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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탄핵 vs ‘野 내란’… 헌재 결정 기다리는 게 正道[사설] 충돌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제도인 민주주의는 덜컹거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헌법과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판결도, 법치주의 궤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이 일단 수용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탈선 직전까지 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하는‘줄탄핵’, 한꺼번에 탄핵하는 ‘총탄핵’ 등으로 국무회의를 불능 상태로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이 전시(戰時) 상황에서도 굳건해야 할 내각을 불능 상태를 만들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태다.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총원 21명)으로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외에 4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다.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야말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형법 제91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 등을 내란선동죄로 31일 고발했다.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국무위원 2인 이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결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주에 맞설 고육책이라는 공감대도 커간다.최근 헌재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렇더라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이외의 민주적 방법은 없다. 여야 정치권은 어떤 경우에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차분히 헌재 결론을 기다리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도(正道)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40
산불·통상 ‘필수 추경’, 정부도 국회도 최대한 서둘러야[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현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대형 산불로 4만8000㏊가 불탔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이 자동차 25% 관세 강행에 이어 오는 2일 상호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세계 패권을 다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 영국의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한국은행 1.5%)로 끌어내릴 만큼 경제 위축 우려도 심각하다. 문제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일방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전액 복구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반대한다. “4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최 부총리의 초당적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과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35조 원 규모의 대형 추경을 고집하고 있다.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발등의 불인 산불 피해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려면 ‘벚꽃 추경’이 돼야 한다.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1개월 안팎이 걸린다. 경제 효과도 불투명한 소비 쿠폰이나 동해 가스전 재추진 예산은 제외해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의 요구대로 추경을 늘린다 해도 자영업 긴급 지원에 국한해 5조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추경 공감대는 이미 확인된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 정부도 국회도 최대한 서둘러 필수 추경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8
북핵 대응은 한국이 맡으라는 ‘美 지침’ 취지와 대응책[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 및 경제적 배제 전략’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그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DSG)을 마련, 미군 전략의 전면적 재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유럽·중동·아시아의 위협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맡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미국은 2000년부터 중국에 부여해온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오는 1일 발표한다.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을 하나씩 실행하는 셈인데, 이 같은 ‘역(逆)키신저 전략’은 한국에도 전방위 영향이 불가피하다. 북한 도발 억제에 맞춰진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주도해온 북핵 대응도 한국이 맡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제공해온 핵우산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2023년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창설, 한미 공동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왔다. 새 지침이 가동되면 미국은 발을 뺄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변화에 따라 미중 갈등은 전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러시아 지원을 배경으로 핵 위협을 가속화하면 한국은 위험에 빠진다. 자위적 핵 역량의 신속한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후보자는 저서 ‘거부 전략’에서 한·일 양국의 ‘우호적 핵확산’을 언급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조건 등을 지렛대로 삼아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관세전쟁 격화에 대비해 일본과 영국·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7
李 무죄 판결 뒤 尹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사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통 무죄’를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이 대표 피선거권 여부가 확정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재판의 진영화’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런 판사들이 또 득세하고, 국회에 이어 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한 독재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조기 대선과 직접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 대표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 방안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한다. 탄핵안 자유 표결 입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박정훈 의원은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젠 야당 독재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다.물론 아직 국민 전체 여론이 뒤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60%, 반대 여론이 34%(한국갤럽 조사, 28일 발표)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80% 전후에 비하면 크게 낮다.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불복 사태까지 올 수도 있는 심상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9
