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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추후 범죄와 상관 없어도 위법 아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범죄 관련성 여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져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과거 근무 당시 취득한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 씨에게 사단이전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원사 B 씨를 수사 도중 A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2·3급 기밀문건을 발견했다.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근무 당시 취득한 것으로 B 씨의 사단이전계획 누설과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사정에 비춰 관련성 있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져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 씨 관련 범죄와 직접 관련 없다는 사실이 수사·재판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3-24 12:00
사법 불신 키운 ‘원님 재판’[뉴스와 시각]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역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기소 2년 만에 내놓은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 선고를 유예하며 밝힌 양형 사유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고 이들은 며칠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최대 쟁점은 탈북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느냐였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취득했다”면서도 “사회적 공론화·토론으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판결의 또 다른 논쟁거리는 선고유예 요건이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3년 대법원 판례상 꼭 죄를 깊이 뉘우쳐야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 정도가 중요 요건인 셈이다. 하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비율은 0.78%였다. 약 130명 중 1명만이 받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 스스로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 탈북어민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한 행위가 과연 죄질이 경미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남북 분단이 계속되고 탈북어민 북송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다.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법관의 양심이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 양심이나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 소신을 앞세우면 민주주의 기반인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 사법화로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사법부 독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하고 특정 법관의 신상을 털거나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도 이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법리’가 아니라 ‘법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반성 없는 고위공직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결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주범이다. 오직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이 필요한 시대다.
- 김남석 기자
- 2025-03-05 11:37
현실화하는 憲裁의 정치화[뉴스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2017∼2021년) 최대 치적으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판사 234명 임명을 즐겨 자랑했다.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겨둔 2020년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서둘러 강경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밑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49년간 여성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등 각종 판결로 보수층 결집을 촉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당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했다.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본회의 의결 없는 청구 탓에 청구인 자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접수 이후 변론준비기일 없이 1월 22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하고 3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던 헌재는 졸속 심판 우려 등이 불거지자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후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마 후보자 임명 논란이 트럼프 1기 당시 연방대법관 임명 강행과 오버랩 되는 것은 심화하는 정치 사법화와 뒤이은 사법 정치화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타협이 사라지면서 최근 몇 년간 헌재로 몰려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급증세다.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난해만 9명을 탄핵 소추했고, 권한쟁의심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의 변으로 “사법 정치화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재판관 등 추천·선출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재법 제4조)할 법률가보다 정치 편향 논란이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 편’인 법기술자를 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 ‘국민저항권’ 등의 미명 아래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의 장에서 책임져야 할 결정이나 갈등을 사법의 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없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의 중립·공정성은 갈수록 갈라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 김남석 기자
- 2025-02-05 11:44
대법, 17일 ‘보험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는 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4일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 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당일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2-04 11:5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계엄 발생 45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 등을 시도한 혐의, 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전망이다.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시작해 윤 대통령에게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5-01-17 18:17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집중심리… 이르면 3월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야 1심 결과가 나왔던 것과 달리 2심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집중 심리가 진행되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으로 다른 재판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당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예규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배당 중지 결정으로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인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개최된다.이 대표는 2022년 9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재판 최종 결론 시기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1-16 12:11
참담한 尹·李의 ‘법 기술’[뉴스와 시각]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일인 29일에도 끝내 ‘노쇼’(불출석)를 택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까지 더하면 내리 5차례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3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역시 1주일 넘게 받지 않아 헌재는 서류송달로 간주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 마 버티기’는 앞서 7일 밝힌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말 그대로 식언으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자신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망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신속 탄핵심판을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3차례나 받지 않다 지난 18일에야 수령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계속 선임하지 않자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관할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가량 재판이 멈춘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까지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재단하기 힘들다.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6일에야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법률 지식·권력·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리 법에 해박해도 법률가가 아닌 ‘법꾸라지’ 또는 ‘법 기술자’라고 부른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등이 보여주는 행보는 당장은 현실의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면서도 시간 끌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파면 사유 중 하나로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수사 불응을 지적한 점은 새겨볼 만하다. 무엇보다 지도자로서의 책임·도덕·정의를 가늠하는 민심의 재판에서는 그들이 마땅한 법적·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 대표는 다음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두 사람의 다음 행보는 ‘침대 재판’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정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지연되지 않은 정의의 실현을 바란다.
