 비해 국민 분열이 한층 커 사태 수습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대적인 감정적 양극화가 지속하면서 집회 분위기가 더 삼엄해지고, 폭력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거리에서는 과격한 주장과 선동이 난무하는 탄핵 집회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퇴진비상행동은 오는 22일 전국동시다발 ‘200만 범시민총궐기’를 연다. 야5당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각각 탄핵 촉구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연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이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가 오후에 집회를 연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 총 11만 명이 몰렸다. 조재연·노수빈·이재희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7 11:57
경찰이 중국 가서 ‘집회탄압 기술’ 배웠다?… ‘공안 유착’ 가짜뉴스 횡행[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좌파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들어와 집회 참여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경찰이 중국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공안 경찰 꺼져라” “빨갱이 경찰”이라 욕설을 내뱉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14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이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었다.◇“‘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MOU)’ 체결로 중국 공안이 내정간섭”= 이들이 의혹의 증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해 5월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MOU다. 경찰청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경찰들과 MOU를 맺고 있다. 해외 치안 대학원과의 인적 교류가 골자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기준 중국을 비롯해 총 32개 국가와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MOU를 근거로 중국 공안이 내정간섭을 시도할 순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탄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공안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이 중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 통해 중국 공안의 주민탄압 기술을 배워 애국집회 참가자들을 탄압” = 지난 2018년 경찰청은 ‘통일 한국 치안환경에 적합한 경찰 제도, 효율적 치안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한 대학에서 이뤄진 장기국외훈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중국 공안과 교류하며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장기국외훈련은 경찰청이 아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훈련 내용과 국가 모두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중국에 한정된 프로그램도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연수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3년간 장기국외훈련에 참여한 18명의 경찰 중 중국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운·노수빈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1명
- 2025-03-14 12:01
과격해지는 집회, 통제 어려워…‘제2 서부지법 사태’ 우려 “집회에서 경찰은 ‘모두의 적’이에요. 우리를 한쪽에선 내란 부역자, 반대편에선 중국 공안이라 부르는데 통제가 될 리가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수만 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기동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경찰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다, 책임 있게 지휘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내란 수사에 연루돼 공석 상태란 점이 불안감을 더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집회 현장에서의 일탈이나 과격 행동에 경찰이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면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13일 현장 경찰관들은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도 집회의 폭력성이 줄지 않아 원칙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집회 다수에 출동한 기동대원 A 씨는 “몸에 멍이 들거나 시위대에 얼굴이 긁히는 일은 다반사고, 동료들이 시위대에 맞아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대응 과정에서 시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탄원·고소 등 민원 폭탄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동대원 B 씨도 “시위대가 불법행위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기사가 나와도 경찰을 향해 ‘정부의 끄나풀’ ‘빨갱이’란 반응이 쏟아진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정치적 의미로 연결돼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넘버 1·2’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까지도 직무대행·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기동대원 C 씨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지휘부도 없고 탄핵 정국 이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과잉진압이라고 낙인 찍힐까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시위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기동대의 예산·인원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수빈·조율·조언 기자
- 노수빈 기자 외 2명
- 2025-03-13 11:51
