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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개혁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최근 광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후 가게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6년 전 거액의 빚을 내 식당을 차린 A 씨는 창업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지만, 이번 불경기까지 버틸 힘은 없었다. 그는 유서에서도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괴로워했다.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시련을 견딘 음식업계가 요즘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가 올해 1월 5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불과 두 달 사이 20만 명이 폐업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수준이다. 음식업 자영업자는 전체의 10% 정도 된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업계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폐업 비중은 훨씬 높다. 2023년 음식사업자 폐업률은 16.2%로 전체 업태 중 최대였다. 당시 폐업한 음식사업자는 15만8279명으로 월평균 1만3190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2020년(14만282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엔 2023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음식업계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배달앱 수수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외식업 점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였다. 음식업계는 가장 악질적인 배달앱으로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배달의민족)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 창업해 2018년 유니콘 기업이 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은 2020년 독일 기업에 매각된 이후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는 지난해 10% 수준까지 올랐다. 최근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제로 바꾸긴 했지만, 포장 주문만 해도 중개 수수료를 6.8%나 떼어가는 폭리 구조는 여전하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단골손님으로 끌려 나갔던 카드업계도 현재 영세 가맹점에 대해 0.5%만 수수료를 받는다. 음식업계에선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매출의 30% 이상이 배민 등 배달앱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증언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매출액 3조4155억 원, 영업이익 7000억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그해 배당으로 독일 모기업에 유출된 돈만 4127억 원이었다. 해외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자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혈만 빨아들이며 영업이익률 20%를 넘겼다. 또, 그 이익의 절반 수준은 해외로 빼돌리는 모양새다. 외국에도 음식 배달 기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배민만큼 이익률이 높고 자영업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으로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배민의 주인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매년 거액의 적자다. 미국 1위 딜리버리 기업인 도어대시도 2023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제 자영업자를 착취하고 배달 라이더만 경쟁의 질주로 내모는 배달 기업을 근본적으로 손볼 때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달앱 시장 개혁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5-03-18 11:42
“이재명 빼곤 사회적 공감대… 개헌으로 국회 권한남용 막아야”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 김만용 전국부장 mykim@munhwa.com정리 =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67) 인천시장의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약 2㎞ 떨어진 한 호텔에선 유 시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제이비(JB)포럼’이 출범한다. 정직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는데 이날 유일한 특별강의자가 다름 아닌 유 시장이다. 오는 5월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이 조직이 대선후보 유정복의 선거운동을 돕는 외곽조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 시장은 지난 17일 인천시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속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최연소 군수(경기 김포군)·시장(〃 김포시)·구청장(인천 서구)에 이어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두 번의 광역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 등 ‘멀티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 시장이 행정의 최정점(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인천시장으로 재임할 때마다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있다.“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시정에 전념해야 할 시장이지만 한편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없다.”―두 탄핵은 뭐가 다르나.“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그래도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언론에선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황당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계엄이라는 실체가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무소불위 권력 행사, 탄핵 남발 등도 있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 이게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도 나왔다.“결국 이러한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 이 대표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해 국민적 걱정이 엄청나다.”―대통령 가능성은 커진 것 아닌가.“글쎄. 이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비(非)선호도가 훨씬 높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대통령감으로) 당신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긍정적 지지율은 인지도에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민주당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이 두렵습니까’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더라.