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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상장 후 첫 주총서 “실망 안겨 깊이 사과…뼈저리게 반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넥타이 없이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이날 주총장에 나온 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백 대표가 주주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더본코리아는 이날 주총에서 ‘회사가 대처할 과제’로 기존 사업 부문(프랜차이즈·유통·호텔)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지역개발사업 및 기업 간 유통거래,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의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했다.지난해 11월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올해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문제로 약 두 달 동안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두 차례의 사과문을 올려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기된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 등 제품의 설명 문구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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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구매, 이곳에선 안돼”…서울시 41종 안전 검사 결과 보니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나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과 완구 41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어린이용 31종과 완구 5종, 선글라스 2종, 가방 3종 등 41종 중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 5종이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1.2배, 여아 치마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끈이 지나치게 길고 마감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여아 치마도 나왔고, 국내 어린이옷에서는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을 단 아동 니트도 있었다.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8배 초과했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 모두 리본 장식 길이가 국내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날카로워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다. 자동차 완구의 내부 흰색 연질 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붉은 연질 전선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81.7배 초과했다.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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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나온 심우정 딸…민주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한 심 총장의 해명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취업준비생들이 과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외교부 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공무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심 총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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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차별발언 하는 기업은 최악”…청년이 꼽은 최악의 구직경험은? 청년재단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은 최고·최악의 채용 전형 경험 등을 담은 ‘청년 채용문화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만 19~34세 청년 13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청년 구직자들이 꼽은 최고의 채용 경험으로는 ‘친절하고 상세한 채용공고’(60.2%)가 꼽혔다. 이어 △따뜻한 분위기·배려(47.4%) △전형별 신속·정확한 통지(43.2%)가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채용 공고가 상세했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예측할 수 있어 좋았고, 면접장에서의 배려가 곧 기업의 좋은 이미지로 이어진 최고의 채용 경험이었다"고 밝혔다.반면, 청년들이 꼽은 최악의 채용 경험으로는 ‘인신공격이나 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곳’이 49.9%로 가장 많았다. △면접관의 무성의한 태도(44.7%) △부실한 채용공고(38.6%)가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지원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하는데, 기업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아 실망했다"며 "주변에 해당 기업 지원을 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백기에 대한 압박 질문(36.4%)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35.4%) 등도 청년 지원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채용전형 경험 후 행동’에 관한 조시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경험을 한 응답자의 35.7%는 ‘해당 기업에 지속해서 지원하거나 장기근속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23.6%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응답자의 52.8%는 ‘해당 기업에 다시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20.2%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피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용문화가 기업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한편, 청년들이 꼽은 ‘바람직한 채용문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 10가지’에는 ‘공정’, ‘존중’, ‘투명’, ‘피드백’, ‘채용 프로세스’ 등이 포함됐다. 한 응답자는 "역량 중심의 평가도구를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채용이 필요하다"며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배려하는 채용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상호 긍정적인 가치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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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과 지원 기관이 만났다…청년재단 ‘잘 나가는 토크콘서트’ 개최 청년재단은 지난 26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과 ‘잘 나가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이 운영하는 고립·은둔 회복청년 모임 ‘잘 나가는 커뮤니티’ 참여자들과, 12개 권역센터의 청년지원 사업 실무자들이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행사는 △강연 △토크콘서트 △질의·응답의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립·은둔을 겪은 청년 당사자 A 씨가 ‘나의 고립·은둔 일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7년간 고립과 은둔을 반복하게 된 배경, 회복을 위해 시도했던 노력 등을 공유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높은 기대 속에서 성장했지만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으로 의지했던 반려견의 죽음 등이 겹쳐 고립과 은둔을 반복하게 됐다"며 "누군가가 보는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여름에도 긴 팔, 긴 바지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외출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지금은 청년지원 기관 실무자가 된 A 씨는 "청년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잘 나가는 커뮤니티’ 회원 5명이 각자의 고립·은둔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견해와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회원 B 씨는 "중학교 시절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우울할 때마다 잠으로 도피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공동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고,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일과 리셉션 업무를 경험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회원 C 씨는 "요리사로 일하던 중 손목 부상을 당한 후 재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감을 잃고 고립이 시작됐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타인과 비교를 자주 하면서 더욱 상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청년들은 ‘지원기관 실무자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에 △강압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다른 참여자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제안했다. ‘재고립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회원 D 씨가 "최초의 고립보다 재고립의 좌절이 더 컸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실무자는 "청년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가?"라고 질문했고, 청년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청년들은 "각자 심리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너의 자리는 항상 이곳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단은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기존에는 청년지원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당사자·부모·가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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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예산 삭감돼 산불대응 못한다고 거짓말,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 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틀 동안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뵀다.