1000만명 최장기간 ‘양극 시위’… “심리적 내전상태 표출” 12·3 계엄사태 후 100일간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절반’으로 쪼개진 모습이었다. 문화일보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내 국회, 광화문, 헌법재판소,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인근 등 5곳에 1000명 이상 규모로 신고된 탄핵 관련 집회·시위를 분석한 결과, 찬탄(탄핵 찬성) 측이 146건, 반탄(탄핵 반대) 측이 139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총 285건으로, 신고 인원 기준 총 992만2000명에 달한다. 신고 인원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 기준 하루 평균 10만 명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셈이다. 가장 많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탄핵 찬·반 집회를 각각 주도하고 있는 ‘촛불행동’(73건), ‘자유통일당’(62건)이었다. 집회 장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헌재 주변이 137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광화문(73건), 관저(41건), 국회(31건), 대통령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엄 사태 초반에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만 명이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을 거치면서 반탄의 집회 규모가 커졌다. 특히 2월 한 달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반탄 여론’을 고조시킨 세이브코리아의 전국 순회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총 8만9000명이 모였다. 탄핵 선고가 임박할수록 양 진영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 지역 ‘3·1절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찬탄 측 2만 명, 반탄 측 12만 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주말인 지난 8일에는 찬탄 측 3만2000명, 반탄 측 6만 명이 참여했다. 탄핵 시위는 지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존재했지만, 이번처럼 찬·반으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가 장기간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현장에 차출됐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대 43만 명이 집결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매주 진행됐지만,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찬·반이 거의 50 대 50으로 느껴질 만큼 거리가 양분됐고, 시위대의 대립과 과열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제도권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극단적 목소리를 높이는 집회가 증가하고 ‘맞불’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과한 열기를 가라앉히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집회의 긍정적인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정치 팬덤과 소수 강경파에 의해 포획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특임교수는 “한국은 집단을 구성하려는 ‘패거리’ 성향이 큰 나라”라며 “‘나만 옳다’는 신념으로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극단적 패거리주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광장의 열기가 과열되면서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도 대폭 증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지난해 12월~올해 2월) 집회·경비 업무에 동원된 경찰 기동대는 총 5462개(누적) 부대에 달한다. 1개의 기동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2만7700명의 경력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올해 2월 동원된 기동대는 1730개 부대로, 계엄 사태 전인 지난해 2월(1158개)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조율·조언·노수빈 기자
- 조율 기자 외 2명
- 2025-03-13 11:51
‘반탄’ 돗자리 부대까지… 헌재 앞, 尹석방 후 무법지대 방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 기각·각하’를 압박하는 헌법재판소 앞 반탄(탄핵 반대) 시위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 형태를 띤 사실상의 집단 시위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아예 인도를 점령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돗자리 부대’까지 등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은 이른 시간부터 시위대 1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 사이로 돗자리 부대가 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헌재 정문 왼편 도보 약 20m를 점령, ‘탄핵심판 원천무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가 그려진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요새’처럼 구축된 이곳 한편에는 생수 페트병 묶음과 물티슈, 캐리어 등이 쌓여 있었다. 현행법상 헌재 100m 내 집회·시위는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허용하는데, 이들 모두 1인 시위라 주장하고 있다.정문 맞은편과 오른편에서는 수십 명의 1인 시위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위대는 앰프,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탄핵 각하” “CCP(중국 공산당) OUT” 등을 외쳤다. 이로 인해 행인들은 헌재 앞 도보를 피해 차도로 통행해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3일부터 헌재 앞 ‘5인조’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헌재 앞은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폭력 시위 엄단”을 외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시위대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위대를 자극했다가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한 유튜버는 헌재 담장 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경찰에게 “대통령도 끌고 가는 ×들이 졸아서 그러는 거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었다. 전날 오후 한 시위자는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제지하자 “빨갱이는 나한테 손대지 마라”며 그대로 드러눕기도 했다. 현장에 나온 한 경찰은 “시위 인원이 너무 많아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며 “분노한 시위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인 상황이라 매우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수빈·노지운 기자
- 노수빈 기자 외 1명
- 2025-03-12 12:08
‘건진법사에 공천헌금’ 지방선거 예비후보, 4월 7일 첫 재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오는 4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정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11∼12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전씨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 씨에 대한 공판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공판에선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정 씨가 경선에서 떨어지자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수빈 기자
