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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강요한 구미 공연 상대로 헌법소원 낸 이승환…각하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끝났으므로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지난달 6일에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김 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이승환 측 대리인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민원이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약서 강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지자체장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요구를 했음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8 00:06
오세훈, 홍준표 저격 “속 시원하게 패주는 정치인과 실속 있는 정치인 구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정책 비전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다"라며 "보통 저는 조용히 일만 하지만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저 같은 사람은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저녁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10년의 정치 공백을 뒤로 하고 서울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 시민들의 저에 대한 반응을 보고, 국민은 굉장히 무서운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 국민들을 믿기에 ‘범생이’처럼 정치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오 시장은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선동으로 승부하려는 분들은 금기시돼야 한다"며 "여러분은 우파나 좌파를 지지해도 좋지만 피상적인 관찰만으로 판단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까지 정치적 영향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구성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미있게 사안마다 코멘트하고 그게 정치적 영향력이 되지만 저는 보통 땐 존재감이 없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은 상대방을 속 시원하게 두드려 패주는 정치인과 하루하루를 즐겁고 실속있게 할 정치인을 구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선이 치러져 당내 경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턴 이겨줄 후보를 찾게 될 것"이라며 "속 시원한 정치인과 일 잘할 정치인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강동구 명일동에 24일 싱크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현재까지는 분석한다"며 "(싱크홀에 대응하는) 팀 단위 조직을 과로 승격해 인력과 기계를 보강하고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 부담을 더 전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금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통과된 건 취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세 조정해야 한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된다"며 "포퓰리즘으로 접근하기보다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고 재정을 아낄 방법인지 생각하고,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또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란 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경제 성장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 학자들과 저술한 ‘유니콘’이라는 책이 또 나왔다"며 자신의 경제 성장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오 시장은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지역을 방문해 구호품 지원 등을 논의하는 등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8 00:05
한시름 덜었다…울주 온양 산불 완전 진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형 산불이 발생 엿새째 만에 진화됐다.울산시는 27일 "오늘 오후 8시 40분을 기해 온양 (대운산) 산불을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다. 피해 면적은 931㏊(헥타르)로 추산된다.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발생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22:37
경북 산불 피해 사망자 28명으로 늘어…총 사상자 60명 27일 오후 ‘산불 사태’ 사망자가 1명 더 늘어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60명으로 불어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경북에서 사망자가 1명 더 확인돼 전체 사망자수가 28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은 8명, 경상 2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규모는 60명이다.지역별로는 경북이 사망 24명·중상 3명·경상 18명이다. 경남은 사망 4명·중상 5명·경상 4명 등 13명으로, 울산은 경상 2명이다.이날 오후 6시 기준 중·대형 산불 피해가 난 곳은 11곳이다. 이중 전날 산불이 시작된 무주를 포함해 7곳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 사태로 피해 영향을 받은 산림 구역은 3만8665㏊로 집계됐다.산불로 인해 집을 떠난 주민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3만78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36명은 아직 집으로 복귀하지 못했다.시설물 피해도 늘어 주택,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등 2639곳이 피해를 봤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22:28
박수영 “민주당, 단독 감액예산안 처리로 산림헬기 도입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증액안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0원 예산의 참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됐다”고 적었다.그는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원), 중형헬기 2대 추가(66억) 등 총 172억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22:17
하늘이 보우하사…산불에 하회마을 지켜준 단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근접했던 산불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안동 병산서원에서 직선거리로 3~4km 떨어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쪽까지 근접했던 산불은 이날 오전부터 소강상태다.소방 당국이 이날 오후 5시 드론을 띄워 확인한 결과 불길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바람은 현재 초속 3.4m 북서풍으로 불고 있어 산불은 남후면으로 향하고 있다.다만 소방 당국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일대에는 오후 7시 30분쯤부터 약한 빗방울이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21:24
[속보]파주시 조리읍서 또 산불…당국 진화 중 27일 오후 7시 15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중이다.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장비 19대와 인력 46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난 곳은 전날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과 가까운 지점으로, 전날 오후 2시 25분쯤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된 바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전날 발생했던 산불이 재발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무연 기자
