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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도 똑같았던 韓 ‘민감국가’ 논란…93년 외교문서 공개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르자, 민감국가 분류는 "양국 간 협력에 장애요인"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했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설득하고자 한 정황이 나타났다.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교문서에 나타난 에너지부 내부규정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미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민감기술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문서에 규정된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1981년 당시엔 한국·북한·중국· 러시아 등 50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됐고, 이들 국가의 국민이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경우 개인 신상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보안계획·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3-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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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대전 핵심’ 공중통제기 첫 공개… 중국과 비슷한 레이돔 북한이 한국의 ‘피스아이’ 격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무인정찰기와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자폭무인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해 내부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한국 지도로 추정되는 모니터 화면도 등장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중국과 유사한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보통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아군의 공중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투임무기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간 조기경보 및 전자전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전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북한에 이번 통제기는 현대적 의미의 공중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조기경보통제기를 갖춘 우리 공군이 지금까지 공중전에서 북한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이번 공개로 전력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군은 E-737 피스아이를 현재 4기 운용하고 있고, 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날 초도기 1대만 공개해 아직은 원활한 통제와 작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대 있는 통제기를 평양 등 주요 공역 방어용 감시·정찰에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날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와 공격형 자폭무인기도 내보였다. 정찰기는 미국산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에 선보인 ‘샛별-9형’과는 다른 외형이다. 노동신문은 “각이한 전략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에도 선보였던 러시아제 ‘란쳇’ 자폭드론과 유사한 십자 날개 형상 무인기와 함께 주황색의 새로운 무인기도 모습을 드러냈으나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략무인정찰기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군사적 효과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해 중요한 평가를 내린다”고 말했다.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이시영 기자
- 2025-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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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략동반자 조약 이행”… 우크라 종전협상 北에 유리할 듯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은 맺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조약 이행을 강조하면서 향후 러·우 전쟁 종전을 둘러싼 미·러 협상이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파병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 등에서 한국은 ‘패싱’될 우려도 나온다.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 조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에게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북·러 조약은 양국이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문서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4조) 등이 담겼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도 해석된다. 안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타방의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5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추후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북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조 조항을 근거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의료진의 연수교육과 제약산업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전날 귀국한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마중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장 우수한 모스크바 의학 중심들에서 심장혈관질병과 종양학을 비롯한 평양병원들의 여러 업종의 의사들이 계속 실습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조선제약 현대화와 현대적인 항생제 생산계획 실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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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 보유 방법론은… ①나토식 핵공유 ②전술핵 재배치 ③자체 핵개발[Who, What, Why]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방법으론 크게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등이 거론된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66년에 설립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따른 것이다. 전술핵 무기에 대한 사용 최종 승인권과 소유권은 미국이 갖지만, 핵의 운반수단은 전술핵 배치국이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에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등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소속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지난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시작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다만 이러한 핵무장 방법론을 현실화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 탓에 국내에서도 ‘핵’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과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모든 전술핵 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까지 핵에 대한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실제 실행에 옮기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지난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 협정)을 개정해 잠재 핵 능력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23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제12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정이다. 양국이 합의해 원자력 산업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양국 간 신뢰가 필수적이다. 최근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미국의 순조로운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1일 세종열린포럼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만약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원한다면 이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워싱턴 분위기”를 전제로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면 한국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 옛날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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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中대사 “서해구조물은 양식용일뿐” 발언 논란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구조물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을 차단하는 데 이 양식구조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다이 대사와 전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어제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전날 만남에서 구조물이 ‘양식용’이라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고 한다. 