“나도 봤는데 속으로 한참 웃었다. 이 대표는 일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참 잘한다. 거짓말 잘하지, 욕 잘하지.”―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충분히 그럴 만하다. 헌재가 국민의 욕과 불신을 살 일을 하고 있다. 재판 운영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무엇이 공정하지 않은가.“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두 달 동안 손 놓지 않았나.”―정치중대재해처벌법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근본부터 바로잡자는 취지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하는 민주공화국인데 국회가 법을 안 지킨다. 예산안 처리 기한 무시가 대표적이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과 무슨 법을 얘기하고 국정을 얘기하나.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에 대해 왜 ‘633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1심의 경우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임기를 다 채웠지 않나.”―법을 안 지키면 정치인이든, 판사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 경영주가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 모순이다. 국회든, 사법부든 소위 막강한 권력을 갖는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처벌이 필요하다.”―2030세대 남성들이 보수화됐다고 보나.“나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2030세대는 굉장히 공정을 중시하며 실리적인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행태를 가만히 보니 잘못된 포퓰리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대표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도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나랏빚 내서 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 즉 자신들이 갚아야 할 돈으로 받아들인다.”―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그렇다. 2030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흐르냐에 따라 보수로 갈 수도, 진보로 갈 수도 있다. 2030세대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나 정치행위를 하면 바로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이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이 의원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번 대선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이 의원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과 보수도 이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도 싸움이 중요한데 태극기에만 빠져 있을 수 없지 않나.”―유 시장은 개헌 찬성론자인데.“내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보는 이유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론도 우세하다. 전·현직 국회의장, 야당 출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여야 시도지사들이 모두 찬성한다. 이 대표만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 문제는 물론, 의회 독재를 통한 문제 등까지 드러났다. 1987년 헌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낡은 국가 운영 체계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어떤 식으로 개헌해야 하나.“현재 헌법 개정안 조문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등을 헌법 개정안에 담으려고 한다. 대통령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제 지방으로 분권화해야 한다.”―중대선거구제는 왜 필요한가.“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사실 득표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 독주로 운영되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양원제는 어떤 식으로.“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제 우리 국회도 어른이 필요하다. 광역 지방정부에서 2∼5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40∼50명의 상원을 구성하는 안이다. 이런 상원이 존재한다면 누구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일극 체제로 줄 서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지방분권은 잘 되고 있지 않나.“그렇지 않다. 개헌을 통해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이제 30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중앙집권 문화에 젖어 있다. 중앙 정부는 여전히 중앙 대 지방을 상하 개념으로 보고 있다. 17개 광역 시도는 모두 대한민국이다. 현재 중요한 국가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진행하고 지방에는 보조금만 집행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자기네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한다면 행안부는 사람을 내려보내서 통제한다. 내가 행안부 장관을 한 사람이다. 이건 30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2인자인 행정부시장을 정부에서 임명한다. 근데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시도의 ‘바이스’(2인자)를 국가가 임명하는 게 말이 되나.”―보조금 지급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나.“저출생 대책만 해도 그렇다.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1년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쓰는 정부 예산이 50조 원이다. 아니, 어떻게 50조 원을 쓰면서 출생률이 전 세계 꼴등을 할 수 있나. 이 돈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으로 쪼개져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에게도 말했는데, 차라리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이당 2억 원씩 줘도 되겠더라. 지난해 신생아가 24만 명이었으니 2억 원씩 주면 된다. 이러니 정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리가 있나. 저출생은 예일 뿐이다. 각종 복지 정책, 기업 정책, 경제 정책, 문화 정책이 다 이렇게 돼 있다. 근본을 깨야 한다.”―현재 지자체장들이 대거 대선에 나설 것 같다.“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하는 종합 행정 예술가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다. 인천시만 해도 작은 대한민국이다. 심지어 외교안보까지 있다. 내가 인천시 방위협의회 의장이다. 시민의 삶과 관련된 복지, 문화, 경제, 환경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을 책임지고, 경험한 사람만큼 좋은 정치 리더는 없다.”―그런 점에서 ‘행정의 달인’(유 시장)도 도전해볼 만한 목표 아닌가.“내가 가는 곳마다 업적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장관을 한 이후든, 시장을 한 이후든 누구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천시는 내가 재임하면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됐다.