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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2025-03-27
- 생성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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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로 대선가도 독주… 대통령 복귀 땐 ‘윤·이 재대결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줄줄이 이어진 대형 정치 이벤트로 정국이 요동친다. 이 대표는 일단 대선 가도의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정서적 내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응성과 책임성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한덕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단순히 총리를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탄핵 폭정’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지금까지 9명이 연속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번 헌재 판결은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며 민주당이 ‘국헌문란’ 세력임을 드러낸 판결이다. 정치에서 반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반응성을 결여한 정당은 극단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사회적 분열에 매몰돼 민주적 절차를 해치게 된다. 정당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민주당은 ‘9전 9패’라는 탄핵 성적표를 받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반성은커녕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입지와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최종 심판이 남아 있지만 일단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고비를 넘었다. ◇시나리오 1 지금은 윤석열 탄핵시계와 이재명 사법시계가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향후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한 대선 출마 가능성 여부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통상 시나리오는 핵심내용, 특징, 변수 등 조합으로 구성된다. 향후 정국을 설명하는 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동원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 파면·이재명 출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항소심 무죄에 힘입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당내 ‘이재명 대세론’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 그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으로 친명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것이 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의 무죄 면죄부로 이 대표는 대체 불가능한 야권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1차 컷오프에선 당심 70%·민심 30%를 반영해 본선에 오를 4인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결선투표 없이 당심 50%·민심 50%를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최종 후보 선택 기준은 대선 양자대결 구도에서 누가 이재명을 상대로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누가 가장 큰 중도 확장력을 갖고 있느냐일 것이다. 대선 경선이 사실상의 추대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민주당과는 달리 여당 경선은 흥행을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당한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로 대권 도전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 파면·이재명 불출마’다. 대법원 선고가 가장 큰 변수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 아래,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을 할 경우다. 이때엔 민주당 내 비명 그룹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 등 공세가 거칠어질 것이며 ‘후보 교체론’ 즉 플랜B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안철수 의원). 이 대표가 어찌할 수 없이 대선 불출마를 결정하면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지지층의 결집도 등으로 볼 때 윤·이는 각각 대리인을 통한 리턴매치를 치를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상왕정치’가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당심과 민심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켜줄 ‘찐윤’ 인사가 여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막후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정하려 할 수 있다. 야권 내 절대권력자인 이 대표는 친명 내부에서 인물을 선택하거나, 비명이라도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인물을 낙점하는 것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궁극적인 구상은 ‘민주당 후보 낙점-민주당 대선 승리-사면·복권-임기 단축 4년 중임 개헌-차기 대통령 등극’이다. ◇시나리오 3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 복귀·이재명 무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헌재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결은 법리와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탄핵심판이 정치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이 무죄로 드러나는 것과 때를 맞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론이 확산 중이다. 판·검사 출신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헌재 내 보수 재판관들의 단결심을 추동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치적·심리적·정서적 내전 사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퇴임(4월 18일)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결을 미룰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시 ‘윤석열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윤 대통령 복귀와 이 대표 무죄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구도’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야 간 사생결단식 대결과 정치적 내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용어 설명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에서 상식과 경험에 반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증거에 의해 직접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형사소송법 396조 ①항.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은 두 개임. 2018년 사건은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며 원심을 뒤집어 무죄 판단했고, 2022년 사건은 이번 항소심에서 ‘의견 표명’이란 이유로 무죄 선고됨. ■ 세줄 요약 시나리오 1 :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에 따른 정국 변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 파면·이재명 출마’.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의 경우 이 대표는 대체 불가능한 야권 주자가 되고, 여권은 한계에 봉착. 시나리오 2 :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할 경우 이 대표 대선 불출마가 현실화할 수도. ‘윤·이 동반 청산’ 시나리오가 이뤄지며 둘에 의한 ‘상왕정치’ 가능성도. 시나리오 3 : 이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와 때를 맞춰 법조계·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복귀론이 확산 중. 이 경우 ‘윤석열 대 이재명의 재대결구도’가 이뤄지고 여야 간 사생결단식 충돌과 정치·심리적 내전은 계속될 것.- 문화일보
- 2025-03-27 09:46
사랑의열매
- 최근 업데이트 2025-03-27
- 생성일 2025-03-27
-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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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나눔온도 108.6도… 모금액 4886억 ‘역대최고’ 지난해 경기침체, 고물가, 취업난, 각종 사건·사고 등 어려운 연말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총 4886억 원(잠정집계)이 모금됐다. 이는 매년 이뤄지는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 중 최고액으로, 목표액(4497억 원)보다 389억 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기부액이 쌓일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또한 나눔온도 108.6도를 기록하며 나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됐다. 총모금액 4886억 원 중 개인 기부금은 1310억 원(26.8%), 법인 기부금은 3576억 원(73.2%)을 기록했다. 모금액은 △신(新)사회문제대응 지원 △사회안전망 지원 △지역사회 돌봄 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사용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캠페인 44일차인 1월 13일 4547억 원이 모금되며 나눔온도 101.1도를 기록했다. 전년도 캠페인보다 하루 빠르게 100도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며 34억여 원의 성금이 기부됐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단체 가입, 초고액 기부자 발굴, 유산기부 등을 통한 개인 고액 기부도 증가했다. 김 회장은 “연중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이어졌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있었기에 나눔온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기부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생활 안정 지원부터 고령화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지원까지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나눔리더’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말한다.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된다. 가입 문의는 나눔콜센터 080-890-1212.
