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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판 땐 폭동…정족수 미달땐 불임 정부 만들 것”…막가는 野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5(인용) 대 3(기각)설’‘정족수 미달로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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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위 특혜채용’ 文소환 통보…野 “표적수사 멈추고 검찰총장 딸 수사해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내 눈의 들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주장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하기 작전이 법원에서 보기 좋게 퇴짜 맞은 점을 상기하고, 검찰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 대변인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는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호를 받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비꼬았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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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美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이상 될 듯”…트럼프조차 “이번만큼은 지원”](//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901039910173004_300.jpg?v=20250329121332)
[속보] 美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이상 될 듯”…트럼프조차 “이번만큼은 지원” 미얀마 중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제 사회는 속속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고 있다. 해외원조를 대대적으로 삭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9일(현지 시간)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확률이 35%였다. USGS는 사망자가 1000∼1만 명일 확률은 22%, 100∼1000명일 확률은 6%라고 평가했다.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선 1000억 달러(약 147조 원)가 넘을 확률이 33%, 100억∼1000억 달러(14조∼147조 원)가 35%, 10억∼100억 달러(1조 5000억∼14조 원) 24%, 1억∼10억 달러(1500억∼1조5000억 원) 7%인 상황이라고 전했다.USGS는 이번 지진은 “진동으로 인한 사망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색 경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사상자가 많고 피해가 대규모일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손실 추산치의 경우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 기준 9등급(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의 진동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370만9000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CNN 방송,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현재 지진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인접한 태국에서는 수도 방콕에서 건물 붕괴로 100여명이 매몰되면서 이날 밤 10시 현재 사망자가 최소 10명, 실종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는 단체나 국가는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자국을 외부와 단절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제재에 나섰다.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내전이 4년여간 이어지면서 이미 기반 시설과 의료 체계가 상당수 파괴됐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도 대거 차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상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난항이 예상되며, 현장 접근조차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원조를 대대적으로 삭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얀마 군정의 도움 요청에 응할 것인지 질문받자 지진이 “끔찍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도울 것이며 이미 그 나라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강진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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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野…김용민 “한덕수 탄핵안 이미 준비, 헌재 재판관 임명 연장법도 검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발의할 수 있게 마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지난 28일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총리(대행)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일주일 이상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김 수석은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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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땐 한덕수 탄핵” 與 “국정 마비 시도, 직권남용 고발 검토 착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라고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강요죄·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산불 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따위 썩어빠진 정쟁이나 일삼고 있다니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산불 피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한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제왕적 의회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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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각하해야” “尹 신속 파면”…여야, 선고 앞두고 3월 마지막 주말 장외 여론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달 마지막 주말인 29일에도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김기현·윤상현·박성민·장동혁 등 일부 의원은 서울과 울산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 사전 집회·본행사’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대행진’ 등에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에 이어 이날도 산불 현장을 찾는 민생행보에 나선다. 헌재 압박·탄핵 공세 등 민감한 사안은 다른 당 지도부에 맡긴 채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한 뒤 영덕 해안마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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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각” 기대감 커지는 보수층… 한달새 58% → 83% 상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다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탄핵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론은 각각 60%, 53%로 여전히 높았다. 다만 헌재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 결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4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1%, 33%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3주 이후 처음이다.대통령 탄핵 찬성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60%였고, 탄핵 반대는 2%포인트 내린 34%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은 찬성 70%, 반대 22%다. 찬성-반대 격차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가 늘어난 48%포인트다. 3월 월간집계에서는 찬성 69%, 반대 24%로 나타났다.이번 주 조사에서 보수층은 반대 66%, 찬성 30%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반대는 5%포인트 떨어지고, 찬성은 4%포인트 올랐다. 1월 2주(반대 64%, 찬성 33%) 이후 반대는 가장 낮고, 찬성은 가장 높다. 차기 대통령선거 구도와 관련해 ‘정권 교체’ 여론은 53%를 기록했고, ‘정권 유지’는 34%에 머물렀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미루면서 기각을 기대하는 응답이 늘고 있는 흐름이다. 전국지표조사를 보면 ‘탄핵 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2월 4주에는 64%였으나 3월 4주에 51%로 13%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답변은 같은 기간 28%에서 39%로 상승했다.기각 결정에 대한 기대감은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2월 4주에는 ‘기각 예측’이 58%에 머물렀으나 3월 4주에는 83%로 급증했다. ‘파면 예측’은 같은 기간 31%에서 9%로 급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기각 예측’은 한 달 새 4%에서 9%로 올랐고, ‘파면 예측’은 93%에서 86%로 줄었다.인용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3-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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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 부하들 다 죽이고…” 막말 쏟아붓던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에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가운데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던 지난 2023년 6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막말을 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은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과거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권 의원은 공식 회견을 열고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당시 최고위원이던 장경태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을 옹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장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우리 군에 돌린 셈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방송국 재직 시절인 2014년 3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역임한 박선원 의원은 2010년 5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은 1960년대 동해안 침몰 사건 이후 최대 희생자를 낸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라며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7월 SNS에 “1번 어뢰에 대해 아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들의 집단적 담합은 무엇인가. 