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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35개국 청소년 100여명 대상 ‘글로벌 금융 체험’ 하나은행은 전 세계 35개국 100여 명의 청소년을 초청해 ‘글로벌 금융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4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나은행은 관련 연수의 공식 후원 은행으로 6년째 참여하고 있다.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초청된 해외 청소년들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35개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글로벌캠퍼스’에 머문다. 하나은행은 참가 청소년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견학하고, 외국환·파생·증권 등 외환시장 거래 현장을 체험했다. 또 하나금융 명동사옥 내 화폐박물관과 위변조대응센터를 방문해 하나은행만의 노하우와 사례로 배우는 위폐감별 교육 시간을 가졌다.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명문사립대에 해외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해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물품 지원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21 11:50
홍성철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취임 홍성철(사진)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제15대 한국미디어경영학회(KMMA)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리는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홍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홍 교수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저널리즘스쿨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부회장 및 총무이사, 한국소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21 11:34
‘노벨상’ 스티글리츠 “트럼프 2기, 스태그플레이션 직면할 것”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는 시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스티글리츠 석좌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특별대담자로 나서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대규모 감세와 막대한 재정 적자,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며 "이는 곧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된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아지게 함으로써 결국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또 기후 변화나 인구위기와 같이 전 세계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글로벌 공조와 협력의 종말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기후 분야에서 공조가 퇴보하는 점은 가장 가슴 아프고 우려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구도를 분석 및 전망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션1 기조 발표를 맡은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으로 미·중 무역 대립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현실은 긍정적인 요소와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과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중국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해"라며 중국의 기업 투자, 경제 활동이 여전히 살아있고 일본과 달리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션2 기조 발표자로 참석한 비노드 토마스 전 세계은행(WB) 수석 부총재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 "수십 년 간 환경 파괴로 인해 손실을 겪은 세계는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을 초과 감축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중앙은행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세이케 아츠시 일본 고령화대책위원장이자 일 적십자사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인구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세계가 인구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곧 노동인구감소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평생 활동 사회’ 구축, 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절감 정책 추진, 젊은 층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강화 등을 강조했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4-11-21 10:44
“비상장사, 50명 이상 투자자에 증권 매각땐 신고서 내야” 자산 11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A 사의 주주 B 씨는 A 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 사에 알리지 않았다. A 사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 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등으로 과징금 9000만 원, B 씨는 과징금 214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서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주 역시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각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또 과거에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모집·매출(10억 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정기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 역시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되면 반드시 회사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20 11:34
더존뱅크 등 5개 컨소시엄 ‘제4인뱅’ 출사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화두 금융당국의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기준 발표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5개 컨소시엄의 물밑 각축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각 컨소시엄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화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성·성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당국의 문턱을 넘고 실제 은행권에서 외면받는 중기 신용대출 확대를 이어가려면 비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구축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모두 5곳으로 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유뱅크·AMZ뱅크 등이다. 시니어·외국인 포용금융을 내세운 유뱅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컨소시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기존 금융사 중 제4 인터넷은행 참여가 유력한 곳은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신한은행과 유뱅크 참여를 고려 중인 IBK기업은행이다. 유뱅크 컨소시엄에는 현대해상이 참여한 상태고, 우리은행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공식화했다. 시장에선 5개의 컨소시엄 중 더존뱅크가 경쟁의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업 더존비즈온의 방대한 고객 정보에 신한은행 서비스 역량을 더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조달능력 측면에서는 현대해상이 참여한 유뱅크 컨소시엄이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4 인터넷은행 효과와 경쟁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혁신성과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 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상공인 대출 총액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새로운 시장 개척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결국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는 차별화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재무적 데이터에 기초해 매우 깐깐한 편이라 기술과 혁신성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9 11:47