- 김남석 기자
- 2024-12-30 11:41
[호외]검·경·공수처, 尹 수사 속도… 내주 소환통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된 검·경·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정황·내용 등을 확인·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위헌 요소가 담긴 계엄포고령 수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적시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칼끝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병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전 방첩사령관은 14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이 전 수방사령관을 13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2-14 17:30
적십자사, 헌혈하고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 받는 행사 진행 헌혈 비수기인 동절기를 맞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시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특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5일부터 서울중앙혈액원·서울남부혈액원·서울동부혈액원·경기혈액원·강원혈액원·제주혈액원 등 전국 6개 혈액원에서 헌혈 참가자에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제공되는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는 멤버 개인사진 9매·단체사진 2매로 구성된 한정판으로 제로베이스원의 재능기부와 디아이콘의 사진 후원으로 성사됐다.대한적십자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가 촉진되고 전국적 헌혈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동절기는 특히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시기"라며 "제로베이스원과 디아이콘의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지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로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12 16:51
대법, “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 책임져야” 인천항 갑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단순 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는) 사업주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관련 유해·위험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고, 이 회사 근로자 B 씨가 같은 해 6월 갑문 상부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IPA에 벌금 1억 원,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09 14:12
전공의단체, “독재 규탄, 대통령은 하야하라…‘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 진상 밝혀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을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독재를 규탄한다"며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결정한 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 계엄을 실행한 독재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전협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이 담긴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3일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05 14:31
매일 885億씩 빚 쌓는 국회[뉴스와 시각]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전국 54개 언론사 논설위원·사회부장·정치부장 등 208명을 수취인으로 하는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복지부에서 저출생·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이기일 1차관이 보낸 편지 제목은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한다’였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매일 885억 원 부채가 쌓인다’라는 지적을 소개하며 “맞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한국사회연구소가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지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채는 8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18년 새 800억 원이 885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연금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모든 부담을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가 짊어진다”며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읍소했다. 개혁이 무산되면 연금재정은 32년 뒤인 2056년 모두 바닥난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2057년부터 소득의 28%를 내야 하고, 2075년에는 36%로 늘어난다.연금 재정구조가 악화하면서 청년층에서는 ‘폰지(다단계금융) 사기’ ‘폭탄 돌리기’ 등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10월 18∼19일 여론조사공정이 설문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47%가 연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월 28일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해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요 이유로 연금 등 사회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 받는 시기도 연동해 연장할 수 있어 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연금재정 고갈을 고민하면서도 대안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11일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가 2070년 180%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금재정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무풍지대다. 정부는 9월 4일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22대 국회는 출범 후 6개월이 되도록 손 놓은 상태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연금특위 등을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여야 모두 문제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7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정작 정부안이 나온 지 2개월 넘은 지금껏 한 차례 논의도 없다. 1889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붙잡아 책무를 다할 때다.
- 김남석 기자
- 2024-11-29 11:37
우울한 교사들… 작년 9468명 진료받아 5년새 2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3세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사를 비롯해 초등학교 직원 약 1만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유아 교육기관, 중·고교, 대학 등 다른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인원이 급증세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교사 등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004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37.2명으로 2018년 16.4명에 비해 5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불안 장애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 역시 7335명에 달했다.다른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 역시 우울증, 불안 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급증했다. 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0.3명에서 지난해 16.9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1.0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고교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8.8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5.1명에서 24.1명으로 급증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8명에서 25.7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1.6명으로 늘었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0.7명에서 19.0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2.0명에서 17.6명으로 증가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28 11:51
전국교육감협의회 100회 총회, 21일 서울서 개최…유보통합 등 논의키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오는 21일 개최돼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방안 등을 논의한다.2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전국시도교육감총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최한다. 특히 총회 개최 100회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특별 참석한다.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유보 통합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된 안건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된다. 총회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유보통합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20 08:27
‘스케일링 건보’ 매년 급증세…지난해 1105만명 혜택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국민이 연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올해가 가기 전 치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연 1회 혜택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스케일링을 받은 가입자는 783만913명에 달해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치과 스케일링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1001만6329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041만3875명, 2023년 1105만945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스케일링 비용은 5만~7만 원에 달하지만 보험 급여를 받으면 1만5000∼2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다만 치과 스케일링은 연 1회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보험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 잊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18 14:36
4000명 인선 머리맞댄 트럼프·인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인수팀을 만나 차기 행정부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부처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재집권 이후 시행할 우선적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약 4000명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00명가량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인사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재까지 상원(100석)에서 53석을 얻었다. 인수팀은 또 이달 중순 100여 개의 연방 기관 가운데 최소 수십 곳에 ‘기관 검토팀’을 파견하고 각 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 기관별 업무 목표와 새 정부 우선 과제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들은 그 결과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부처를 대표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과 소통하며 부서 업무 인계 작업을 맡을 인물로 스티븐 멀 대사(전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 대행)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 등은 대선 승리 뒤 “앞으로 며칠 또는 수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 아래 미국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팀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에 합류할 최고의 인재와 정책을 선택하는 가운데 인수팀은 취임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식적 의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며 조각 및 정책 구상을 하고 인수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인수팀과 만나 차기 행정부를 어떤 인사들로 채울지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인수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초안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기간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거의 매일 안보 브리핑을 받게 된다. 인수팀 역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기밀문서를 요약본 형태로 받는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9