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이나 ‘아이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 증가 1위가 됐다. 모두 나 혼자의 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만의 발상과 역량이 크게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나는 직분에 아주 순진할 정도로 충실해 온 사람이다. 과거 장관을 할 때든 뭐든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금도 시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나를 기꺼이 던진다는 게 정치 철학이 됐다. 솔직히 말한다면, 오로지 권력 야욕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미래엔 관심이 없고 정치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서울에서 JB포럼이 출범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선 조직 아닌가. JB는 ‘정복’의 약자 아닌가.“내가 정치를 30년 했다. 그동안 쌓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겠나. 이런 분들이 2년 전에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만들었다. 이번에 이분들이 저스티스(Justice·정의)의 J와 블레싱(Blessing·축복)의 B를 따서 같은 취지의 포럼을 만든 것이다. 정말로 이 포럼에 관여한 바가 없다.”―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 ‘나, 유정복은 대선을 목표로 인생을 살진 않지만 시대가 원한다면 대선에 출마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그냥 간결하게 얘기하겠다. ‘내가 나서서 선한 영향으로 세상과 나라가 좋아지면 그건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유정복 시장과 모친“이랑이 있으면 고랑도 있다… 오늘의 나를 만든 말”유정복 인천시장은 1957년 수도국산(水道局山)으로 불리던 인천 송림동 달동네에서 일곱 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유 시장의 부모는 다른 6·25전쟁 피란민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했다. 고등학교(제물포고) 시절까지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유 시장은 1976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4학년이던 스물두 살에 행정고시에 합격, 1994년 김포군수(임명직), 이듬해 인천 서구청장(〃)을 지냈고, 같은 해 민선 김포군수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유 시장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부친의 사업이 신통치 않자 모친은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고, 가을이면 묵을 빚어 팔았다. 생전 유 시장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나누며 사는 것이다”라고 자주 말했다. 그가 36세에 김포군수로 부임하자, 어머니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겨라”고 당부했다. 모친은 “이랑이 있으면 고랑이 있다”는 말도 남겼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수확을 위한 씨앗이 뿌려지는 이랑이 있다면, 잘 성장하도록 배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이 있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부딪치며 희로애락이 반복될 때마다 나를 지탱시키는 ‘뿌리적 언어’로 남아 있다”고 돌아봤다.
-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5-02-28 09:24
딥시크 공포와 데이터 주권[뉴스와 시각] 중국판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일순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 국가 정부와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이 딥시크의 AI 모델 사용을 차단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동사무소 단위까지 연쇄 차단에 들어갔다. 기업이나 공직사회는 AI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단순 정보 검색도 하지만, 기업 직원들은 AI 검색창에 기업 내부 정보를 담은 보고서 초안 내용을 긁어 넣은 뒤 자료 보완과 깔끔한 정리를 주문하기도 한다. 구청 공무원 중에선 사업기획서 초안, 문서 요약 등을 위해 지역 주민 데이터를 AI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출발한다. 딥시크는 미국의 오픈AI와 달리 이용자 정보 제공에 동의를 물어보는 절차가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딥시크 이용 약관상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입력 데이터 등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한다. 미국 ABC 방송은 보안업체의 분석을 인용해 딥시크의 AI 모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 통신사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 외교부, 서울시청 등의 직원들이 헌납하는 민감한 정보를 속속 빨아들일 무기를 손에 쥔 셈이다.지난해 우리 군은 각 부대에 설치된 경계용 방범 카메라(CCTV) 1300여 개를 철거했다. CCTV에 중국으로 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심어진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보안 카메라는 1만5000개에 달한다.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한 중국산 로봇청소기도 사생활 유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불신과 공포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현재 중국 정부와 혁신 기업들은 한 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중국 당정 최고기관인 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5개년 시행 요강’을 발표했는데, AI·핀테크·빅데이터·클라우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입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폐업에 이르는 초강력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중국의 혁신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우리가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의대 열풍, 여야 정쟁 등에 갇혀 하품하는 사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혁신 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가공할 제품들을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제품을 아무 고민 없이 선택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온갖 정보와 데이터를 빼갈 수 있다는 보안의식을 가지고 중국산을 대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장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기술과 정보의 융합이 힘을 갖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지키지 않으면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또다시 대국에 기생하는 변방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 김만용 기자
- 2025-02-14 11:52