- 조율 기자
- 2025-03-27 09:14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최근 업데이트 2025-03-27
- 생성일 2022-02-08
- 총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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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모니터링·중독자별 맞춤형 관리… ‘마약청정國’ 명성 찾는다 최근 급증한 마약류는 SNS 발달과 함께 더욱 음지화됐고, 청년층 사이에서 더 빠르게 확산됐다. SNS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인해 마약 수사는 힘들어진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 쉽게 퍼지면서 장기간 오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존 수사·예방 방식으로는 이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1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에 대한 대응인 만큼 수사에서 예방·재활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 전선도 다양화 = SNS 발달로 인해 범죄 또한 지능화됐는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비대면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진다.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이동하기 때문에 중독자(구매자)를 찾아내도 판매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 당국은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급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검사방식을 다변화해 여행객의 경우는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하고 화물의 경우는 수중드론과 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층 중독 증가에 조기 예방 강화 =청년층은 SNS에 익숙하고 마약류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폐해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교 과정 이수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마약류에 대한 위험 교육이 부족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펼 계획이다. 또한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우선 TV와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 강화와 함께 이미 마약류에 노출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한걸음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서는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식약처는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자
- 2025-03-27 09:11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 최근 업데이트 2025-03-26
- 생성일 2019-01-10
- 총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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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하게 한끼 먹으며 무기력감은 훨훨… “오늘도 행복충전”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김모(13) 군은 ‘밥 챙겨 먹었니’ 라는 물음에 늘 “라면 먹었어요”라고 답하는 아이였다. 김 군은 홀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느라 주·야간으로 일을 쉬지 않는 어머니, 고등학생인 누나를 대신해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버지를 전담으로 돌보는 ‘가족 돌봄 아동’이다. 한창 성장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지만 김 군의, 그리고 누워만 지내는 아버지의 끼니를 챙겨줄 사람은 김 군 스스로밖에 없었다. 그런 김 군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뿐이었다. 그런 김 군이 달라졌다. 이제는 스스로 채소도 썰고, 고기에 칼집을 넣을 줄도 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TV만 보던 습관도 완전히 달라졌다. 클라이밍이란 새로운 취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클라이밍 벽을 오르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어려운 코스를 해보겠다”고 도전한다.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기력함,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만 했던 수동적 태도를 완전히 떨쳐낸 것이다. 김 군의 이 같은 긍정적 변화는 ‘2024 초록우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북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한 가족 돌봄 아동 푸드테라피 프로그램 ‘건강을 먹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덕분이다. 복지관은 지난해 3월 4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질병·장애·정신건강 등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가족 돌봄 아동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으며 일상생활 속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익산 지역 아동 총 2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가족 돌봄 아동 가정방문 △올바른 식습관 갖기 △푸드테라피 △힐링캠프 △우리 동네 놀거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요보호자의 상황과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왜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지 영양교육을 진행했고, 스스로를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닌 제대로 된 밥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다. 또래와 달리 가족을 돌보느라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도 병행됐다. 아이들은 전북지역 관내에서 1박 2일 캠핑하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집 근처에서 놀 방법을 찾고 체험함으로써 온전한 ‘가정으로부터의 휴식’ 시간도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의견에만 동조하던 소극적인 아이들이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겠다” “이것도 좋다”며 적극 의견을 내기 시작하며 자기 주도성이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영양 지식 평가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진행해본 결과, 식재료에 대한 지식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음식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후검사 때에는 “달걀에는 단백질이 많다”와 같은 구체적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키나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이 신체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게 됐다. 