- 2025-03-27 20:30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추가 고소…“스토킹 혐의” 지난달 세상을 등진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씨를 추가 고소했다.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이진호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진호씨가 사자 명예훼손과 함께 유가족을 괴롭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잠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영상 폐쇄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막아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부 변호사는 앞서 이날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2016년 6월25일 김새론이 "난 촬영 다시ㅠㅠ 금방 끝내고 올게요"라고 보내자, 김수현은 "갔다 와요♥"라고 답했다. 김새론이 "♥쪽"이라고 하자, 김수현은 "나중에 실제로 해줘. 이것도 금지인가"라고 물었다. 김새론이 "아니 금지 아냐"라고 하자, 김수현은 "아싸"라고 했다.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며 "당시 김새론 양은 17세(만 16세)였다. 김수현 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유족들이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진호 씨를 고소하기 위함이었다"며 "김수현 씨는 처음에는 ‘사귄 적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성인 이후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 "이어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2022년부터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고인과 관련한 영상을 수차례 제작해 게시한 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영상을 모두 비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20:21
[속보]화성 태행산 정상에 흩뿌려진 인화물질…경찰 수사 나서 27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에서 인화물질이 흩뿌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소방당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오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이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도 발견됐다.등산객 등으로부터 “며칠 전부터 해당 물질이 흩뿌려져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9:54
홍준표 “이재명 무죄는 사법부 하나회 덕분…오히려 잘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의원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논리로 재판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걸 어떡하겠냐"라고 한탄했다.홍 시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늪에 빠졌다"라며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일부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9:33
옆동네는 불타는데, 우리는 축제? 합천군, 마라톤 강행 논란 영남권 대형산불 장기화 여파로 주변 지자체들이 준비했던 축제를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가운데 산불이 이레째 꺼지지 않는 경남 산청과 인접한 합천군이 오는 30일 벚꽃마라톤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ㅇㅆ다.27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대회 준비 이상 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군은 이 자료에서 "최근 산불 등으로 인해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회를 예정대로 정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바로 옆 지자체에서 대형산불이 번져 인명피해까지 난 상황임에도 축제 성격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불이 번진 하동군과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창녕군이 축제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산청과 비교적 거리가 떨어진 통영시와 남해군 등도 이번주 예정된 지역 봄 축제를 산불 예방과 대응 준비 등으로 미룬 바 있다.양산시도 오는 29일과 30일 열기로 한 ‘2025 물금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합천군의 마라톤대회 강행과 관련해 현재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마라톤대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올라온다.이번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을 했다고 소개한 글쓴이는 ‘합천 벚꽃 마라톤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대회를 준비 해오신 분들의 노고와 참가자 기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선 한순간에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강행하는 건 합천군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다른 글쓴이는 ‘벚꽃마라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산불로 인해 초상집 분위기인데 마라톤대회가 말이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전했다.이외에도 벚꽂마라톤 대회 연기나 취소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이런 여론에 합천군은 공감하면서도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대회가 2∼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회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가 어렵고, 다른 지자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는 대회가 아닌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기에 일정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최근 산불 상황을 고려해 축포 쏘기나 치어리더 공연 등은 없애 대회를 축소해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황강변을 따라 100리 벚꽃길을 달리는 대회로 공연과 부대 행사 등이 함께 열려 지역 축제 성격이 짙다. 올해로 24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만3000여명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다.김무연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9:12
[속보]경북 의성에 ‘단비’…거센 산불 잡을 수 있을까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대형산불 발생 지역에 27일 저녁 무렵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내린 비의 양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의 기세가 꺾일 지 주목된다.의성 지역에는 이날 오후 6시가 넘어가며 천둥소리 섞인 빗방울이 내리고 있다. 영덕과 청송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됐다. 경남 산청에서도 비슷한 시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이날 낮 기다리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진화작업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이들 대형산불 발생 지역에 뒤늦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산불 진화 현장도 반색하고 있다.대구기상청은 이날 산불 발생 구역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부권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8:36