대거 복귀한 의대생, 수업 받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 없다[사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7일 오후 5시 복학원 제출과 등록금 납부를 마감한 서울대 의대의 경우, 사실상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의대 역시 80∼90% 정도가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각 대학의 원칙 대응 앞에 ‘대규모 제적은 못 한다’ ‘버티면 된다’는 강경파 주장이 꺾인 결과이다. 꽉 막힌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하지만 수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경파 학생 대표들이 등록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늬만 복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결국 휴학을 허용하는 식으로 양보를 거듭하면서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학생들의 불이익이 자명한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동네병원 개업의들은 대학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취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이 미래를 담보 잡힌 채 의정 갈등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전원 복귀’에 대해 대학 측은 100%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각 대학은 이미 동맹 휴학은 불허 한다고 밝혔다. 또, 대개의 의대는 수업의 4분의 1 이상 듣지 않으면 F 학점 유급이고 두 번 유급이면 제적이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더는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국가 재난 된 영남 산불…재해 대응 시스템 재구축해야[사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일원을 일주일 동안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신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 재구축도 절박하다. 대형 화재에 맞설 헬기, 특수진화차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산불은 대형 헬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지만, 가동 중인 산불 진화 헬기는 중소형이 대부분이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000ℓ인 대형 헬기는 7대뿐인데, 그나마 2대는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대기 중이다. 물탱크 크기가 3500ℓ이지만 높은 경사의 비포장길도 오를 수 있는 산불 특수진화 차량이 현재 29대인데, 더 확보해야 한다. 헬기는 야간이나 연기·안개 등이 심하면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량 진입이 쉽고 자연 방화벽 역할도 하는 임도(林道) 확충도 급하다. 현재 임도는 총연장 2만6789㎞로, 산림 1㏊ 기준으로 4.01m다.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일본 24.1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 대신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산불의 60% 이상이 입산객 등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도 엄하게 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은 실화범에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도 넘은 ‘사법의 진영화’와 급속 악화하는 ‘정치 내전’[사설] ‘사법의 정치화’ 조짐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젠 판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법의 진영화’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별다른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정반대인 것과 관련, 일반 국민의 일차적 반응은 “이젠 재판에 기댈 수 없게 됐다” “재판이 정치의 부속물”이라는 식이다.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쇼핑’ 의혹,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등과도 겹치면서 법치 신뢰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문을 뜯어보면, 이런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증거와 증인이 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심증을 형성할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이 1심을 뒤집는 경우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도 18031판결)조차 무색해졌다. 판사의 정치·이념 성향이나 소속 모임, 심지어 출신 지역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기교 사법’에 대한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점증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맘대로 판결’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와 법리보다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은 참담하다. 국민은 무조건 상급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법 비용의 증가가 자명하다. 판사·판결의 진영화 현상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파격적 인사와 제도에 힘입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게다가 이 대표 변호인 출신 5명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고, 정당과 국회가 ‘로펌’처럼 작동하는 인상을 준 것도 재조(在朝) 법조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국회를 박차고 나간 정당은 길거리에 불법 천막 당사를 차렸다. 도심 트랙터 시위를 막았다고 서울경찰청장이 고발당했다. 법과 공권력 무시가 심각하다. 법치와 정치가 실패하면 ‘물리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뇌관인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만이라도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6
협박·조작 定義까지 망가뜨린 李 2심, 거짓말 조장한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상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백현동 부지용도 4단계 특혜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고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있지도 않은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다.이 대표는 2021년 말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성남시장 때는 김 씨를 몰랐다’고 했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1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어제 2심은 ‘김 씨를 몰랐다’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10명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조작은 사실 자체를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원본도 이미 공개됐다. 협박과 조작 정의(定義)까지 망가뜨리는 억지다. 이번 판결은 ‘위증은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다’는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6
美, 수입차 25% 관세 폭탄…한미FTA를 지렛대 활용해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내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행 2.5%보다 10배나 높은 관세로, 철강에 이어 두 번째 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관세 수입을 예상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예정인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로 표현하며 “2년 내 관세로 1조 달러를 벌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 자동차는 지난해 대미 수출 1위 품목(347억 달러)이며 그 비중이 49.1%를 차지한 만큼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철수 가능성까지 나돈다. 확실한 해법은 현지 생산 확대다. 현대·기아차는 조지아 공장과 앨라배마 공장에 이어 연산 30만 대 규모의 메타플랜트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머지않아 일본 토요타의 현지 생산량(127만대)을 웃도는 130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제는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량의 30%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점이다. 고품질 신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미 현지 공장의 설비 보완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지난해 멕시코 현지 생산은 미국 GM(278억 달러), 네덜란드 스텔란티스(219억 달러), 미 포드(157억 달러), 일본 토요타(151억 달러), 닛산(124억 달러), 독일 폭스바겐(121억 달러), 기아(107억 달러) 순이다. 한국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백악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차 부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목된다. 멕시코가 세계 4대 차 부품 생산국으로 지난해 172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공급한 만큼 미국 차 가격 폭등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로 활용해 부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6