가족 돌봄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전 아동들의 평균 우울 점수는 5점이었는데, 종료 후에는 2.4점으로 감소했다. 가족 돌봄 아동들의 가정 내에도 변화가 보였다. 처음 가정방문을 했을 때 집안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가정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점점 정돈돼 갔다고 한다. 특히 보호자들은 가정의 위생 상태에 대해 별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프로그램이 후반기로 갈수록 “더 치웠어야 하는데”라며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호자의 인식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복지관 측은 “단순 아동 지원을 넘어 보호자의 양육 태도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김현아 기자
- 2025-03-26 09:09
함께하는 ‘감사편지 쓰기’ 연중 캠페인
- 최근 업데이트 2025-03-26
- 생성일 2016-12-22
- 총 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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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주고 돌봐주고 보듬어주고…“아빠는 내 행복 주머니” To 가족 중 날 가장 아끼는 아빠에게 아빠, 안녕? 나 첫째 딸 예림이야. 평일에는 늦게 퇴근해서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게 늘 아쉬워. 글로 적으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한 게 꼭 처음 본 사람한테 적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져. 편지를 쓰려고 하니 아빠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비밀이야. 내 머릿속에는 큰 주머니 3개가 있어. 첫 번째는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는 기억이 담긴 주머니, 두 번째는 엄마, 아빠랑 함께했던 행복 주머니, 마지막은 정말 재미없는 공부 주머니야. 아빠는 두 번째 주머니에 꽉 차 있어. 그 행복 주머니 이야기를 아빠한테 들려줄게. 바로 지난주 있었던 일이야. 아빠는 평일에 새벽까지 일해서 회사를 안 가는 주말에는 12시간 정도 자야 하는데 나랑 놀기 위해서 낮잠과 원고 쓰기를 미루고 영화관에 갔지. 그때 우리 아빠가 정말 멋져 보였어.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해주는 딸 바보 우리 아빠! 내가 태어날 땐 편지도 10장이나 써주신 아빠. 그런 아빠한테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있겠어? 그날 저녁에는 배달 음식이 아닌 아빠가 요리한 음식을 먹었어. 그 요리는 음식점을 차려도 될 만큼 맛있었어. 아빠, 그때 힘들었겠지만, 나랑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건 엄청 오래돼서 곰팡이까지 핀 주머니인데, 아직 행복 주머니에서 빛을 내고 있어. 아빠 우리 집에 있는 펭순이 인형 알지? 내가 세 살 때 아빠가 사주셨던 거니까 벌써 7년이나 됐네.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솜이 낡아서 터질 때도 가끔 있잖아. 그때마다 아빠의 마법 손이 등장했었지. 조심조심 꿰매서 울고 있는 나한테 꼭 안겨주었지. 만능 손을 가진 우리 아빠 사랑해! 항상 밤 9시에 집에 돌아오시는 아빠. 가끔씩 저녁 7시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간에 나는 수업을 듣고 있지. 난 그래서 수업하기 싫을 때가 많아. 아빠랑 정말 놀고 싶거든. 주말에는 아빠랑 정말 재밌게 노는데 평일에는 아빠랑 못 놀아서 속상해. 난 항상 주말이 짧다고 느껴져. 주말은 왜 이리 짧은 걸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운데, 아빠는 덥지 않아? 내 따뜻한 마음으로 아빠를 더 뜨겁게 해줄게. 하지만 녹아버리면 곤란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겠지? 그럼 내 마음의 핫팩을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펑!’ 아빠, 집에서 만나자 안녕. 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문화일보
- 2025-03-26 09:02
Science
- 최근 업데이트 2025-03-24
- 생성일 2019-09-02
- 총 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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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안 고양이, 죽었지만 살아 있다’… 고전 물리학 뒤집은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과학계는 양자 열풍에 빠져 있다.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양자컴퓨터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양자통신 등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의 가능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유엔은 지난해 6월 1925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지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IYQ)로 지정하기도 했다. 양자역학은 무엇이며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운동 법칙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은 난해하다. 입자물리학, 양자역학의 권위자로서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입자이자 파동이 중첩된 상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왜 상자에 있는가? 유명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극히 일부분을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아본다. ◇입자면서 파동이지만 관측하면 입자로=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난해한 주제 중 하나는 입자-파동 이중성이다. 이는 어떤 입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즉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의미다. 입자는 질량을 가지는 일종의 알갱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입자다. 파동은 파도나 음파와 같이 알갱이가 아닌 연속적인 진동으로 위치를 확정할 수 없다. 가만히 멈춘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이는 현상은 파동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시다. 고전역학에서 전자는 입자였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선 전자가 입자면서 파동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험이 이중슬릿 실험이다. 어떤 상자 안에 전자를 하나씩 발사하는 전자총이 있고, 세로로 길쭉한 모양의 구멍(슬릿)이 두 개 뚫려 있는 벽을 향해 발사한다고 하자. 슬릿 너머엔 전자가 도착한 흔적이 남는다. 