그냥 기자들의 실수 또는 부주의 탓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자기 검열과 기자들의 집단적인 ‘직장인화’가 빚어내는 슬픈 현실”이라고 적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3-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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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에 빠져 고소 남발… 갈등·혼란 부추기는 ‘정치의 사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면서 사법부 판단이 한국 정치의 판도를 좌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극명히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 판단이 ‘널뛰는’ 사례가 이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치권이 유리한 판결에는 ‘환영’ 메시지를 내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판결이다.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놓고 정치권이 정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양극단으로 나뉜 국민은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근거로 상대를 비방하면서 사회적 분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법부가 한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정치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지난 3월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 정국의 향배가 또 한 번 급변할 수 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법원으로 달려가는 정치권이 ‘법원’의 포로가 된 형국”이라며 “정치의 본령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온 한국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윤석·서종민·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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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집중심리… ‘이재명 2심’ 판단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오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르면 6월 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1심에선 각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유죄,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을 살피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까지 주문했다. 특히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한 것으로 알려져 두 가지 쟁점 모두 유죄 판단을 할지, 형량 감경 요소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 대표 측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이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대법원의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처리)이 지켜지면 이르면 6월 말 최종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전수한·나윤석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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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유지” … 야 “1심 결과 뒤집힐 것” 여야는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꼼수·조작·회유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 수차례 기소를 남발하고 소환 조사를 하며 인권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고 토지 용도를 변경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거짓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한 이 대표의 말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순간적인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1심과 유사한 형량을 예상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인용되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집중 심리하면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뭔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끝까지 몰랐다고 나오니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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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선고 미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지도부 인사들도 사법부를 겨냥한 음모론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계속 미뤄지면서 초조함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이 대표 2심 선고와 관련한 회견을 여는 등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대표는 요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는 전날(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도 계엄,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며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독사·사살 등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000여 개를 구입했다는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재차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국방부는 “영현백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군수 물자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킬링필드가 열릴 뻔”이라고 적었다.이 대표의 강경 발언은 ‘사법부 스케줄’이 민주당이 예측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헌재는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선고 지연에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고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협박범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줬다. 우는 아이 젖 주는 게 아니라 칼 들고 강도질 하려니 다 내주려는 꼴”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압박에 굴복해 연이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취지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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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파면 사유”… 초조한 민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차별 탄핵’과 관련한 당 안팎의 자성론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한 음모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점점 과격해지는 등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사법부 스케줄’에 민주당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전날(24일) 결정을 고려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도 탄핵 추진 강행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지연이 ‘보수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꺼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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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슈퍼위크… 추경 등 민생논의는 올스톱 우려 경제 침체 속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탄핵 정국 분수령 속 관련 논의가 ‘올스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여부 등에 따라 민생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추경 관련 실무협의 일정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민주당이 추경 관련한 논의에 정부 참여를 배제해 멈췄던 만큼 민주당이 먼저 실무협의 관련 요청을 하면, 그때 일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정이 모인 실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3월 내 정부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 관련 여야 인식차도 크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 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 명 대상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등 15조 원 안팎 정도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등에 따라, 추경 논의는 멈춰 설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의 문도 열리기 때문에,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반도체 특별법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논의가 멈춰선 민생 법안들이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막판까지 협상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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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탄핵 강행하는 野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27일 이전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전후에 본회의가 별도로 잡히면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할 수 있지만 의장실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최 부총리 탄핵은 별개”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로 발의한 탄핵안이다.