- 노수빈 기자
- 2025-03-10 14:45
헌재앞 탄핵찬반 극한 충돌… 욕설·몸싸움까지 ‘살벌’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의 시위가 더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 앞은 각각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위대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측이 선고 날까지 헌재 인근에서 매일 ‘총력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하는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투기장’을 방불케 했다.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시위대 70여 명이 몰려 충돌하면서다. 양측은 각각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탄핵 무효, 민주당 퇴출” 등을 외치며 상대 진영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 진영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까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인도 100m가량에 이중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헌재 앞 횡단보도를 통제했다.양 진영의 갈등은 선고 날에 다다를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비상행동은 전날부터 이번 주까지를 ‘긴급 비상행동 주간’으로 설정하고 단식 농성,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릴레이 시국선언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는 3000명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열고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까지 가두시위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내에서 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반탄 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헌재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연다.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며 각 진영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첩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상대 진영의 시위에 참여해 참여 인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찰 보고 글’로 공유하는 식이다. 일종의 ‘간첩 색출 활동’도 이뤄지고 있는데, 집회 옷차림과 구호를 사전에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다. 전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반탄 층이 사전에 공모한 ‘필수 지참 물품’이 없는 한 참여자에게 ‘간첩’이라 부르자, 다른 시위자가 “시위에 같이 온 친구”라고 해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선고 당일 찬·반 시위대가 헌재 주변으로 총결집할 것으로 보고, ‘갑호비상’을 유력 검토하는 한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만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000여 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 등을 고려해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 헌재 ‘철통 방어’ 계획도 논의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으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차벽을 2~3중으로 세우는 등 주변을 전면 봉쇄할 계획도 밝혔다. 폭탄 테러 등 극단적 시나리오도 고려해 폭발물 탐지 등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관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주요 법원과 정당 당사 등에도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김린아·이재희·노지운·노수빈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3명
- 2025-03-10 11:59
“40만원짜리 자소서 컨설팅 너무 비싸요”…챗GPT로 취업준비에 심리상담까지 영상편집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고 있는 2년차 취업준비생 한은정(27) 씨는 최근 고민 끝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대신 월 구독료 3만 원인 ‘챗GPT 플러스’를 결제했다. 고물가로 생활비 지출이 늘면서 취업준비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한 씨는 “취업준비에 쓸 수 있는 여유 비용은 20만 원 남짓인데 6회 40만 원 넘는 컨설팅비를 결제할 수 없었다”며 “챗GPT플러스 구독료도 부담이지만 ‘셀프컨설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대신 OTT(인터넷TV)를 구독 해지했다”고 토로했다.최근 한 씨처럼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스스로 컨설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불황과 고용 한파로 취업경쟁이 심해지고 컨설팅비용 또한 부르는 게 값이 되면서다. 이들은 챗GPT 등의 최대 장점으로 ‘가성비’를 꼽았다. 챗GPT로 면접·포트폴리오 첨삭을 받으면서 유료 컨설팅을 완전히 끊었다는 또 다른 취준생 이유미(27) 씨는 “일반 컨설팅은 수업 횟수와 시간이 정해졌지만 챗GPT는 내가 원할 때마다 첨삭을 받을 수 있어 인턴 근무와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며 “면접 코칭을 등록했을 때 3개월간 200만 원을 냈는데 챗GPT는 3개월 10만 원만 내면 되고 면접 대비 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심리상담 또한 챗GPT로 대신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친구와 성격 차이로 고민이 컸던 김모(25)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회가량 챗GPT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챗GPT는 심리상담사와 달리 라포(서로 마음이 통하고 공감하는 것)를 쌓을 필요 없이 원할 때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며 “대학원생으로서 1시간에 10만 원이 넘는 심리 상담보다 월 3만원인 챗GPT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다만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때문에 곤혹스러웠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취업에 성공한 강모(28) 씨는 “챗GPT로 첨삭한 자소서에 지원 회사에서 전혀 만든 적 없는 제품명이 등장해 당황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SNS에서는 챗GPT로 자소서를 첨삭할 때 오류를 최소화하는 팁을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얻고 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챗GPT는 기존 정보를 학습한 합성데이터로 대답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출처를 명시하라는 명령어를 추가하는 등 신뢰도를 높일 장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노수빈 기자
