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이후민

이후민기자
사회부
기자

문화일보 이후민 기자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타 유튜버 조롱… 대법 ‘모욕죄’로 징역형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고 조롱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분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유튜버 A 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해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21 11:53
대법 “성관계 영상 없는 데 있는 척 협박…형법상 협박죄 대신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 돼” 성관계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상대를 협박했어도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한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5일 김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난해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겁주려고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주된 범죄는 해당 협박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였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도 있었다.재판에서 검찰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협박죄 대신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살인 등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협박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김 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9 17:02
[속보]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기정사실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대와 달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형량도 예상보다 무거운 점을 반영하듯, 이 대표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오남석·이후민 기자
- 오남석 기자 외 1명
- 2024-11-15 16:19
[속보]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사법리스크 핵폭탄’ 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고의적 발언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종료된 뒤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5 15:19
1심까지 799일… 평균보다 6배 더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인 1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장장 799일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이는 과거 ‘김명수 사법부’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의 6배를 넘기는 기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30일이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은 법정 기한을 4배가량 넘긴 셈이다. 이 대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2022년 10월부터 4차례나 열리는 등 처음부터 지연됐다. 첫 공판은 2023년 3월에 열렸다. 재판이 장기화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외에도 이 대표의 단식 농성과 흉기 피습 등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8월 2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이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들어 불출석하며 두 달가량 재판이 늦춰졌다.1심을 맡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며 재판부가 교체된 점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 강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에 50여 명의 증인이 불려 나온 점도 장기화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도 증인으로 출석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전 부장판사도 1월 공판에서 “지난해 1월 말 사건기록 열람 등사 이후 입증계획에 따라 양측이 신청한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양측 협의로 공판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대정부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 변경 외에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16명의 증인이 남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15 12:02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대법서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박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 원만 인정하고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열린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4 14:50
너무나 늦은 ‘단죄’… 윤미향 징역형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정대협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출당됐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설립된 단체다. 이후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출범했다.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14 11:48
심우정 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피해자 접근 선제 차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한발 앞서 차단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심 총장은 먼저 7월 개정된 불법 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추심을 동원해 채무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나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추심업자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경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여성은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적인 문자메시지가 가족·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3 16:58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토 방치…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과 A 씨는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영그룹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용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용지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납 등이 나왔다.부영주택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반려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영주택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지가 오염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제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화명령이 사업 일부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오염된 토지의 면적·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부영주택 측 상고를 기각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3 14:37
“이재명 유죄 땐 의원직상실 가능성 커… 무죄라면 탄원서도 영향” 지난 대선 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4년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감경 요인이 있으면 70만~300만 원,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형을 감경받아 70만~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는 감경 요인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표적 감경 요인으로는 초범이거나,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경우, 반성을 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대표 본인은 잘못된 기소라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가중 처벌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감경이 되더라도 양형 기준상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100만 원 사이로 형을 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이 난다면 감경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100만 원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대량의 탄원서가 재판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무죄촉구탄원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00만 명을 넘겼다. 이현웅·이후민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11-13 11:58
대법원, 법원방송 개국 추진했다가… 개인정보 노출 부담에 ‘보류’[Who, What, Why] 대법원은 중요 사건 재판을 하급심부터 중계하는 ‘법원방송 개국’을 지난해부터 검토했으나 현재는 잠정보류 상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주요 재판의 최종선고뿐 아니라 변론과정 등을 자체 생중계하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주요 재판 등 자체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법원방송을 이르면 내년 초 개국을 목표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거나 검토가 이뤄지는 바가 없어 사실상 법원방송 개국 준비작업이 중단됐다는 평가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산하 법원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법원행정처 의뢰를 받아 실시했던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사법부 차원에서 법원방송 개국을 준비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개국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중요한 사건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검사와 법관은 긍정 평가가 각각 48.5%, 44.7%에 그치는 등 재판 중계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하급심 재판중계 논의는 재판참여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등에 의해 중단됐다. 재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재판도 ‘왜 내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중계하느냐’며 관련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현재로는 법원방송 추진에 대한 방향을 잡거나 검토 및 진행하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헌법 제109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해 공개재판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법정에서 해당 사건에 관심 또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것과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재판과정이 송출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 정도로 제한해 중계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 과정을 다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더 커 보인다”며 “공개재판 원칙이라지만 중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13 09:00