입자 상태의 전자는 실체가 있는 알갱이이므로, 슬릿은 통과할 수 있지만 슬릿이 없는 벽은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면 슬릿 너머의 벽엔 슬릿 모양대로 두 줄의 흔적이 남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자를 닫고 실험을 진행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자를 닫고 관찰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전자총을 발사했더니 슬릿 너머 벽에 여러 줄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이는 입자가 아닌 파동이 슬릿을 향했을 때, 파동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며 남는 흔적이다. 이를 간섭무늬라고 한다. 즉, 간섭무늬가 남았다는 것은 발사한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뜻이다. 고전역학적 관점에선 불가능한 얘기다. 즉 같은 전자총을 쐈는데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은 1927년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관측’하는 순간 결정…상호작용으로 ‘붕괴’=과학자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관측 여부’에 있다고 봤다. 전자는 관측될 땐 입자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관찰하지 않을 땐 파동성을 가진다는 얘기다. 이것이 닐스 보어가 주장한 입자-파동 이중성이다. 어떤 입자를 관찰하지 않을 땐 파동이지만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붕괴한다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다. 우리가 전자를 관측할 경우 위치가 확정된 입자로 존재하지만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위치 역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양자역학의 해석이 바로 1920년대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해 제안된 코펜하겐 해석으로, ‘확률적으로 중첩된 상태’라는 기묘한 주장은 코펜하겐 해석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존재는 주변에 상호 작용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입자에 가까워지고, 상호 작용이 없을수록 파동에 가까워진다. 데이비슨과 거머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돌아가서, 실험을 관측하자 전자가 입자의 특성을 보인 이유는 관측 자체가 일종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관측, 즉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선 빛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상호 작용을 의미하고 있다. 흔히 사과를 보고 빨간색이라고 말할 때 사과로부터 빨간빛이 나와 눈으로 들어온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햇빛이나 전등 빛이 사과에 부딪힌 후 빨간색 파장이 눈으로 반사돼 들어온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가 사과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과가 갑작스럽게 파장으로 변하거나 바라보는 행위가 사과의 모습을 바꾸진 않는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시세계는 너무 작아서, 예컨대 전자의 경우 상자를 열고 빛에 닿는 행위만으로도 큰 상호작용이 된다. 다른 예시로, 과학자들은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풀러렌(C60)이 대표적으로, 풀러렌은 탄소 원자 60개가 모여 축구공 모양을 이루는 탄소 동소체다. 단연 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사과나 고양이보단 작다. 이 풀러렌을 이중슬릿을 향해 발사하면 입자처럼 두 개의 줄이 나타나지만, 실험을 진행하는 박스를 진공 상태에 가깝게 만들면 간섭무늬가 나온다. 즉 공기 분자와의 상호작용이 풀러렌을 입자로 만든다는 얘기다.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니=흔히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시되는 이야기가 바로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다. 독일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제시한 이 실험의 요점은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는 기묘한 말로 귀결된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방사선이 차폐되는 한 상자 안에 고양이와 우라늄 입자, 가이거 계수기, 독극물이 든 병과 망치가 들어있다. 우라늄 입자는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의 확률로 붕괴하며 방사선 입자를 내뿜는다. 가이거 계수기는 방사선을 계측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 우라늄 입자가 내뿜는 방사선을 감지하면 작동한다. 망치는 가이거 계수기에 연결돼 가이거 계수기가 방사선을 감지하면 바닥에 놓인 독극물 병을 내려치게 설계돼 있다. 병이 파손돼 독극물이 흘러나오면 고양이는 죽는다. 한 시간 후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가?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코펜하겐 해석을 따르는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확률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죽은, 중첩된 상태라고 말한다. 그러다 상자를 열고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고, 이를 다른 말로 파동함수가 붕괴된다고 표현한다. 이는 경험적·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생명체가 살아있으면서 죽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현실적인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의 기묘한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남아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5-03-24 09:01
나눔 실천하는 초록빛 능력자들
-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 생성일 2023-09-06