[부고] 조철희(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씨 장인상 △송인하씨 별세, 백락순씨 남편상, 송수진·송영주·송안나씨 부친상, 조철희(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김태균(경희청담한의원장)·김태환(한국전력기술 기술조정책임자)씨 장인상 = 28일 오후 11시 30분,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30분 042-825-9494
- 김만용 기자
- 2025-01-30 15:01
본질 호도하는 ‘무안’ 삭제[뉴스와 시각] 2주 전 17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놓고 벌어진 뜬금없는 사고 명칭 논란은 유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논란이 벌어진 타이밍은 조류 서식지로 포위돼 있는 공항의 지리적 문제점, 국제공항으로서는 부족한 활주로 길이, 인명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구조물 등 공항 자체의 심각한 결함이 부각하던 때였다. 돌연 더불어민주당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고 이름에서 ‘무안’을 빼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수 언론은 ‘무안공항’을 삭제하고 ‘제주항공 참사’로 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안’이 ‘제주’를 이긴 셈이다. 비난 역시 공항보다는 민간 항공사로 쏠리기 시작했다.하지만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흐름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대형 참사는 사고 지점 명을 더 많이 사용해왔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2009년 US에어웨이 항공기가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사건을 ‘허드슨의 기적’(Miracle on the Hudson)이라고 부른다. 최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테슬라 트럭의 테러도 ‘뉴올리언스 공격’(The New Orleans attack)으로 칭하고 있다. 둘째, 자칫 사고 원인과 배경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이 얼마나 명확히 드러날지 장담할 순 없지만, 이번 참사는 무안공항 주변의 수많은 조류에 의한 충돌이 시발점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동체 착륙도 성공적이었다. 베테랑 기장도 참사 직전까지 최선을 다한 흔적이 있다. 만약 활주로가 더 길었다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상자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떻게 조류 서식지 옆에 국제공항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 측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카르텔·특혜는 없었는지, 전남도와 무안군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도 ‘무안’을 삭제함으로써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무안공항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공항’이다.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한화갑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1999년 착공, 2007년 개항했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시됐다. 건설 과정에서도 호남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반복됐던 곳이다. 완공 이후엔 항공편이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조롱을 받았다. 호남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현재 전국엔 제2, 제3의 무안공항들이 줄을 서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 경기국제공항 등도 안전성이 의심되고 있지만, 지역의 숙원으로 포장돼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이번 참사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무안공항의 구조적·태생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할 때다.
- 김만용 기자
- 2025-01-13 11:36
황당 계엄, 여당 책임과 도리[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열흘 가깝지만, 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야당이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것처럼 예산을 삭감하고 장관들을 탄핵으로 몰아넣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계엄령 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국회 점령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은 또 무엇인가. 모든 게 비상식적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정신 상태까지 의심받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뇌 질환으로 국군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지라시’로 돌았다. 이제 탄핵이든, 하야든, 구속이든 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돌아보면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 기간 윤 대통령은 ‘불쑥’ 행보의 연속이었다. 섬세하게 연구해서 실행해도 쉽지 않은 난제를 즉흥적으로 공론화하고, 여론에서 지지한다 싶으면 ‘고’하고 아니면 ‘빽’하는, 이른바 ‘떴다방’ 정책들을 쏟아냈다.보수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18세기 영국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는 신중과 점진, 전통 등의 단어로 압축된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지도자라면 헌법·법질서 등을 중시하고 모든 정책과 결단에서 충분히 숙고한 뒤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버크는 영국의 헌정 체제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영국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개혁은 지지하면서도 정치 발전의 연속성을 깨고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개혁은 반대했다. 계엄령 자체가 버크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보수에서 한참 멀다. 이제 보수 진영조차 윤 대통령을 부끄러워한다. 지난해 한 인터넷 매체는 윤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싫어한다. 국민의힘이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권교체 플랫폼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보수를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음 파일을 공개해 보수 지지층을 경악하게 했다. 그의 배우자는 “우리는 비위만 맞출 뿐 보수가 아니다. 남편은 노무현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한 녹취록도 보도돼 보수 진영의 비위를 긁었다. 돌아보면 국민의힘도 이들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런데 그들이 계엄을 통해 급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혁명을 꿈꾸고, 명품 가방이나 받는 싸구려 짓을 했다면 그 도구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지금 보수당의 모습은 품격도, 책임감도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추락할지 모를 위기감이 팽배하다. 말끝마다 경제를 외치던 보수당이 증시가 흔들리고 환율이 출렁이는 이 위기 국면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이때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낭패다. 이번 주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라.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분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 공포는 그다음 문제다. 그래야 보수당이 5년 뒤라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12-12 12:06
