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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 놓고 ‘네 탓 공방’ 여야가 산불 사태 수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부 본예산에서 일방 삭감한 예비비에 대한 복원 여부 등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예비비 총액은 △정부 각 부처 예비비 9700억 원 △목적·일반 예비비 2조4000억 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 원을 합산한 액수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목적 예비비 삭감 문제와 관련,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 원”이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고, 이번 산불 재해를 비롯해 하절기 태풍·홍수 재해 등을 고려하며 목적 예비비 복원을 추경 논의의 ‘필수조건’으로 꼽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거론한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출 용도를 특정한 고교 무상교육(1조 원)과 5세 무상 교육(300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번 산불 등 재난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조2000억 원 정부안에서 민주당이 8000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한 일반 예비비도 사실상 재해·재난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사용 내역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나자”며 헌정질서 회복과 산불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윤정선·김대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28 11:49
가장 큰 장애물 넘은 이재명, 대권행보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으로 내려가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전날(26일) 항소심 판결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시에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이 대표는 현장 방문 둘째 날인 27일 오전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경북 의성군에 있는 천년 고찰 고운사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오후까지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에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차례로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대표는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내 리더십을 재정비하며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선을 전제로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산불 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예비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실랑이를 이어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윤석열이 내란의 밤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이라도 확보해주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정혜·윤정선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27 11:52
여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유지” … 야 “1심 결과 뒤집힐 것” 여야는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꼼수·조작·회유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 수차례 기소를 남발하고 소환 조사를 하며 인권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고 토지 용도를 변경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거짓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한 이 대표의 말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순간적인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1심과 유사한 형량을 예상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인용되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집중 심리하면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뭔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끝까지 몰랐다고 나오니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5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의원들, 정계선 논리면 이들도 다 탄핵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선고와 관련, 정계선 재판관만 나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 재판관 논리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시한을 넘겨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감”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25일 국회사무처 법제실 자료를 보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무효 결정을 내린 위헌 법률 18건에 대해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7건에 대해서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 조항 등 7개 법안은 개정시한도 넘겼다. 낙태죄 처벌 조항을 손보는 형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발의조차 없다.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조항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법안 발의는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선 대체 입법도 적지 않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은 깜깜무소식이다.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정 재판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재판관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관련해서 대체 입법을 내놓지 않은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준”이라며 “정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25 12:12
사법 슈퍼위크… 추경 등 민생논의는 올스톱 우려 경제 침체 속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탄핵 정국 분수령 속 관련 논의가 ‘올스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여부 등에 따라 민생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추경 관련 실무협의 일정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민주당이 추경 관련한 논의에 정부 참여를 배제해 멈췄던 만큼 민주당이 먼저 실무협의 관련 요청을 하면, 그때 일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정이 모인 실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3월 내 정부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 관련 여야 인식차도 크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 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 명 대상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등 15조 원 안팎 정도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등에 따라, 추경 논의는 멈춰 설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의 문도 열리기 때문에,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반도체 특별법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논의가 멈춰선 민생 법안들이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막판까지 협상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포퓰리즘” “임시방편” … 여야내부 연금법 비판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에서 18년 만에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56명이 반대·기권표를 행사하는 등 여권 내에선 “야당과 포퓰리즘에 담합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연금개혁의 목적을 연금 ‘지속가능성’에 뒀어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기권표가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도는 낮지만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및 청년층 중심 비판 목소리에 이날 총사퇴를 결정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21 11:59
“빅4 안에 들어야”… 여권 잠룡들, 견제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다음 주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선 출마가 유력한 여권 잠룡들 간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당내에선 초단기 경선을 통해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빅4’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2017년 3월 10일)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경선은 21일 만에 마무리됐다. 2017년 3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이후 5일 만에 3명을 컷오프했다. 이틀 뒤인 3월 20일 2명을 다시 컷오프해 홍준표·이인제·김관용·김진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여권 내에선 전날 잠룡으로 불리는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한 달 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경선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잠룡들의 메시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 조치가 아니냐”며 “토허제(토허구역)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훈수를 뒀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토허구역 관련 오 시장이 성급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21 11:53
출산크레딧 첫 아이부터 12개월·지급보장 명문화… ‘특위 합의처리’ 포함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막판 변수로 부상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놓고 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데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도 합의하면서 국회가 모수개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명한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9%→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도 최종 서명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추가 가입 기간 산정시 상한이었던 50개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상한 없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다.막판 변수로 꼽혔던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선 현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을 산입해 최장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잠정 합의안에 새로운 수정안으로 군 크레딧 추가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전날 여야 모두 잠정 합의안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를 거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날 합의문에서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 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서명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춰서 앞으로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세대에 좀 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또 우리당이 소수당이라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에 한 번씩 연금문제는 반드시 다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될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선·이은지·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5-03-20 12:28
18년만에…연금 모수개혁 최종합의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았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느라 진통을 겪었다”며 “그 과정이 있었기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1998·2007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릴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이 여당 안인 43%를 수용하며 내건 3개 부대조건에도 합의했다. 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은 첫째 자녀에도 12개월을 부여하고 50개월 상한을 없앤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합의 처리’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민정혜·윤정선·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2명
- 2025-03-20 12:19
연금개혁 이어 ‘정년 연장’ 논의도 힘받을 듯… 임금체계 개편 쟁점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여야가 향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맞물려 정년연장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는 뗄 수 없는 주제”라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조정 논의 등에 정년연장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KBS 라디오에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를 반드시 같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계획안 시행을 위해선 소득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정년연장 논의를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도로 정년연장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연장이나, 기업에 △65세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일본식 계속 고용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현행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것이 핵심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안이 발의된 만큼 조세소위를 통해 관련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절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인 8명을 차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특례조항은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했다”고 말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18 12:27