- 노수빈 기자
- 2025-03-10 08:45
‘스톱더스틸’ 읽어 2명 징벌방?… 가짜뉴스 홍역 앓는 남부구치소 [팩트체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구치소가 난동 사태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남부구치소에 항의 민원을 넣으면서 구치소는 업무 마비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다. 반탄(탄핵반대) 커뮤니티에는 남부구치소 관계자들의 얼굴을 박제한 게시글이 ‘인기글’에 올라가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구치소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렸다. 하지만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부정선거는 가짜다’ 등 폭언과 사상 교정을 시도했다” =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구치소 측에도 인권을 침해한 교도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교도관이 수용자를 상대로 폭언 및 사상 교정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스톱더스틸(STOP THE STEAL)’ 책을 돌려 읽었다는 이유로 청년 2명이 ‘징벌방’에 십수일 갇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구치소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도서를 반입할 수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스톱더스틸’은 유해간행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수용자들끼리 물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따르면 교도관의 허가 없이 수용자들이 물품을 교환하면 징벌 사유가 된다.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수용자 번호 앞에 ‘서’ 자를 붙여 조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구치소는 현행법과 내부 지침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체포된 미결 수용자들에게는 수용자 번호 앞에 같은 글자를 부여하게 돼 있다. 즉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의 수용자 번호에는 모두 같은 글자가 붙어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글자가 붙었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지만 공범 분리를 위해 수용자 번호 앞에 임의적으로 같은 글자를 부여하고 있다”며 “글자에 특정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제81조에 따르면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지운·노수빈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1명
- 2025-03-07 12:00
‘살인예고’까지 부른 탄핵충돌… 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찬·반 세력의 ‘사이버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반탄(탄핵 반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난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투쟁 매뉴얼’을 공유하는가 하면, 찬탄(탄핵 찬성) 측에서는 반탄층의 ‘스피커’로 활동하는 주요 유튜브 채널을 신고해 활동을 막으려는 일명 ‘노란 딱지’ 공격도 벌이고 있다. 7일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 명이 모인 한 극우 오픈채팅방에서는 “헌재 선고일에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몸으로 (탄핵을) 막자”며 경찰이 제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적은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었다. 앞서 경찰이 폭력사태 발생 시 삼단봉·캡사이신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방진복·방검복을 입고 가자”며 보안경, 방탄조끼, 방독면 구매를 독려하고 있었다. “최대한 안 잡히려면 옷에 식용유·바셀린 등을 발라야 한다” “방패는 위로 올리는 움직임에 취약하니 붙잡혔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쳐올려 빠져나오면 된다” “생수를 가져가 캡사이신을 씻어내고 최루탄이 날아올 경우 테니스 라켓으로 경찰을 향해 쳐내자”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됐다. “100만 명이 죽을 각오를 하면 (우리를) 못 막는다” 등 과격한 말도 오가고 있어 ‘폭동’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 의원 등에게 ‘탄핵 반대’를 압박하는 ‘문자 폭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4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선 “공안 수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반드시 파묘해 경찰을 압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20여 분 만에 ‘이호영 집 주소’라며 서울 소재 한 아파트가 특정되기도 했다. 파묘란 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캔다는 뜻이다.반면 찬탄 측에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의 과거 블로그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김 변호사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글에는 “극우들이 알면 자지러질 거 같다” “빨리 힘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퍼뜨리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변호사는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반탄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을 공격하는 ‘극우 추적단’도 등장했다. 이들의 주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채널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집단 신고해 활동에 제약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렇게 정지된 계정이나 신고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는 ‘인증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SNS에 보수색을 드러낸 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도 올라왔다. 충남경찰청은 SNS상 ‘우파’라고 밝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를 한 혐의(협박)를 받는 A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반탄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들의 SNS 아이디를 일일이 태그(언급)하며 “죽이겠다”는 글 10여 건을 올렸다. A 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2찍 ××” 등 반탄 진영을 비하하는 욕설과 함께 회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2찍’은 20대 대선 당시 기호 2번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다. 피해자 B(38) 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다니,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이재희·노수빈·김린아 기자