여권의 ‘풀뿌리 민심’ 걱정[뉴스와 시각] 일본 자민당의 총선 참패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겐 깊은 한숨을 남기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여당이 정권을 내주는 도미노 현상이 점차 한국을 향해 들이닥치고 있다. 미국에선 상·하원 선거까지 모두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한국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야당이 승리하는 ‘블루 스위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 같다. 위기감 속에 지난달 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당 중진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의 갈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지방 정부 수장들이 시국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지난 2년 반 여당 지자체장들은 나름 준비된 시장·도지사로서 행정 능력을 선보이며 고군분투해왔다. 지난 9월 리얼미터의 광역단체장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 조사 결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김태흠 지사, 김두겸 시장, 박완수 지사, 이장우 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시장 등은 직무수행 평가가 지역의 정당 지지율보다 상당폭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대전시, 인천시, 서울시, 울산시 등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즉, 대통령과 여당이 추락하는 사이 지자체장들은 최선을 다해 능력을 증명해왔던 셈이다. 실제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온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지방 정부들은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혼인율 등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도 고물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제 문제에 더해 대통령의 허술함과 영부인의 수준 낮은 언행 앞에 모두 가려지는 판이다. 차라리 이들 중 누군가 대통령이었다면 현 국정 상황보다는 나았을지 모른다.차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다음 해 3월에 치르는 대선 참패와 정권 교체의 예고편일 뿐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 권력의 교체는 곧 전국의 시도 선거 조직과 여론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균형을 되찾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권력을 틀어쥔 야당은 절대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묘수를 발휘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몰아세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과 대통령은 싫든 좋든 운명 공동체가 됐다. 대국민 사과까지 한 윤 대통령은 이제 부인의 내조에서 벗어나 능력 있고 정치 감각 뛰어난 지방 정부 리더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는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만큼 노련한 정치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은 전국의 밑바닥 여론과 현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11-13 11:36
진보교육 10년의 그림자[뉴스와 시각]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최첨단 기업들의 한국 기업 추월은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오랜 기간 보여준 열정의 산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신중국 75년 경제 사회 발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3조3278억 위안(약 635조 원)을 기록했다. 2022년 처음 3조 위안(약 572조 원)을 돌파했는데 1년 사이 10% 이상 더 늘린 것이다.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중 중국의 클러스터 수는 올해 26개로 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발표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상위 10개 학과’에선 전기공학과, 자동화학과, 전자정보학과, 기계설계제조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 학과가 휩쓸었다. 반면, 한국은 서울대 공대생들도 의사가 되겠다며 재수를 준비하고 있다니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인공지능(AI) 시대가 조기에 도래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제 기상이변, 전염병, 생명 연장, 식량 부족 등 인류가 가진 문제는 과학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위기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굳이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과학 인재 양성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에 1개뿐인 과학고를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귀한 희소식이다. 벌써 도내 12개 시(市)가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도 환영한다는 의미다. 실제 경기도 학생 수는 대한민국의 3분의 1인데 도내 유일 과학고 입학경쟁률은 10 대 1로 전국 평균인 3.9 대 1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과학고를 일종의 특권 교육, 지자체 간 서열화 등으로 치부한 것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육계 내부에선 평가한다. 설사 이들의 우려대로 과학고 증설이 서열화와 의대 지망생 양성의 문제를 낳더라도 어쨌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이어갈 인재는 늘어나고, 과학기술 저변은 확대될 것이다.10년간 수도권 교육 행정을 책임져온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에 과도한 이념을 투영한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교사의 인권은 외면받았고, 경쟁을 막겠다며 공교육의 기초학력평가조차 막은 것은 값비싼 사교육을 받은 서울 강남 3구 출신들의 명문대 합격 비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저변 확대만큼은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한목소리가 돼야 한다. 기회가 공평하다면 과학기술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엘리트 교육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육 강화,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개발하게 될 초격차 기술의 파급효과는 부자들, 기득권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 서민들을 위해 폭넓게 번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 김만용 기자
- 2024-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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