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를 향해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전원위원회 위원장 지명과 개회 여부에 대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어 의장 판단에 따라 의원들의 요구에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전원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헌재를 압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민주당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최 부총리 탄핵 추진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27일에 이미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전원위원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25∼26일 또는 28일에 잡히면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고,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본래 신분상 지위로 한다’고 결정해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처리된다.문제는 우 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반 행위를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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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예결위원장 “국민 70%는 추경 찬성…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뢰해 메타 보이스가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5%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였고, ‘잘 모른다’는 답변은 6.9%였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8%는 추경 편성 이유로 ‘경기 침체 대응’을 지목했다. 이어 ‘취약 계층 지원’(15.2%), ‘글로벌 경제 상황 대응’(13.6%), ‘일자리 창출’(10.3%), ‘자연재해 및 재난 복구’(2.0%) 등의 순이었다.적절한 추경 편성 시기로는 ‘3월 중’이 29.1%로 가장 많았다. ‘4월 중’과 ‘6월 또는 그 이후’가 각각 19.7%로 뒤를 이었고, ‘5월 중’이라는 응답은 15.0%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6.5%였다. 바람직한 추경 사용처는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지원’을 택한 응답자가 24.7%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9.4%), ‘AI(인공지능)·반도체 및 R&D 확대’(19.1%),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7.4%),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13.4%) 등이 뒤를 이었다.박 위원장은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추경이 시급하다"라며 "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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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李피선거권박탈형 땐… 적대적 공생 붕괴되며 ‘조기대선 새 판’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다시 형성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3월 마지막 주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수 있다”며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정치의 사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 구도 및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한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26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이어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을 중심으로 ‘플랜 B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지지율이 ‘사법 리스크’와 ‘반(反)이재명 정서’ 등으로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여권에서도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기 내내 재판 중지 또는 진행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되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은 물론 현재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야권 주류는 대통령 탄핵이 촉발한 대선 국면에서 ‘검찰 독재’ 프레임까지 부각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과 조기에 절연하지 못한 채 ‘반(反)이재명’ 전략에만 집중해온 여권으로서는 야권으로 쏠리는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조기 대선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기각·각하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3심과 대북송금·대장동 등 여타 재판 결과에 따라 회생 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 대표가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다음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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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 이재명 죽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21일 오후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 일각에서는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2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공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헌재 선고와 무관하게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분명한 만큼 탄핵안 발의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선고 기일 지정에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접으면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해도 다음 주 후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면 구태여 전선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공지하기 하루 전날인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 후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탄핵에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 지른다.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 제출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지도부의 전략 실패를 덮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때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탄핵 카드’를 검토하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다시 꺼낸 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정략적인 이유로 10년 전 일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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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늦춰지자 헌재로 몰려간 野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부터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해온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자 이날은 헌재 앞에서까지 항의성 회견을 열면서 거대 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영구집권을 모색하기 위해 내란을 감행했다”며 “탄핵 심리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헌재가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탈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탄핵 반대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극우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긴급 회견도 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옆에선 나경원·추경호·김민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부터 헌재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2일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한 데 이어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일부 의원 단식 농성까지 ‘강공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는 데 따른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재명 대표의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몸조심’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3-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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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찾아 압박 나선 여야… 1m 옆 나란히 서서 “파면” “각하”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자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오전 헌재 앞으로 달려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고, 당내 강경파인 부승찬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한 ‘의원소개 청원’ 회견을 주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몸조심’ 운운하는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데 이어 거대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독일 나치처럼 영구 집권을 모색하며 내란을 감행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역사적 소임으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든 가운데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백 의원은 “범인을 찾아주길 경찰에 당부한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다.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뭉개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남발하는 최 권한대행은 ‘본인 지위’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좀 과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이 대표의 강경 발언에 더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을 놓고는 헌재 선고 지연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각 또는 각하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이상 징후에 따른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나온다는 점도 이유로 언급된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 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으면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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