남 교수는 “중국이 설치한 양식구조물을 일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으면 목포, 무안, 평택 등이 닿는다”며 “평택을 겨냥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대만 유사시에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를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4개, 세로 3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 간격에 설치된다고 가정해보면,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궁극적으론 국제법적 분쟁,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해군을 통해 중국 측의 선란(深藍) 1호 설치를 확인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정부가 2022년 4월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을 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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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정부, 전략적 ‘LMO 승인’ 정부가 7년 만에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향후 미국 측의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공공연히 지적해온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식약처에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할 가능성, 주변 생물체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절차를 서두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미 협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농진청이 안 장관 방미에 앞서 LMO 감자 수입을 위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감자를 아이에게 먹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기”라며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GMO 감자가 퍼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감자뿐 아니라 다른 LMO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개방 압박도 받고 있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시영·박수진 기자
- 이시영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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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대 두번째 흑인사령관… 베트남전 참전 아버지 보고 ‘군인 꿈’ 키워[Leadership] 지난해 12월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35년 차 베테랑 군인이다. 그는 1990년 임관해 10산악사단 부사령관, 18공수군단 참모장, 1군단 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미 육군 주요 지휘관 자리를 거쳤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러 차례 근무했다.브런슨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흑인 사령관이다.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아버지 앨버트 브런슨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예비역 육군원사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다른 것이 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쌍둥이 동생 라하비에 브런슨과 타비 브런슨 역시 군인이며, 아내 커스틴 브런슨도 예비역 대령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육군 판사다. 커스틴과의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고 있다.부임 3개월 차 신임이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어깨는 무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브런슨 사령관 임기 동안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미·북 협상 가능성, 북한의 도발 위험, 러·우 전쟁의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부임한 것도 부담 요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한 경쟁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는 “한미동맹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전과 힘의 등대”라며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으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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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패트리엇’ 기습 발사…러 기술 이전받은 듯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의 허점을 메울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전날 ‘별찌-1-2’형(추정)을 시험 발사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해당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기술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으나 구체적인 발사 위치 및 무기체계 명칭도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훈련을 마무리할 즈음 북한이 서해상에서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고도는 약 1㎞, 속도는 마하 0.5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을 ‘별찌-1-2’형 개량형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번개’ 시리즈를 사용해왔는데 지난해 4월 19일 ‘별찌’ 시리즈를 새로 공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20일까지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최근 북·러 밀착 구도로 볼 때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말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러시아의 관련 첨단기술의 자문 또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북한판 S-400 개량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번개 시리즈는 러시아 S-300 개량형이며 ‘별찌-1-2’형은 S-400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S-300은 미국의 패트리엇(PAC)-3에 버금가며 S-400은 PAC-3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형은 한·미의 공중자산 요격 능력 과시 목적”이라며 북한의 기존 지대공 미사일인 번개 시리즈보다 기술적으로 진화한 모델이라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군수선박 건조 기지인 남포조선소를 찾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 능력 강화도 지시했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 건조 활동 등이 식별된 곳으로, 김 위원장이 ‘믿음직한 대규모 군수선박 건조 기지’로 부른 곳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이시영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5-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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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北주민 2명 탄 목선 발견… 귀순의사 없어 北송환할 듯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은 대공 혐의점이 없으며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가 조만간 판문점 등을 통해 북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쯤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약 10m 길이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이들은 3일 황해남도에서 출발했으며 이날 풍랑주의보에 의한 높은 파고로 5일간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200여 척과 함께 목선이 섞여 있던 것을 초계활동 중이던 P-3C가 발견했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이들은 풍랑으로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시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속히 송환했다.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한 뒤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수단이 모두 끊겨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이시영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5-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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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구 러 안보서기 방북… 김정은 만나 ‘파병 대가’ 논의하나 세르게이 쇼이구(사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한다고 타스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쇼이구 서기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은 쇼이구 서기가 방문 기간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은 약 6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그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북·러 간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하고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 목적에 파병 반대급부나 군사협력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쇼이구 서기가 방북했을 때도 한 달 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부분 휴전에 합의하는 등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내밀 ‘파병 청구서’를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무게감 있는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80주년을 맞는 러시아 전승절(5월 9일)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 밑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앞서 지난 10일 타스통신은 시 주석이 전승절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오는 5월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방북일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종전 국면에서 파병했던 북한군의 귀환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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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日 ‘장거리미사일 강화’ 비난...