세계 흔드는 플랜B… 비트코인, 실체도 없이 화폐·주식·자원 대체[10문10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가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향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약 1억2564만 원)를 오르내리면서 전 세계 자산별 시가총액에서 은(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를 위협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의 변화가 놀랄만 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발권 주체도, 창시자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정체불명 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상황은 일반인의 시각에선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트코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핵심 문답을 정리해봤다.1.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 시총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 탈중앙화 네트워크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비트코인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특히, 사토시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 지갑에는 비트코인 100만여 개가 들어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거래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암호학자 렌 사사만 등은 사망했다. 미국 케이블방송 HBO는 지난달 캐나다의 비트코인 전문가 피터 토드가 사토시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가, 본인이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토시가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CIA가 암호화 기술을 실험하고 범죄자들의 활동을 추정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2. 공식 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고, 국가 예산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독재자’라고 칭할 정도로 독불장군식 리더십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주도했다. 지난 6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기금관리청(AAB)’을 설립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한때 손해가 60% 안팎에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재고하라”는 훈수까지 들었다. 그러나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시사한 ‘트럼프 효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5930.77) 가치가 약 5억219만 달러로 급등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매도할 경우 이익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탁월한 지도자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저점 매수, 매일 1비트코인 구입’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 ‘비트코인 거물’ 된 윙클보스 형제와 마크 저커버그의 악연윙클보스 형제는 총 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업계 거물로, 현재 하루 거래량이 2억 달러에 이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CEO 영향이 컸다. 저커버그와 하버드 동문인 윙클보스 형제는 자신들이 대학 시절 만든 하버드대 커뮤니티 사이트 ‘커넥트유’ 아이디어를 저커버그가 도용해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를 인정한 저커버그 CEO는 2011년 소송 취하 조건으로 현금 2000만 달러와 4500만 달러 상당의 페이스북 주식(120만 주)을 윙클보스 형제에게 지급했다. 해당 주식은 2012년 페이스북 기업공개(IPO) 이후 가치가 3억 달러로 뛰어오르며 윙클보스 형제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다. 형제는 페이스북 주식을 처분해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는 약 33억 달러(4조59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세일러 회장은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했는데, 이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률은 다른 주요 주식들을 압도하고 있다. 세일러 회장은 18일(현지시간) “지난주 6일간 비트코인 5만1780개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입 금액은 46억 달러(6조4000억 원)로,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33만1200개로 늘었다. 전체 매입가는 165억 달러 수준이지만, 개당 9만 달러로 환산하면 300억 달러에 달한다. 세일러 회장은 지난달 30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3년간 4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밝혔다. 주식과 채권을 각각 210억 달러어치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으로 ‘21/21 플랜’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가치가 3000억∼4000억 달러(418조∼558조4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5. ‘비트코인 러버’가 된 트럼프, 왜?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막대한 기부금을 후원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기부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부금 규모에 밀려 고전하던 트럼프 캠프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2021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대선 기간에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에는 친 가상화폐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하워드 러트닉도 가상화폐 기업 테더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를 이끌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 에릭은 선거 후 X를 통해 백악관 위에 비트코인 깃발이 나부끼는 합성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6. 비트코인 위기에 빠뜨린 ‘실버게이트 은행 사건’실버게이트 은행은 지난해 3월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우려가 제기된 지 엿새 만에 청산이 결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하던 이 은행은 2013년부터 가상자산 고객을 위한 달러 환전 등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가상자산 전문 은행으로 탈바꿈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기관 투자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한때 주가가 200달러를 찍기도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불거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로 주요 고객사가 파산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거래소들이 일제히 실버게이트 은행과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2만2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침체 위기에 놓인 바 있다.7.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 해킹 사건‘마운트 곡스(Mt. Gox)’는 2010년 7월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본래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위한 거래소에서 시작했으나,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2013년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가 이 거래소에서 이뤄질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이 거래소가 2014년 2월 해킹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2월 7일 비트코인 출금이 중단된 후 24일에는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모든 거래가 중지됐다. 현재 가치로 590억 달러(82조1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킹의 원인은 내부 시스템의 취약과 보안 관리 소홀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2011년부터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빼내 가고 있었다. 결국, 거래소는 파산했고 CEO였던 마크 카펠레스는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 이후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00달러에서 400달러로 폭락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8. 비트코인 8000개 실수로 버린 영국 남자 ‘제임스 하웰스’2013년 영국 웨일스 뉴포트에 사는 가상화폐 투자자 제임스 하웰스는 비트코인 8000개가 든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버렸다. 이는 현재까지도 비트코인 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웰스는 2009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다. 당시 그는 노트북을 이용해 8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채굴을 멈추고 향후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며 비트코인이 보관된 하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서 분리해 갖고 있었다고 한다.