- 이재희 기자 외 2명
- 2025-03-07 12:00
검찰,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노수빈 기자
- 노수빈 기자
- 2025-03-04 15:45
개강 첫날 대학생들 마주한 건… ‘탄핵 찬반’ 대자보 대학가 개강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대자보가 동아리·학회 홍보 포스터 사이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신학기 새로운 학우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도 대학가마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두 쪽’이 난 상황을 우려했다. 서울대 재학생 최모(24) 씨는 “최근 친한 친구가 탄핵 반대 집회를 다녀와 SNS에 인증샷을 올렸는데, 정치 이슈로 갈등을 겪을까 걱정”이라며 “매일 봐야 하는 동기에게 말 걸기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10일 대학가 처음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 연세대 또한 캠퍼스 내 건물 곳곳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과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맞붙어 있었다. 뜯긴 채 내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대자보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대학가로 확산 중인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각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국선언이 이뤄질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맞불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외부인과 유튜버 등까지 교정에 들어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면서다. 신학기가 시작된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이달 중순쯤 결정되는 만큼 학생 사회의 분열과 혼란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수 대학생 단체 ‘자유수호대학연대’에 따르면 개강 첫 주인 3월 첫 주에만 수도권 5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된다. 오는 6일 총신대·한성대를 시작으로 7일 인천대·인하대, 8일 한양대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다. 이미 시국선언이 이뤄진 대학에서도 “2차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학들은 ‘집회 신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검토하며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탄핵 찬·반 집회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서울대는 집회 전 외부인을 포함한 집회 인원, 장소, 목적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사한 사태를 겪은 고려대 역시 “(학내 집회·시위는) 사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웬만해선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내 부정적인 여론 탓인지 집회 장소를 캠퍼스 밖으로 돌리는 사례도 나왔다. 교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오는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수빈·이재희·조언 기자
- 노수빈 기자 외 2명
- 2025-03-04 11:55
3·1절 버스상경·가두시위… 찬탄 vs 반탄 최대규모 세 대결 오는 주말인 ‘3·1절’ 서울에서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가운데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반경 1㎞에 위치한 광화문 사거리와 안국역·경복궁역에서 각각 반탄(탄핵반대)·찬탄(탄핵찬성) 집회가 열리는데, 반탄 시위대가 헌재로 향하는 가두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만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당일 폭력 행위를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반탄 측은 오는 3월 1일 광화문·여의도 일대에서 10만 명, 찬탄 측은 종로구 안국역·경복궁역 일대에서 6만 명 이상이 모인다. 양측 모두 이날만큼은 세력을 서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상경 버스’를 준비하며 ‘세 결집’을 대비하고 있다. 이날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버스를 대절해 각 지역구 의원과 당원 등을 태우고 서울로 올라온다는 계획이다. 찬탄 측인 촛불행동은 부산, 대구 등에서 단체 버스를 대절하고 상경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반탄 측인 세이브코리아도 전국에서 단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양측 모두 총결집에 나선만큼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탄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을지로 1·2가, 안국역 등을 거쳐 다시 동화면세점으로 돌아오는 가두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이 행진 경로로 신고한 안국역·경복궁역 일대에서는 같은 시각 찬탄 측인 촛불행동과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린다. 대학생 반탄 단체인 자유수호대학연대도 이날 오후 1시 30분 집회 장소인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출발해 종로 3·5가 등을 거쳐 종각역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폭력 행위를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반탄 커뮤니티로 통하는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지난 27일 빨간색 곤봉·소주병 사진과 함께 “3·1절에 ×갱이들 총출동할 텐데 (우리가) 광화문까지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 가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다. 750여 명이 참여하는 한 반탄층 텔레그램방에서는 “이번 3·1절 시위가 진짜 중요하니 쫄리면 무기를 들겠다” “가족, 친구 모두 갑옷 입고 갈 거다” 등 과격한 메시지가 오갔다.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는 “극우 국가 전복 단체와 물리적 마찰 있을 것 같으니 호신 스프레이 등을 챙겨가자”는 글이 올라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등과 3·1절 안전 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김린아·노수빈·이재희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2명
- 2025-0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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