-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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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골목길 놀이터 만들기 헌신한 누나… 아이들 후원하며 뜻 이을 것”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다. 인사 대신 건네는 “밥 먹었니”란 말에는 당신의 삶은 요새 평안한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등과 같은 걱정과 다정함이 담겨 있다. 김연금(여·사망 당시 53세) 씨의 인사가 그랬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 또다시 아이들을 위해 전부를 내놓았다. 19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연금 씨 동생 김상수(52) 씨는 지난해 12월 연금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고 김연금’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추모 기부’했다. 연금 씨의 유산이다. 동생 김 씨는 “누나가 남긴 돈은 제게 단순한 유산이 아닌, 누나 삶의 흔적이자 소중한 선물이었다”면서 추모 기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누나는 생전 늘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던 사람”이라며 “누나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제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연금 씨는 평생 아이들을 위한 후원과 사업에 몸을 내던졌다. 어려웠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그의 어린 시절이 영향을 미쳤다. 여덟 가구가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어릴 적, 김장하는 날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음식을 같이 준비하며 도왔다고 한다. 그렇게 체득한 공동체의 따뜻함,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했다고 한다. “누나는 항상 말했어요. ‘상수야, 우리가 어릴 적 살던 그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 요즘도 그런 환경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꼭 도와주고 싶어’라고요.” 동생 김 씨가 말했다. 연금 씨가 특히 관심을 갖던 분야는 아이들의 ‘놀이’다.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그는 한 자선단체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노는 ‘통합 놀이터’ 조성사업을 제안받았다. 한국에서 개념조차 생소했던 당시 연금 씨는 독일 등 유럽을 직접 방문해 연구하며 국내 최초의 통합 놀이터를 탄생시켰다. 초록우산과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됐다. 그는 이후 초록우산 전국 놀이 공간 조성 공모사업 설명회와 아동참여 디자인 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진행에 참여하기도 했고, 보건복지부 놀이혁신위원회 위원도 지냈다. 그러면서 틈틈이 415만 원을 초록우산에 후원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생 김 씨는 “누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힘든 투병 생활이 이어졌고, 결국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7일 눈을 감았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이내 누나의 뜻을 이어주자면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동생 김 씨는 “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록우산을 통해 결연 후원을 이어갔다”며 “그 뜻을 이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 곧 누나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모 기부를 계기로 연금 씨의 가족들도 봉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동생 김 씨는 “누나 덕분에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고, 더 많은 나눔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누나가 하늘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모 기부를 주저하는 이들을 향해 “추모 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김현아 기자
- 2025-03-19 09:11
혁신생태계 리포트 2025
- 최근 업데이트 2025-03-13
- 생성일 2024-12-12
-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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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13개 스타트업에 투자… AI·헬스케어 유망 기술 키운다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D2SF’가 지난 10년간 국내 기술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위한 투자와 협력을 지속 확장하는 중이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다. 그 결과 최근 창업자들 사이에서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카카오와 삼성, SK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13일 네이버에 따르면 D2SF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누적 113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국내 혁신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해왔다. D2SF(For Developers By Developers Startup Factory)는 개발자를 위한 개발자에 의한 스타트업 공장을 의미한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차지한다.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17% △헬스케어 15%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몰입형 기술 12% △콘텐츠 8% △모빌리티 8% △커머스 및 물류 8% △로보틱스 4% 등이다. D2SF의 투자 스타트업들은 네이버와 연계돼 성장한다. 콘텐츠 AI 스타트업 로커스는 네이버웹툰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기반 영상·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라이다 기술 스타트업 모빌테크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우디 시장을 함께 공략 중이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모라이는 네이버랩스·네이버클라우드와 시뮬레이션 사업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D2SF의 투자 스타트업들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며 상장 기업으로 진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AI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크라우드웍스는 D2SF의 투자 직후부터 네이버의 AI 서비스인 클로바·파파고 등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젝트에 협력하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지난 2023년 IPO에 성공했다. 박민우 크라우드웍스 대표는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네이버와 협력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며 “그에 따라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폭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웍스에 이어 D2SF 투자사 중 두 번째로 IPO에 성공한 곳은 로봇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클로봇이다. 국내 최초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기종 로봇 관제 솔루션을 상용화했다. 현재 130여 곳의 고객사에 공급 중이다. 이처럼 네이버 D2SF는 스타트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도 기술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투자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로 대다수의 투자 스타트업이 법인 설립 후 첫 투자금을 유치한 파트너가 D2SF”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네이버를 꼽았다. 네이버는 조사에 응답한 창업자의 16.6%가 선택하며 1위에 뽑혔다. 카카오와 삼성(각 14.4%)이 공동 2위, SK(11.6%)가 4위에 올랐다.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에서도 네이버 D2SF가 6.0%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북미에서도 현지 거점을 설립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네트워킹과 사업 확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미 거점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 제작후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 포스코, 롯데, 한화, 이마트, KT, CJ, 대한항공, 카카오, 네이버- 이예린 기자