이준석, ‘이재명 초상화’ 담긴 25만 원 권 만들어 “무죄 기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념해 ‘25만 원권’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를 기념해서 25만 원권 지폐를 디자인해봤다"며라 "천원, 오천원, 만원 지폐를 입력하고 ‘이재명 대표의 초상화로 2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주더라"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신이 만든 25만 원권 지폐를 들어 보였다. 지폐는 이 대표가 웃는 초상화와 함께 오른쪽에 25만 원이 적힌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다른 쪽에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한글도 틀린 부분이 있다. 한글은 잘 인식 못 하는 것 같지만 잘 만든다"며 감탄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 모두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13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지원금에 소요될 13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생 입학 정원을 현재 3000명에서 60% 증가한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수치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25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설정되었는지 민주당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앞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8:19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앞에 ‘불쑥’…겉옷으로 얼굴 때린 행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던 중 행인에게 위협을 당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오던 도중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상체와 얼굴을 한 차례 맞았다. 이 남성은 이 대표 쪽으로 걸어오다 가까워지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겉옷을 이 대표에게 휘두른 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대표는 공격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거리의 시민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했다.한 차례 신변의 위협이 있었으나, 이날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등에서 이 대표는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경북 안동군 출신인 이 대표는 대피소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위로했다. 한 이재민이 "무죄 축하드린다. 이제 고진감래하겠지"하고 인사를 건네자 "아이고, 그건 정치판에서 하는 놀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특수부대 출신이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은 뒤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8:13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건 상고장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일부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7:47
[속보]‘경북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7 16:58
법원·경찰 불허했는데…광화문 시위장에 등장한 트랙터 경찰이 26일 오전 탄핵찬성 단체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트랙터 1대를 발견하고 견인을 시도했다.경찰은 오전 4시 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해 강제 이동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남태령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탄핵찬성 단체 농성자 일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탄핵반대 진영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활동가 최소 1명이 연행됐고, 일부는 폭행당했다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은 주장했다.현재 비상행동 등 탄핵찬성 단체들은 트랙터 견인을 저지하겠다며 견인 경로인 종로구 자하문로로 집결하는 중이다.이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 충돌하며 자하문로는 상행선과 하행선 일부의 통행이 제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앞서 전농은 전날 남태령고개 일대 4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점거하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은 원래 트랙터 20대, 1t 트럭 50대를 몰고 광화문으로 행진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6 22:46
尹 탄핵 “기각·각하해야”, 인용 의견 앞섰다-여론조사공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응답률 4.6%)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야하느냐는 것을 묻는 질의에, ‘기각’해야한다는 응답은 22.7%, ‘각하’해야한다는 응답은 27.4% 로 집계됐다. 기각·각하 응답의 합은 50.1%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자(47.7%)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는 지표가 생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령별로는 40대에서 인용해야한다는 응답이 62.7%로 높게 나왔고, 기각+각하 응답은 70대 이상에서 67.9%로 가장높았다. 2030의 경우, 20대에서는 인용의견(54%)이, 30대에서는 각하+기각(32%+21.8%)의견이 과반을 넘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매우 지지한다 35.4%+어느정도 지지한다 10.4%)은 직전 조사(10~11일)보다 0.3%포인트(p)하락한 45.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높은 50.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49.6%), 부산·울산·경남(48.1%), 서울(46%), 경기·인천 (44.9%), 강원·제주(40%), 광주·전남·전북(37.6%)로 나왔다.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8%, 민주당 지지율이 42.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9%p 지지율이 하락했고, 민주당은 2.8%p지지율이 올랐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통계보정은 2025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6 21:59
“염치 없지만 도와달라”…안동 주민 눈물 호소에 쏟아진 후원금 "염치 없지만 제발 도와주세요."안동 산불 현장을 찾은 한 여행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으로 전달한 피해 주민의 목소리에 시청자들의 후원금이 이어졌다.26일 유튜브 채널 ‘무대뽀조성근’을 운영하는 A 씨는 전날 안동 산불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구 아프리카TV)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영상에는 안동시 길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근수 회장이 등장해 급박한 상황을 알렸다. 정 회장은 "지금 물품들이 너무 부족해서 좀 염치없지만 도와주십시오"라며 "식사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한 끼에 700인분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27일부터는 준비할 능력이나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한 뒤 눈물을 흘렸다.정 회장은 "정말 절실하게, 절실하게 부탁 좀 드린다"며 "좀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마을이 다 타고 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린다. 어렵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정 회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별풍선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약 200만 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후원금 전액은 길안면 소방본부의 소방대원 및 공무원들의 저녁 식사비로 후원된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널리 공유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울컥하신 거 너무 마음 아프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후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산림청은 25일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의성 산불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김무연 기자
- 2025-03-26 19:30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당연한 일에 국가 역량 소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심리로 이루어진 선고기일에 참석해 무죄를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신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을 갖고 모여 있다"라며 "이 순간에서도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 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후 "법적 공방으로 지게 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냐"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이번 선고가 대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이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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