先 모수개혁 상임위 처리-後 특위 구성… 이달 국회통과 목표 여야 원내 지도부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번 달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세부 의제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한 연금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비교섭단체 1명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특위 논의가 야권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으면 국민의힘이 다른 현안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할 때마다 같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다수당으로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여권은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올리고, 2028년에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6년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출산 시 보험료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최대 50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실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날 모수개혁 우선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 편성도 이날 원내 지도부 회동의 의제로 오른 가운데 양당은 여전히 추경안을 둘러싼 기조 차이를 드러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 제출하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5-03-18 12:27
‘반탄’ 여당 잠룡들은… 김문수 고용 간담회, 오세훈 책 출간, 홍준표 서울대 특강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9일 서울대에서 시대 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자신을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는 등 지지층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상 양자대결에서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 잠룡이 반사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18일 리얼미터 3월 2주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결과를 보면 이 대표는 51.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7%를 얻으며 21.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4주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50.0%, 김 장관이 31.6%였다. 2주 사이 격차가 2.6%포인트 더 커졌다.같은 기간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대결 지지율 격차도 25.8%포인트에서 27.3%포인트로, 1.5%포인트 늘었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지지율은 3월 2주 각각 52.3%, 25.0%였고, 2월 4주에는 각각 50.0%, 24.2%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상 대결은 2월 4주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 3월 2주에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다. 격차는 29.4%포인트에서 33.2%포인트로 늘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상 대결은 3월 2주 각각 51.8%, 25.6%다. 2월 4주에는 이 대표 50.3%, 오 시장 23.5%였다. 모든 가상 대결의 변동이 오차범위(±2.5%포인트) 내라는 점에서 이 대표와 여권 잠룡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전체적인 구도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를 받아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정혜·윤정선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18 12:06
권성동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5%를 지방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추가 완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 안이 나오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계획은 양극화 외에도 지방 중심 건설 경기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18 11:49
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갈등… 모수개혁 법안통과 일정도 ‘안갯속’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 인상하기로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17일 장외 설전만 이어갔다.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모수개혁 법안 통과 일정도 안갯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연금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뭘 하나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조건을 내밀고, 또 양보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며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냐?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연금특위 구성을 야당이 수용해야 모수개혁도 매듭지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 이견이 팽팽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에 특위 구성을 압박하며 “민주당이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한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합의 처리 명문화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발목 잡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맞물려 논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를 반드시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야는 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의무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모수개혁 법안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 처리’ 명문화에 대한 합의 없이 모수개혁 법안을 논의할 소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17 11:53
권성동 “염치 있다면 한덕수·박성재 ‘뺑소니 탄핵’ 철회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등 253개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부과가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는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익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했는데, 뺑소니범이 사고현장을 외면한다고 해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복원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마약사범처럼 감옥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개 치고 다니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예산 60억 원과 검찰 핵심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14 12:13
여야 ‘2대 핵심쟁점’ 합의… 연금개혁안 이달 국회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이달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민주당은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는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의 또 다른 축인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9%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수개혁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달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와 함께 요구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승인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모수개혁과 관련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 안정성, 세대 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 국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5-03-14 12:13
野, 소득대체율 43% ‘與 주장’ 수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를 14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여당의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정혜·나윤석·윤정선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2명
- 2025-03-14 12:09
여권 잠룡들 연일 ‘핵무장’ 띄우기… 안보 이슈로 강성 보수층 공략 여권 잠룡들이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주장하며 연일 안보 이슈를 띄우고 있다. 중도층에 민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언급은 피한 채 강성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14일 나온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무궁화포럼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대학생 시국포럼’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이달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자체 핵 개발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관세·투자·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엮어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6년부터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 카드를 꺼낸 것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핵무장론 카드는 중도층에 민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언급을 피하면서도 강성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 유력 주자들은 정치적 견해를 담은 책도 잇따라 발간하고 있다. 오 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를 출간하는 김영사는 14일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도전·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 사회와의 동행을 5대 동행으로 제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상복지 확대안에 대해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출간 이후 2주 연속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홍보했다. 홍 시장은 이달 중 책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할 예정이다. 염유섭·윤정선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5-03-14 11:49
尹석방 이후에도… 이재명·김문수 지지도 변동없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 대선 잠룡들의 지지도에 큰 변동이 없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 3월 2주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34%로 조사됐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여권 내 대선 주자 지지도 변동은 홍 시장만 2%포인트 줄어든 게 전부였다.민주당 지지층(397명)에서는 이 대표가 78%로 확고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64명)에서는 김 장관이 25%, 한 전 대표와 오 시장, 홍 시장이 10% 안팎으로 조사됐다.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 58%는 이 대표를, 반대자는 25%가 김 장관을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14 11:49
오세훈, 저서 예약판매 시작...책 홍보로 기지개 펴는 여권 잠룡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책을 통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를 출간하는 김영사는 14일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도전·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 사회와의 동행을 5대 동행으로 제시했다.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설명하며 “중산층 절반 가까이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규정한다”며 자신의 ‘제1의 정책 목표’가 ‘디딤돌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설명하며 오 시장은 최근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도 담겼다. 오 시장은 “(반탄 집회에 나간다고) 저는 극우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24일 공식 출간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출간 이후 2주 연속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홍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중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책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할 예정이다. 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5-03-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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