“바이든 사퇴 옳았다” vs “노동자 외면해 졌다” 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에 “(후보 사퇴는) 옳은 결정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주요 경합주를 모두 내준 예상 밖 참패에 민주당 주변에서는 노동자·서민층의 목소리 외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등에 따른 문화전쟁 패배 등 책임공방이 커지고 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패배 책임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나고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세계적 역풍이 불었다. 여러 집권세력에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며 “우리가 이틀 전 본 것을 전 세계 집권세력에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특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발 경기악화 탓에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집권당이 선거에 패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인 셈이다. 고령리스크에도 재선 도전을 강행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 이후 사퇴하면서 뒤늦게 구원투수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6일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 패인이 노동자층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 역시 “이번 선거에서 파시스트(트럼프 전 대통령)가 많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었기에 엄청난 좌절을 겪었는데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제이미 해리슨 위원장은 샌더스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엉터리”라며 “바이든은 내 생애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5
8년전 ‘아웃사이더 원맨쇼’ 깜짝승리… 이번엔 ‘공화당 주류’ 로 압승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아웃사이더의 원맨쇼로 깜짝 승리를 거머쥐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물론 당내 상·하원의원들까지 장악하며 한층 강력한 ‘트럼프 2기’를 예고했다. 다만 올해 78세로 조 바이든(당선 당시 77세)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면서 대선 기간 내비쳤던 ‘고령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미국 뉴욕 퀸스에서 독일계 부동산 사업가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71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호텔, 골프장 등을 인수·설립하고, 1983년 뉴욕 맨해튼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등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 2004∼2017년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만든 트럼프 당선인은 2000년 대선에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경선 승리 후 본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으며 45대 대통령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 번번이 충돌하며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등으로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맞았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한 뒤 불복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을 앞두고 4개 형사재판이라는 사법리스크에 내몰리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충성파들을 의회에 채워 넣고 당내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특히 지난 7월 유세 도중 피격으로 총알이 귀를 뚫고 지나가는 부상을 입었지만 피를 흘리는 얼굴로 일어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며 ‘싸우자(fight)’라고 외쳐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 여파에다 TV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면서,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라는 상황까지 몰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2기 백악관과 내각 역시 모조리 충성파로 채울 전망이다. 그는 열혈 지지자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트럼피즘의 핵심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후계자로 점찍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따라다녔던 고령리스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전망이다. 그는 지난 10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북한’이라고 잘못 부르는가 하면 영화 ‘양들의 침묵’을 ‘입술의 침묵’이라고 말하는 등 말실수가 잦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10월 초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40%가 ‘트럼프 당선인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을 제약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기간 중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군 통수권자로서 자질이 걱정된다”며 그의 인지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김남석·박상훈 기자
-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4-11-07 11:55
트럼프, 측근 적극 등용… ‘마러라고 대통령’ 와일스, 비서실장 물망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백악관과 내각 요직을 맡아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주도할 핵심 측근·가족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 중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부터 함께 일하며 충성심이 확실하게 검증된 이른바 ‘이너서클’ 인사들을 백악관 주요 보직에 포진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수지 와일스·크리스 라시비타 등의 중용이 예상되고,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과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커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등도 물망에 오른다. 특히 ‘마러라고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와일스 선대위원장이 백악관 비서실장, 고강도 국경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국내정책보좌관으로 강력히 거론된다.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군에도 최측근 인사들이 기업인 등과 함께 거론된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창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무장관 또는 상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함께 월가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등이 재무장관,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은 상무장관 후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방장관에는 충성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의 발탁 가능성이 있다. 매일 경합주 유권자를 선정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급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 승리에 발 벗고 앞장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중책을 맡을 확률이 높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 CEO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들 역시 트럼프 2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앞장섰던 장녀 이방카 부부 대신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부부가 권력 중심에 섰다. 트럼프 주니어는 “발탁해선 안 될 사람을 거르는 역할”을 하겠다며 막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7 11:53
해리스, 유권자 통화하며 “투표 생큐”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당일인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 선거사무소 격려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모교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우편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한 표를 행사한 그는 인터뷰 등에서 “분열의 시대에 지쳐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전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유세를 마치고 워싱턴DC 부통령관저로 복귀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경합주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만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파워99와 피츠버그의 KDKA를 비롯해 조지아 애틀랜타의 V103,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폭시 107.2 등과 연쇄 인터뷰를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시대에 지쳐 있다”며 “리더십은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며 “나는 그런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은 사람들을 고양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격전지인 미시간 유세 중이던 3일 우편을 통해 투표를 끝마친 바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과자 상자를 들고 워싱턴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직접 유권자들과 통화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와 투표의 힘을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이번 선거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 유권자와 통화에서 “이미 투표를 했다고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선거운동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는 또 8살짜리 아이와 통화하며 “네가 10년만 더 자랐으면 좋겠다”고 웃음을 던지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저녁 투표 종료 시점에 맞춰 ‘흑인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유서 깊은 흑인대학이자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대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앞서 회고록을 통해 모교를 자신의 자아를 형성했던 곳으로 꼽기도 했던 그는 “오늘 밤 사랑하는 모교인 하워드대로 돌아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완전한 원점 회귀”라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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