“열도, 공동과녁 될 것” 북한이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역량 강화를 비난하면서 일본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과녁이 되는 결과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담화문을 내고 "해외 팽창 야망에 환각된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정책실장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해 내년 3월 장거리미사일을 규슈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는 일본이 2022년 말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여 공식화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가 현재완료형으로 박두하고 있으며 지금껏 국제사회 앞에 ‘전수방위’의 간판을 내걸고 ‘평화국가’ 시늉을 해온 사무라이 후예들이 군국주의 독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정책실장은 "일본의 무분별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는 도리어 열도를 정의로운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공동과녁으로 노출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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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확정 땐… 미국 연구시설 방문 제약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는 4월 중순 민감국가 명단에 최종 등재될 경우 2차전지·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연구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2차전지·핵융합·원자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내달 15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최종 포함하면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당장 관련 시설 방문에 제약이 생긴다. 민감국가에서 온 사람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비(非)민감국가는 5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다만, 우려하는 것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한국은 민감국가를 나눈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돼 있어,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북한·시리아·이란이나 ‘위험국가’로 분류된 러시아·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진 않는다. 최종 확정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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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가능해지면 일본도 배제 못해” ‘트럼프 1기’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유명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76) 도쿄(東京)대 명예교수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한국과 함께 핵무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타오카 교수는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일 모두 핵무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일본도 한국과 함께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꾸준히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은 하되, 증액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타오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누리는 특권을 갖고, 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왜곡된 인식은 정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방위비 증액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일본의 자위권 행사 기준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북핵 위협 요인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고 기타오카 교수는 강조했다. 자위대는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 최소한’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는 주장했다. 기타오카 교수는 “북핵이 있느냐 없느냐는 ‘필요 최소한’의 규정 자체를 다르게 하는 요소”라며 “북핵 위협이 있는 지금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사는 역사가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북핵 위협 고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들어 “세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은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시대”라고 밝혔다. 기타오카 교수는 “한국은 이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했고, 국제사회의 외교·안보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양국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협력의 돌파구를 만든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권에서의 한·일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간 협력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토로했다. 기타오카 교수는 “당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자이카) 이사장을 맡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던 자이카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협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 대표가 ‘나는 반일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다를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유엔대표부 차석대표를 역임했으며, 자이카 이사장 출신이다.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이시영 기자
- 2025-03-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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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 대사 “가장 처음으로 우리를 지지한 나라는 북한, 잊지 않을 것” 북·러가 북한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양측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6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 18일 노동신문은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1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행사에는 승정규 문화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리창식 교육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18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체고라 대사의 연설문을 공개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에 지지가 필요하던 시기 가장 처음으로 우리를 지지한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었다"며 "서방의 연합세력들이 저들이 도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고 하던 조건에서 이런 지지와 원조를 해준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친근한 조선의 벗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직하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 데 대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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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美돈줄 끊겨 임대료도 못낼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산 삭감을 위해 해외 원조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언론 등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국내 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17일 “평상시라면 지난달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부대 행사를 열면서 북한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를 연다”며 “하지만 이런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다들 무급휴직 상태에 몰려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이 기간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지만, 영세 단체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유엔에서도 북한인권 분야의 자금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문화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은 최근 우리 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 압박에 처한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며 “국내외 공공 및 민간 기부자 간 조율을 통해 이들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북한인권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18억3000만 원에서 올해 29억6000만 원으로 61.7% 늘렸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통일부의 예산 증액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연간 