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찾았지만, 자신이 빈 하드 드라이브를 버리려다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하드를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된 그는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려 했지만, 뉴포트 시의회가 거절했다. 하웰스가 하드 디스크를 찾기 위해 쓰레기장에 묻힌 10만t의 쓰레기를 다시 들춰보겠다고 하자 환경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영국 외신에 따르면 하웰스는 최근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4억95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 비트코인, 친환경인가?비트코인은 특정한 발행 주체가 없다. 유통을 위한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신규 생성자(채굴자)가 컴퓨터를 활용해 일종의 수학적 퍼즐을 풀어야 한다. 처음에는 노트북만 사용해도 가능할 정도로 퍼즐이 어렵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만큼이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채굴에 특화된 컴퓨터 사용도 불가피해졌는데, 막대한 전력 사용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시 사용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이 58.5%(2021년 말 기준)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력 소비가 더 적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0. 비트코인 채굴 끝나면 어떻게 되나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전체 발행 물량 중 90% 이상이 발행됐는데, 2040년이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은 99% 이상 완료돼 추가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 중단되면 단순히 신규 공급이 중단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채굴자는 신규 공급 외에 첫 생성자로서 보안성을 책임지는데 이들이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에 나서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가 일부 거대 세력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경우 비트코인 효용이 하락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상한다. 채굴자는 보안성을 책임지는 대신 일종의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 수수료도 올라가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붕괴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신병남·박정경·황혜진·김지현 기자
- 신병남 기자 외 3명
- 2024-11-19 09:04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 올해만 4번째 우리은행에서 25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검찰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인데,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음에도 우리금융 임직원의 ‘관치주의’가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로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담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올해 들어 공시한 금융사고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9월 외부인의 허위 서류로 55억59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지난 8월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16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금융권에선 우리은행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두고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1년 말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기업문화가 능력주의보다는 계파와 관치에 의해 작동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능력보다는 승진 때 힘을 발휘해줄 사내 인사나 외부 세력을 찾아 충성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계파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며 “임원들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나 인사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도 일주일가량 연장될 방침이다.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이 통상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경영 전반을 살펴보는 취지지만, 잇달아 발생한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에 검사 강도가 세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8 11:33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시장 눈높이 맞춰 주주환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함 회장은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 발표 후 첫 해외 홍보 일정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홍콩 기업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이 간사를 맡은 이번 홍콩 IR에는 주요 금융사와 서울시·부산시·한국거래소가 참여했다. 이번 홍콩 IR의 패널토론 세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내 4개 금융사 CEO, 글로벌 투자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시장의 기대 수준에 걸맞은 주주환원은 지속가능한 수익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며, 철저한 현황 진단과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밸류업 계획의 핵심 요소”라면서 “그룹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하나금융그룹은 △주주환원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업 밸류업의 3대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각각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와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룹은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해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고, 자본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보통주자본비율을 13.0∼13.5%로 관리하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 IR에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와 개별 미팅도 진행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의 투자자 개별 미팅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참석해 ‘K-금융’ 밸류업을 위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지원과 규제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5 11:36
은행 비대면 대출 올스톱… 급전 어쩌나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상품 판매를 연이어 중단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대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주들의 ‘대출 보릿고개’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지난 9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영향으로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창구를 통한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판매를 중단하는 상품은 ‘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 등이다. 앞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5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각각 중단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배경은 가계대출 연간 총량제 때문이다. 은행들은 연초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했으나 이미 지난 8월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라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며 총량 관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대 은행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9671억 원)보다 1조1141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폭만 놓고 보면 그 전달(5조6029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으나, 지난 7∼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워낙 컸던 터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연간 총량 관리 수치를 맞추려면 가계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고, 비대면 대출 창구를 계속 열어놓으면 실수요자를 심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라도 채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 대출 문턱이 연말까진 높아 소비자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은행들도 별다른 해법이 없어 차주들이 불편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은행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9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8월 말(0.53%)과 비교해 0.08%포인트 떨어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5 11:36