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화재로 많은 곳의 집과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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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왕릉 북적이는데 관리 기금은 ‘태부족’…김재원 의원, ‘국가유산 패키지법’ 발의 김재원 의원, 「국가유산 보전 및 향유 패키지법」 추진고궁과 왕릉을 찾는 국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국가유산 보호기금’은 재원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재원 확충과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산 보전 및 향유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궁과 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57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관련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도 689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유산 보호기금의 핵심 재원이었던 정부 출연금은 2017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기금의 상당 부분이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마저도 현행 징수율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증가하는 국가유산 보존·관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관람료의 징수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한편, 고궁이나 왕릉을 찾는 문화 활동은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세제 혜택에서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고궁·왕릉 관람료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궁·왕릉 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유산 관람은 다른 문화 활동에 비해 세제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산인 만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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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형에 “열받아”…법원에 등유뿌려 방화 시도한 40대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 내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26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등유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이려고 했다. 비록 등유가 휘발유나 시너와 발화점이 다르긴 하지만 등유 역시 불이 붙이면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인정한 양형 조건에서 변화가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 페트병에 담긴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가 뿌린 등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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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라”…민원 속출에 난감한 서울시, 사유보니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가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가운데,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27일 서울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창구 등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상속세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갑작스러운 번복으로 큰 낭패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30여 년 전부터 강남구 개포동 저층에서 살다가 재건축이 됐고 완공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며 "4월이면 이전 등기가 되고 거래가 움직일 거라고 부동산들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아파트를 팔아 세금과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A 씨는 "상속세 연부연납과 빚으로 인해 그 이자가 감당 안 되어서 진짜 허덕거리며 등기만 나기를 바라던 사람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으라는 말도 안 되는 X 소리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 아픔에 공감한다고도 말하지 마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진짜 상속세율도 더럽게 세서 아파트 물려받고 매년 거의 6000만 원씩, 올 11월에도 6000만 원 돈을 내야 하는데 부자들이 아니면 저처럼 한 채 받은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제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힘들다"는 민원도 올라왔다. 민원인 B 씨는 "집값이 안 올랐는데 왜 송파구 마천동·거여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나?"라며 "당장 해제해 달라.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마천동과 거여동은 송파구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주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민원도 있었다.민원인 C 씨는 "집 값 안정화에 힘써야 할 시가, 왜 또 기름을 붓는 행정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해제 여파가 송파·잠실 외에 잠원과 서초까지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속출하는 시민 민원에 서울시 담당 부서인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거래 신고가 급증하고 투기성 거래 등 이상 징후들이 감지돼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정 기간 동안 거래량·가격 동향·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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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임박? ‘선거법 2심 무죄’에 증시서 주목받는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27일 국내 증시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형지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3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은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한 뒤 장 초반 잠시 급등락을 겪다가 이후 상한가를 유지했다. 형지I&C(29.94%)도 상한가로 마감했고 오리엔트정공(20.78%), 이화공영(15.11%), 동신건설(7.89%), 디젠스(6.50%) 등도 일제히 올랐다. 코스피시장에서도 오리엔트바이오(17.78%), 형지엘리트(16.48%), 이스타코(7.80%) 등이 급등했다. 이들 종목은 전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한 바 있다. 장 마감 이후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크고, 해당 종목과 정치인의 연관성이 불문명한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에 주의를 요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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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륜에 두 딸까지 성추행한 ‘막장 남편’…“지옥불 걸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26일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 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았다.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이 문을 여는 오전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A 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크게 달라진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심지어 불륜도 저질렀다. A 씨는 남편의 수입으로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참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 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스스로 원망했다. 왜 참았나 싶다.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답변에 나선 임수미 변호사는 "A 씨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변호사는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증거가 있다면 A 씨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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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하늘이’ 살해한 명재완 구속기소…“치밀한 계획범죄”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명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쌓인 명 씨가,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증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도 겪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명 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이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국민들께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 일 간 병원에 머물렀다. 자연스럽게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지난 12일 명 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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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이재명 31%·김문수 8%…尹 탄핵인용 58%·기각 37%[NBS]](//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39910021003_300.jpg?v=20250328185523)