- 2025-03-13 09:30
관세전쟁, 위기의 한국
- 최근 업데이트 2025-03-11
- 생성일 2025-02-28
-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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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3대 지수도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면서 최근 뉴욕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을 선택한 서학개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뗄 때마다 요동치는 증시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11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3~7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3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19%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5% 하락하는 등 뉴욕 3대 지수는 최근 특정 추세선을 그리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정체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짓누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이틀 뒤인 6일 해당 조치를 약 한 달간 유예할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관세 폭탄’을 무기로 중국과 주변국에 대한 압박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그럴수록, 자본시장은 반복적으로 바뀌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증시에 반영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3대 지수의 급락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들도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순매수 상위 20개 주식 종목 중 10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매수액 1위는 ‘디렉션 데일리 테슬라 2배 상장지수펀드(ETF)’로 원화 환산 기준으로 한 달간 계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69%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전이된 코스피도 2600선에 발이 묶인 채 등락을 반복 중이다. 지난주(4~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21% 상승했는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각각 2244억 원, 2689억 원을 팔아치우는 등 불안감이 반영됐다. 다만, 증권가는 트럼프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정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오는 12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전후로 불안 심리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감을 선반영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불확실성이 덜어지면 미국 경기가 중장기 ‘골디락스’ 흐름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11 09:22
위기의 보수, 새 길 찾아라
- 최근 업데이트 2025-03-04
- 생성일 2024-04-17
-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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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행정연구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담은 ‘정부혁신 트렌드 & 의제’를 발간했다. 4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 책은 대전환 시대 정책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의 혁신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적·개방적 혁신을 통해 정책 난제 해결을 지원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부처 간 협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책 수요자, 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협력적 혁신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호주는 이민자 유입과 지방정부 개편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장소 기반 지역 정책 수립 및 맞춤형 설계, 정책협업과 실험을 통한 지역 주도형 활력 제고 등을 정책의제로 제안하였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주제에 대해서는 영국, 호주, 미국의 국가 AI 전략을 분석하였다. 영국과 호주는 AI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AI 기술 기반 혁신을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미국은 민간부문의 AI 기술 혁신 기술을 연방정부에서 적극 활용하되 책임성과 안전성을 함께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 AI 전문인재 도입 및 AI 챔피언 양성, AI 기술 접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진단, AI 활용 사례뱅크 구축, 공공 AI 영향평가제 도입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한 공공AI 활용의 혁신성과 책임성 확보 등의 의제를 제안하였다.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해 정부 간 협업 실패가 초래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책난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가능성부 운영, 국정과제 관련 영역에서 겸임장·차관제 활용, 정책난제 및 대통령 핵심 의제에 대한 성과관리 수행 및 협업 구조화 등의 의제를 제안하였다. 김윤림 기자
- 김윤림 기자
- 2025-03-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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