대법, ‘사회주의 신념’ 내세운 병역거부자에 “가변적 신념으로 거부 안 돼”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 씨가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 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신청을 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환경미화·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제도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 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목적·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나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법원도 대체역 심사위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나 씨의 군 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력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의 군 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택적) 비폭력 신념·반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양심의 유동성 및 가변성,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2 14:45
수백억 들인 ‘진술영상녹화’… 검찰은 ‘외면’ 검찰의 피의자 강압 수사 가능성을 막고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영상녹화조사 제도가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증거 능력 미인정 등에 따른 일선 현장의 외면으로 이용이 꾸준히 줄어드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전체 조사 건수 대비 영상녹화 조사 비율은 2017년 16.3%, 2018년 11.4%, 2019년 10.7%로 점차 줄다가 2020년 5.9%로 급감한 뒤 쭉 한 자릿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영상녹화 조사 비율도 7.3%에 그쳤다. 전체 조사 10건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검사 1인당 1년간 영상녹화 실적도 2019년 18.19건에서 2020년 5.95건으로 급감한 뒤 2021년 이후로는 4건대(2021년 4.17건, 2022년 4.71건, 2023년 4.27건)를 유지하고 있다.영상녹화조사 활용 부진 문제는 이미 만성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영상녹화조사 제도는 2004년 처음 시범 도입됐다. 이후 법무부는 영상녹화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애썼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22년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돼 영상녹화조사 유인이 더 낮아졌다. 이 밖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변화로 피의자 조사 건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대면·소환조사 자체가 감소한 점 등도 영상녹화조사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법원이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해 사용할 경우 ‘비디오 재판’이 될 위험성이 있다며 공판중심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보이는 점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영상녹화조사의 실효성 논란에도 설비 마련 및 유지에 20년간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도 영상녹화 장비를 구매하고 유지 관리·보수할 명목으로 5억4700만 원을 편성했다.일선 검사들도 영상녹화조사 제도가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산지검에서 마약범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7명의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한 덕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피의자의 영장을 다시 청구해 구속 기소했던 사례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영상녹화를 해보면 조사 시간이 오히려 단축되고 신속하게 많은 양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영상녹화물이 본증(법정에서 제출하는 증거)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형사소송법상 진술증거 전반의 증거능력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12 11:55
대법 “수용자의 징벌 보고서 손도장 거부, 헌법상 권리…징벌 사유 아냐”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합해 ‘진술’을 구성해 진술거부권의 대상이라고 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 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 씨는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근거로 A 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제한하는 조치다.A 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도소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대법원은 A 씨에게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봤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형사책임에 관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이어 "규율 위반행위는 형집행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등과 같은 형사책임에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는 보고서에 기재된 행위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서류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11 12:39
‘이재명 재판’ 생중계 여부 13일쯤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연달아 열리면서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변곡점이 될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4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11 11:56
대법, 최태원 이혼소송 계속심리 여부 오늘 판가름 대법원은 8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접수됐다.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심리를 빨리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 명의로 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 등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으나 최 회장 측은 부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도 쟁점이다. 항소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 바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08 11:57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기사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신군부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1심 법원은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기사 내용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했다.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진술서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학생 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인인 점, 소송 제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로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심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07 17:23
“질긴 X”… 택배점주 비방 노조원 모욕죄 확정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업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과의 갈등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가해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노조원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 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노조 조합원들의 태업과 조롱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2021년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법원의 단죄로 3년 2개월 만에 억울함을 푼 셈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06 12:18
파업하며 점주에 욕설한 택배노조 단죄… “이제라도 하늘이 도와” “사람들한테 잊힌 사건이었잖아요. 벌금 100만 원에 그쳐서 아쉽지만, 이제라도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지난 2021년 8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과 갈등 끝에 숨진 택배 집배점 대표 B 씨의 부인은 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대법원이 조합원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한 데 대해 울먹이며 소회를 밝혔다. 경기 김포에서 택배 집배점을 운영하던 B 씨가 2021년 8월 30일 숨진 지 3년여 만에 관련 재판에서 처음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조합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메시지 일부는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A 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숨진 B 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B 씨는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조합원의)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몸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며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은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B 씨가 운영하던 택배 대리점의 일부 기사는 노조를 결성하고 배송 수수료 지급구조 등을 문제 삼으면서 2021년 5월부터 B 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택배 배송을 거부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B 씨에 대해 “개××” 등의 욕설을 하며 조롱했다. B 씨가 숨진 이후 부인은 남편과 본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집화 대리점을 차려 현재 운영 중이다. B 씨 아내는 “다른 대리점 소장님들은 저희 남편이 아니었다면 택배노조의 파업이 계속됐을 거라고 말한다”며 “다른 분들도 노조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던 분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한 요구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아닌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B 씨가 숨진 뒤 유족은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배노조원 1명은 202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명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06 11:47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될까… 이번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와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각각 검토 중이다. 34부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33부는 열흘 뒤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된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한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대신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부가 조건을 걸 수 있다. 규정 개정 이후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은 대체로 선고 직전에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이 2018년 4월 6일 하급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선고 사흘 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전격 결정했다. 대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법원이 영상을 촬영한 뒤 외부로 송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자 선고일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3개월 뒤 생중계된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도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0월 5일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되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8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하급심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아직 없다.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했다. 이틀 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한·이후민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4-11-05 12:06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