[속보]이재명 31%·김문수 8%…尹 탄핵인용 58%·기각 37%[NBS]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56%,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0%로 갈렸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홍준표 대구시장이 6%,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6%로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7%, 개혁신당은 3%로 집계됐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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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XXX”…민사 항소심 진 차명진, 유족들에 100만 원씩 배상 명령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 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같은 발언도 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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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라”…27일 하루 총파업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면서 27일 하루 총파업 한다.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연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선고일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선언했다.이번 총파업은 현재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는 만큼, 산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내렸고, 쟁의권이 필요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이 중심이 된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노조들은 노조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기보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일을 멈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교수와 학생들에겐 수업 거부, 직장인에게는 연가 사용을 통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전국 시민 총파업’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편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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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기였나? ‘효능검사’ 도입하니 숙취해소제 절반 사라졌다 올해부터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을때만 ‘숙취해소’ 문구를 쓰거나 광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에 판매되던 제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제조·판매업체들이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매 후 ‘먹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숙취해소제는 177개였지만,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를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응한 제품은 올해 3월 기준 81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96개 제품은 생산을 중단했거나 제품 개선·정비 후 인체적용시험에 응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숙취해소제와 같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인체적용시험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은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명시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입식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입을 원하는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가 있거나 숙취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과학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시판중인 숙취해소제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 것에 대해선 비판이 적지 않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2023년을 기준으로 3500억 원에 달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 제품이 난립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슬그머니 제품 생산을 중단한 업체들은 그 기간 동안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숙취해소제 가운데 HK이노엔 ‘컨디션’,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한독 ‘레디큐’ 등은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과학적 자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숙취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로 해당 평가 지표를 모두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적·생화학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고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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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죽여버린다”며 경찰관 목조른 30대女, 처벌 얼마나?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3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A 씨는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XXX아, 내가 너보다 열살은 많아 XXX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했다. 식당 안쪽으로 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잡아 졸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중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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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 20대女 살해 후 시신 욕보인 40대…“당황해서 목 졸라”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긴 했으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살인 죄책은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지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후 속옷을 내리는 등 시체를 모욕하고 성폭행했다"고 지적했다.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인근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이 같은 고시원에 투숙했던 것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던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이 씨의 성범죄 관련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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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5%가 구내식당 원했는데 폐쇄 강행한 지자체, 무슨 일? 강원 태백시가 공무원 대다수의 희망을 무시한 채 구내식당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25일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 51명, 여성 58명 등 109명의 공무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결과는 지난 12일 시청 구내식당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 열린 태백시의회 간담회를 앞두고, 태백시가 시의회에 구내식당 설문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됐다.조사 결과, 향후 구내식당을 이용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5%인 93명이 찬성했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6명으로 15%에 불과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짧은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산책 등 여유 시간 갖기’가 39%(43명)로 가장 많았고, ‘저렴한 가격’(36%), ‘가성비’(10%), ‘메뉴 고르는 수고를 덜 수 있다’(10%) 순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구내식당 이용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주 1~2회’가 55%(50명), ‘주 3~4회’가 37%(40명), ‘주 5일’ 8%(9명)로 응답했다. 이밖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40대가 72%(7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7%(18명), 50대는 12%(13명)를 차지했다.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설문결과 직원들의 85%가 운영을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폐쇄한 것은 불통행정의 극치"라며 "구내식당 폐쇄에 앞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장은 "직원들이 도시락이나 김밥 혹은 떡볶이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십년 운영해온 구내식당을 폐쇄한 것은 잘못이기에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구내식당 운영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논란이 커지자 태백시는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폐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과 방문객들이 시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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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해제 기간 담합·허위거래 등 집값 교란 집중 수사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린 최근 약 한 달간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는 등의 의심 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같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의 강도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쓸데없이 부동산 시장만 들쑤셨다”·“자신들의 실수를 애꿎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하며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월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면서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도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2022~2023년 이었는데, 그때는 강경하게 유지했으면서 상황이 좋아진 올해 푼다는게 이해가 안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올해 6월에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공인중개사들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강남권 한 공인중개사는 “정책 신념에 따른 결정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쭉 밀고 갔어야 하는데 오락가락 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리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3-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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