지원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인권단체들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단체에서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고 대부분 또는 전부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핵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정부는 계속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향해 “사악하며 해체돼야 한다”고 말한 뒤 연 500만 달러에 달하던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NED는 의회가 국무부에 배정한 예산을 분배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공지를 통해 관련 단체들이 이미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자금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미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글로벌 뉴스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인 미국 국제방송처(USAGM)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북한 인권, 내부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 현재 VOA 공식 홈페이지에는 ‘방송국 사정으로 한국어 서비스 방송 등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지돼 있다. RFA와 VOA 외에 북한 내부에 네트워크를 두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특화된 언론 매체들도 운영 위기에 놓였다. 이시영·권승현 기자- 이시영 기자 외 1명
- 2025-03-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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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원중단·野 외면… 북한인권운동 고사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외 원조 자금 구조조정으로 국내외 북한인권운동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해체 직전인 데다, 북한인권 분야에 연간 총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투입해왔던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관련 예산도 사실상 0원이 됐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을 61.7% 늘렸지만 겨우 29억 원에 불과해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에 “미국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거의 다 끊겨서 매년 해오던 활동은 물론이고 인건비·사무실 임차료도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목숨만 겨우 유지하면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기존 업무의 70%가 날아갔다”며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거의 90% 축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북한인권단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외 원조의 재평가 및 재정비’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69호에 서명하면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해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USAID는 사실상 폐쇄됐고, USAID의 외국 원조 계약 90%가 해지될 예정이다. DRL과 NED 역시 북한인권 분야에 매년 약 1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개월간에 걸친 재검토 기간 자금 집행은 사실상 ‘제로(0)’인 상태다. 북한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존립 위기에 놓여있다.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가 14차례나 국회의 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9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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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곧 방한… LNG 개발사업 투자 논의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 측에서 먼저 방한 의사를 전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이 성사되면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수송·액화해 아시아 시장에 판매하려는 사업이다. 2010년대 초부터 추진됐으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LNG 개발 사업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응할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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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밀수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해 침몰…북한 선원 다수 사망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졌으나, 북·중 양측은 침묵하고 있다. 제재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데 부담을 느껴서라는 분석이다. 13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서해를 항해하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 후 침몰했다. 대북 소식통은 "당시 북한 선박에는 석탄이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도 선박과 함께 모두 가라앉았다"고 전했다.중국 당국 주도로 구조작업이 펼쳐졌으나 일부만 구조되고 북한 선원 15∼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선박 쪽의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사고 수역은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 화물선이 AIS를 끈 채 항해하는 북한 화물선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 등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를 피하려는 북한 선박은 수시로 AIS를 끄고 항해한다. 사고가 발생한 중국 남동부 서해 수역은 북한 화물선이 석탄 밀수출에 자주 이용하는 경로다.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2371호 제8항) 위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적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3-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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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취임후 처음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북한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상세 보도하면서 12일에도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철통 같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며, 같은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위험천만한 미한 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포천 오폭 사고를 상세히 보도했다. 통신은 “만에 하나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졌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저들 스스로도 소름 끼치는 사태의 위험성에 놀라 이제 와서 ‘프리덤실드 2025’ 연습을 일체 실탄사격을 금하는 일종의 ‘벙어리연습’으로 변신시켰지만, 내외에 증폭된 그 위험성·엄중성은 가리울 수도 잠재울 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시리아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수교국으로, 정부가 북한의 ‘형제 국가’라 불렸던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게 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시리아와) 수료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이시영 기자
- 2025-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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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악 프레임 골몰… ‘비나인 니글렉트’조차 없이 반목 되풀이”[현안 인터뷰]](//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201032330081001_300.jpg?v=20250329074623)
“정치권, 선악 프레임 골몰… ‘비나인 니글렉트’조차 없이 반목 되풀이”[현안 인터뷰] 국내 최대 정치학 학술 단체인 한국정치학회를 이끄는 김범수(55)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기본 규범인 ‘관용과 자제’를 잃은 채 극단 대결을 벌이는 데 대해 “‘비나인 니글렉트’(benign neglect·호의적 무시)조차 없는 데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개념에 대해 “싫은 걸 무시하는 태도로,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이자‘최소한도의 관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당들이 차이나 이견에 대한 존중·인정이나, 호의적 무시조차 없이 끊임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며 ‘차이 삭제’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마치 16세기 서방교회의 종교개혁 이전 상황처럼, 차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호의적 무시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형성, 정치권이 끊임없이 반목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87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 개헌을 통한 정치제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제2의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헌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표현처럼,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말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제 등 반드시 필요한 정치 제도 개선에 대해 최대한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우리 사회가 관용과 자제를 잃고 사실상의 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크게 정치제도의 문제와 정치문화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가 문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모두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 상대를 이겨야만 되고 제거해야만 하는 정치문화다. 