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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전 사무장, 민주당 부대변인 발탁
연·고대 수시합격 2236명 등록포기… 46% 달해
‘탄핵 집회 중계’ 유튜버 행패… 경찰에 싸움걸고 초상권 침해까지
與 “민주, 이제와 김어준 폭로 손절…치고 빠지기 전략인가”
두더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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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건
생성일 2022-05-27
기부금 공시안해도 가산세만 ‘찔끔’ 부과… 제재도 관리도 ‘허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터진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솜방망이 페널티’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공시할 수 있는 허술한 공시 제도가 공익법인 불성실 공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익법인 약 2만 개를 관리하는 세무 당국의 관리 인원
권승현 기자 외 1명
2022-10-18 11:47:05
대기업 등서 5138만원 기부받고도… 구체내역 없이 ‘공익사업비’ 로 기재
국내 대기업들이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사용 내역 등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체는 기부금 사용처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공익사업’으로만 일괄 기재했다. 전문가들은 영세한 공익법인에선 이 같은 불성실 공시가 비일비재
권승현 기자 외 1명
2022-10-18 11:47:03
눈먼돈 · 쌈짓돈 삼다가 문제 터져야 결산공시… ‘공익’ 취지 무색
공익법인이 마음대로 회계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느슨한 현행 공시 제도 아래 일부 공익법인이 시민·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엉뚱한 데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익법인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회계 책임’ 의무를 저버린 채, 기부금·회비를 사적 용도로 쓰거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과도하
이예린 기자 외 1명
2022-10-17 12:04:28
공익법인들, 사업준비금도 ‘손실’ 처리… 사실상 법인세 감면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 간판’을 내걸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계 부정·불성실 공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부 문화를 위축, 공익법인 생태계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공익법인이 받는 세제 혜택을 분석한 �
권승현 기자 외 1명
2022-10-17 12:04:25
기부금 엉뚱한 데 쓰고…공시도 않는 ‘불투명’공익법인
2018년 9억 기부받은 아태협 4년 뒤 검찰수사 시작되자 수정 ‘쌍방울 대북 사업’ 의혹의 핵심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년 경기도와 대북교류행사를 연 뒤, 쌍방울과 그 관계사로부터 9억 원을 기부받은 사실을 결산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태협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
권승현 기자 외 1명
2022-10-17 11:50:15
달릴수록 적자… 인천市, ‘정책 실패’ 책임 회피로 폐업 미뤄
열차를 타는 승객은 없고 적자는 매년 100억 원씩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폐업’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폐업할 경우, 47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인천시 등이 관련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예린 기자
2022-07-14 11:44:49
뻥튀기 수요예측에 무료운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비정상’
혈세 4700억여 원을 들인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중단 사태는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벌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뻥튀기 수요 예측→무료 운영→휴·폐업 결정 실기’ 등 어느 하나 정상적 정책 판단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결과, 국고가 수천억
이예린 기자
2022-07-13 11:46:51
‘혈세 4700억’ 쓰고 6년 만에 멈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혈세 4700여억 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사진)가 개통 6년 5개월 만인 14일 운행이 중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경영 효율화를 강조한 가운데, 자기부상열차 사례는 전시 행정, 포퓰리즘,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인�
이예린 기자
2022-07-13 11:21:36
“놀이공원 관광열차 같은 곳에 혈세 수천억 쓰였다니…”
인천 = 이예린 기자 “놀이공원 관광 열차 같은 곳에 세금 수천억 원이 쓰였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자기부상열차 휴업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용유역행 열차에서 만난 시민 최모(40) 씨는 “이용료 무료라 해서 일단은 좋긴 한데, 이 열차가 왜 다녀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가 지
이예린 기자
2022-07-13 11:13:35
중기부·서울시 “코로나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사업과 관련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과 20일 연속으로 보도된 두더지(두드리고, 더 파고, 지속하고)팀의 ‘줄줄새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중기부는 오는 9월 이후 종합적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김대영 기자
2022-06-21 11:46:59
2년여간 ‘58조’ 코로나지원금…부정수급 적발·환수는 ‘0’
지난 2년여간 약 58조 원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풀렸지만,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만 급급한 결과, 지급 오류, 과잉지급, 중복 수급 등을 검증하고 환수하는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김보름 기자
2022-06-17 11:57:25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명칭 다양하고 대상 달라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전체 지원·보상금 규모가 약 5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일부 혼란도 빚어지
최준영 기자
2022-06-17 11:50:59
가게 문닫고도 사업자 등록 유지… 지원금 받아 가상자산 투자
“사업자 등록을 없애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지원금 받으려고 미뤘죠.” 인천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는 17일 올해 3월과 6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으로 각각 300만 원,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지원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이 아니었다. 지난해 1
김대영 기자 외 1명
2022-06-17 11:50:57
‘코로나지원금 100만원 받자’…건물주 父子끼리 임대계약
‘스마트스토어(개인 온라인 쇼핑몰)’를 운영하는 A 씨는 1·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받았다. 수급 조건인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 해당한 덕분이었다.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했던 그는 현재 사업자 등록은 유지한
김대영 기자 외 2명
2022-06-17 11:34:40
‘알코올 중독’ 2030 급증… “겨우 구한 직장서 해고 위기”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알코올 중독을 호소하는 2030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2030 여성’의 음주량과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정서적 활동 등을 통해 불안·우울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다 결국 알코올 중독의 굴레에 빠지는 2030이 �
김보름 기자
2022-05-30 11:49:26
MZ절반 “올 혼술 경험”… 멋진 문화로 미화, 유행처럼 번져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역)가 넓은 주방에서 와인 잔을 들고 ‘혼술’(혼자 술)을 하고 있다.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안 직후, 남편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날 저녁, 가족이 해체됐다는 우울증·분노에 잠들지 못하는 밤. 그는 밤이면 밤마다 우아한 음악과 함께 혼자 와인을 마시며 우울한 감정
송유근 기자
2022-05-30 11:49:25
“첫잔 무조건 원샷 압박” “건배사 못하면 벌주”
‘강압적 회식 문화’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2030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주 문화로 ‘건배사’가 꼽혔다. “조폭처럼 폭탄주를 원 샷 한 뒤 모두 좋다고 박수 치는 것이 기괴하기까지 하다”면서 음주를 강권하는 회식 분위기로 인해 필름이 끊겨 본 적이 있다는 직장인도 많았다. 27일 두더지(두드리고, 더
권승현 기자
2022-05-27 11:45:30
우울하다고 술찾고…‘말술러’ 치켜세우고, 못마시면 ‘알쓰’ 비난
“오늘 밤에 마시고 죽자!(Die for tonight)” 베트남에서 사업차 출장 온 응우옌(29) 씨는 최근 한국 기업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연거푸 이 같은 건배사를 외치는 한국인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나는 술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어?’라며 눈치 주고 강요하는 문화가 있다
김보름 기자
2022-05-27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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