주담대 대환대출 힘입어… 케이뱅크, 3분기 누적순익 최고 케이뱅크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담보대출 확대와 금리 혜택을 바탕으로 수신 고객을 늘린 것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13일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6% 늘었다. 3분기까지 연간 누적으로는 122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0.2%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케이뱅크는 3분기 말 수신 잔액 22조 원, 여신 잔액 16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성장을 이뤘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4%, 26.4%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 초 플러스박스의 고객 고액 예치(5000만 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 원)도 폐지했다. 3분기 말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1205만 명에 달했다.여신도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 원, 2000억 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3분기 신용대출 중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3 11:34
불법사채 피해 심각… 작년보다 13% 증가 정부의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10월 기준(누적) 1만1875건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5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고금리·고물가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한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1만187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04건보다 13.05%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을 지난해 2022년부터 해오고 있으나,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9월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서울시, 경찰청 등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점검과 단속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는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당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 서민 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3 11:34
2금융권 가계대출 폭증… 금감원, 농협 현장점검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12일 농협중앙회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새마을금고 점검에도 나설 예정으로 당국은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상호금융권도 이러한 흐름을 읽고 대출 만기 축소·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줄줄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한다. 금융 당국이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금융권 점검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가량 폭증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 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 2021년 11월(3조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으로 은행권의 대출 자율규제로 거절당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금융권 각 업권별로 올해 남은 기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각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대출 억제 대책들을 내놓는 상황이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집단대출의 대출 갈아타기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집단대출 고객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2 11:34
상장사,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가 의무화된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내부고발 제도처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등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하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는 올해까지는 선택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 된 것인데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중 비금융사는 2026 사업연도로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의무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세부작성기준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11 11:38
‘트럼프 랠리 + 금리인하’… 미국 증시 이틀째 사상최고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른바 ‘트럼프 랠리’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도 8일 오전 상승 출발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4.06포인트(0.74%) 오른 5973.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5.99포인트(1.51%) 오른 19269.46에 각각 거래를 마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9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9포인트(0.00%) 내린 43729.34 보합으로 마감, 전날 3.6%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 흐름을 보였다.올해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며 뉴욕 주요 증시는 전날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약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낙관론에 불을 지폈고 시장에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호재가 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Fed가 이날 금리 인하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 엔비디아(2.25%), 메타(3.42%), 애플(2.14%), 알파벳(2.39%), TSMC(4.12%), ARM(4.13%) 등 주요 빅테크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차기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된 테슬라(2.90%)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급등 중이던 미 국채 금리는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일(현지시간) 16bp(1bp=0.01%포인트) 이상 뛰면서 연 4.4%대로 올라섰다가 이날에는 10.7bp 내린 연 4.329%로 거래를 마쳤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8일 오전 10시 기준 전일 대비 22.45포인트(0.88%) 오른 2587.08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같은 시간 전일 대비 11.81포인트(1.61%) 상승한 745.33에 거래됐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08 11:42
수출입은행, 육군 5군단에 위문금 3000만원 전달 윤희성(사진 왼쪽) 한국수출입은행장이 7일 육군 제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김성민 군단장에게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한국수출입은행이 8일 밝혔다. 후원금은 격오지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과 장병 위문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1사 1병영’ 자매결연 캠페인을 맺고 군부대를 방문·후원하고 있다. 윤 은행장은 “격오지 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용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08 11:34