나의 이익은 상대방의 손해고, 상대방의 손해는 나의 이익이라는 구조 때문이다. 하나라도 더 남의 것을 뺏어와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권이 ‘땅따먹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 관용과 자제의 문화, 절제의 미덕이 생길 수 없는 토양이 만들어졌다.”―상대를 악마화하는 사회문화나, 이를 부추기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비나인 니글렉트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자유주의의 최소한도로, 싫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태도다. 가령 나의 신념에 따라 동성애가 싫고 동성끼리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꺼려지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무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존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여하거나 없애지 않는 것이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면 무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를 하고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고 더 나아가 상대를 악마화한다. 어떤 입장이 조금 더 타당하고 덜 타당한지, 정치적 타협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로 대하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여겼다. 그는 국가가 나서 이를 컨트롤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밀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소셜 컨트롤’(social control) 즉, 사회적인 통제다. 국가가 아니라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자정작용을 벌여 ‘자유주의적 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탄핵 공세를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적 1 대 1 구도’도 완화할 수 있나.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정치권은 비나인 니글렉트를 넘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정치권은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한다. 가령, 보수와 진보 사이 아무리 얘기해도 합의할 수 없는 게 분명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고 대화하면 된다. 서로 간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틀리다며 공격하는 데 무슨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적대적 정치적 문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 같다.”―정당정치가 퇴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지금까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 중심 정치를 해왔다. 당원 중심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고 공천도 당원들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시스템을 유지했다. 이해가 가는 흐름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극렬 지지자다. 정치인들은 이 지지자들에게 잘 보여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치인은 어떤 행동을 할까.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채널에서 ‘매운맛 멘트’를 날려야 한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식의 공격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알아주고 대중 인지도도 높아진다. 합리적 중도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설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여권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자. 만약, 당 대표 선출 등을 완전 개방형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면, 이들이 반탄집회에 나오고 매운맛 멘트들을 지속적으로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야 정치인 다수가 광장에 나오고 있다. 국회를 떠나 광장에서 목소리를 낸다. 국회라는 제도화된 정치 공간을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닌가.“광장정치의 장점은 직접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포장된다는 점이다. 거리에 나가는 사람은 대개 열성 지지자인 경우가 많다. 양극단 지지자다. 이곳에서 중도적 목소리는 설 공간이 없다. 중도의 목소리나,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대포장되고 이에 편승해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는.“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나는 위헌·위법적이라 생각한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한 점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또 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 권한은 침해하지 못하는데, 이를 침해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으로 볼 수 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등 권한 침해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개헌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을 하는 것 같다.“개헌은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1987년의 헌정 질서가 40년이 지나 여러 현실과 안 맞는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개헌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그렇기에 개헌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원포인트 개헌에 불과하더라도 최대한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거론되는 게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게 현실적이라 본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가 있는 것들을 모두 반영하자 하면 절대 개헌 못 한다고 본다. 원포인트 개헌을 여러 번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개헌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틀린 말은 아니다.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 안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는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 지도자의 성향, 인품, 능력, 스타일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요소다. 그러나 정치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결국 그 사람의 기질을 규제하는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한국정치학회는 올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가.“학회가 정치제도 개혁과 정치문화 개선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논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중요한 것은 개헌이라 보고, 유력 정치인들을 모셔서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주요 대선후보를 초청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다.”손기은·이시영 기자“국민은 포용·통합 리더십 원해… 선거 이겼다면 상대 진영도 기용해야”■ 비상계엄 이후 리더십은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내전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진영갈등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계엄 이후의 정당 대표나 대통령은 절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포용력을 갖춘 인사”라며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넉넉히 귀 기울이는 모습을 원할 것”이라며 “생각이 다른 쪽도 모두 우리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통합 작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여권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분도 포용해 함께 뜻을 모으는 정치인을 원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의 목소리도 품는 지도자의 모습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열린 한국정치학회장 선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사소한 선거일 수 있지만, 지난해 한국정치학회장 선거가 엄청 치열했는데 나는 선거에 이긴 후 상대 진영의 인사를 총무이사로 기용했다”며 “권한이 많은 자리에 내 사람 대신 상대 진영 사람을 쓰니, 학회 사람들이 나에게 되레 좋은 평을 많이 하더라”고 떠올렸다. 김 교수는 “정치권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여유는 갖고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게 결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의 모습이고, 국민은 이 같은 정치에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1970년 서울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및 총무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총무이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제54대 한국정치학회장 △저서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3-12 09:11
![“정치권, 선악 프레임 골몰… ‘비나인 니글렉트’조차 없이 반목 되풀이”[현안 인터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201032330081001_300.jpg?v=202503290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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