‘고무줄 해지율’ 이제 그만… 무·저해지 보험 ‘원칙모형’ 제시 금융당국이 새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을 빚는 무·저해지 보험 관련, 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원칙모형’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급격히 낮아지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마진(CSM)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정작 많은 보험사가 예외모형을 선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시작부터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가장 쟁점이 돼온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 해지율 0.8%를 적용한다. 그동안 회사별로 관련 보험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했는데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 리스크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단 금융당국은 예외를 두었다.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인 ‘선형-로그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계리법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당장 보험사별로 당국의 규제 방향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예외모형 적용 여지를 두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표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사후적이기 때문에 일단 예외모형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이렇게 되면 원칙모형 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쪽에선 당국의 일괄적인 모델 제시가 ‘가격개입’이란 반론을 펼치며 당국의 집중점검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외모형을 쓰겠다는 반응이다.금융당국은 또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정경·김지현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11-07 11:52
플랫폼 힘입어… 카뱅 3분기 순익 1242억 역대 최대 카카오뱅크가 3분기 가계대출 잔액 증가 최소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플랫폼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밀착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확대가 어려워진 인터넷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며 추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카카오뱅크는 6일 ‘3분기 경영실적 발표’에서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24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1%가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556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7.3% 늘어 누적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이자수익은 1조792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9% 증가했고 누적 비이자수익은 4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6% 늘었다. 3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874만 명,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35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도 지속했다. 3분기에도 목표치인 평잔 30% 이상을 달성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 확대 및 보증료 지원 등의 결과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트래픽 증가, 수수료·플랫폼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전 분기 대비 8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각 전 분기 대비 기준 2분기 9530억 원, 1분기 2조4670억 원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소폭 증가한 수치다. 대신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실적 성장에 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3분기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8만 건, 99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 확대를 향후 성장 돌파구로 삼는 것은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여타 인터넷은행들도 마찬가지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목돈굴리기’ 서비스에 원금지급형 상품인 기타파생결합사채(DLB)와 주가연계사채(ELB)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며 투자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케이뱅크 역시 3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플랫폼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06 11:58
회식 자리서 후배와 말다툼하다 주먹질한 공무원…2심서 ‘벌금’ 줄었다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관련 지적으로 말다툼이 생기자 주먹을 휘두른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20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께 충남 공주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인 B(41)씨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이 생기자 따로 나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회식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하자 말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판시했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4-11-04 19:42
실적 뻥튀기 논란 ‘무·저해지보험’ 손본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연말 결산부터는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사업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이후 실적 뻥튀기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에 대해 K-ICS 해지위험액 산출 시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 상품과 구분해 관련 상품의 위험을 분리 산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관련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크게 잡는 회계처리를 하며 상품 판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손보업계의 개인 보장성 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 판매 규모(월납 초회 보험료 기준) 2018년 1584억 원에서 2023년 9690억 원으로 6배(511.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7783억 원으로 표준형 보험 판매규모 4419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 판매 비중도 2018년 11.4%에서 지난해 47%로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63.8%로 급증하는 추세다.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저해지 상품의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낙관적 가정을 통해 초기에 이익을 많이 잡으면 10~20년 뒤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또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11-04 11:39
70대 할머니 친 뺑소니범 ‘술타기’ 의심… 경찰, 음주운전 혐의 입증 난항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10시간여 만에 붙잡힌 남성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됐지만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뒤따라오던 또 다른 SUV에 치인 뒤 목숨을 잃었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후 3시께 회사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에 거의 근접한 ‘훈방’ 수준이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것 같았는데 현장에 없어, 그냥 운전해서 갔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이유는 “오전 9시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1시간여 뒤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실제 경찰이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사고 후 직장으로 출근한 뒤 차를 몰고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오전 9시께 소주와 빵을 구매했다.경찰은 A씨가 소주를 구매한 것까지는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지만, 실제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A씨가 먹었다는 빵 봉지는 발견됐지만 빈 소주병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밤 술집을 들른 점 등을 확인하고 숙취 운전에 이은 ‘술타기 수법’을 의심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빵 봉지는 발견됐지만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실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만 하고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는 A씨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공소장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4-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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