尹 선고 늦어진다며 ‘음모론, 물리적 내전’ 野 저의 뭔가[사설] 이와 별개로,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들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미 내정·지명됐어야 정상이다. 늦어지면 헌재는 다시 6인 비정상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 복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한 대행 중심으로 준비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야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김어준 씨가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을 강행하면 한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을 총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다. 헌재 ‘9인 완전체’를 강조해온 민주당은 이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5
“셰셰” 민주당도 中 서해구조물 비판…비례 대응 나설 때[사설] 서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 역대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적극적 대응을 회피해왔다. 이젠 그런 단계를 지났다. 최근 논란이 커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양구조물에 대한 대응은 시금석이다. 더불어민주당까지 중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위성락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굳이 말씀드린다”면서 “(북·중 합의에 따라 중국이 자국 영해선으로 간주하는) 동경 124도선을 우리 해군이 못 넘어가는 상황이 굳어지면 심각한 안보 위해도 발생한다”고 밝혔다.그 다음날 민주당은 “신뢰 훼손 행위”라는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냈고,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해양 주권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인데, 문재인 정부는 묵인했다. 지름 70m, 높이 71m의 철골 구조물 2기엔 거주 시설까지 설치됐다고 한다. 중국 측은 민간업체의 양식용 시설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어불성설이다.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이 구조물 점검을 시도했을 때 중국 해경이 저지해 충돌 직전까지 간 것은 민간시설이 아니라는 방증이다.PMZ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으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및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세운 것은 협정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소집, 철거를 요구하고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영해로 선포한 것과 같은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4
2030 의견 반영한 연금 구조개혁으로 세대 갈등 줄여야[사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30대 초선 3명을 배치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여당 추천 위원 5명 중 절반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030 세대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이런 모수개혁에 여야의 3040 의원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안철수·유승민·한동훈 등 여당 중진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만 독박을 썼다”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18년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모수개혁인데도, 그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청년 표에 눈독을 들이는 얄팍한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연금개혁은 앞으로 해야 할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이 바뀌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핵심 장치다. 세대간 형평을 위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2030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4
‘트럼프 관세 폭탄’ 1주 앞…韓대행 중심 총력전 펼쳐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다음 달 2일 관세를 부과할 때 많은 국가에 (상호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혀 미 증시가 폭등했다. “상호관세에 예외 없다” “4월 2일은 해방의 날” 등의 강경 방침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를 면제받고 관세 부과 품목도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검역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트집 잡아 보복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말끔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최근 미 상공회의소는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은 세관 신고 오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민사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로 기소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인을 형사 처벌하는 항목이 3000여 개에 이르고, 이 중 80%가 양벌(兩罰) 규정을 두고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 크다. 군사 보안을 위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도 걸고 넘어 진다. 각종 규제가 부메랑이 된 셈이다.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번식 가능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감자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농민 단체들의 반발로 수입을 막아왔지만, 미 통상 압력에 대비해 비관세 장벽을 낮춘 것이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프로젝트 참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마이크 던리비 미 알래스카 주지사는 25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다. 대만도 안보를 위해 알래스카 가스관에 선제 투자하는 등 각개약진 중이다.한국은 미국이 밝힌 ‘더티(dirty) 15’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다행히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복귀한 만큼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31조 원 규모의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과감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선제적인 대미 투자 등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민·관 총력전을 펼칠 때다.
- 문화일보
- 2025-03-25 11:44
현대차 “美에 31兆 추가 투자” 글로벌 大도약 기대한다[사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4일 백악관에서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했다. 한국 기업으로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생산을 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 발표가 벌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이번 발표는 미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실용 경영’의 일환이다. 이미 시행 중인 철강 관세와 내달 2일 국가별 상계 관세,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방어용 투자 확대다. 우선, 86억 달러를 투자해 26일 준공식을 갖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공장 연간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50만대로 늘린다.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 270만t 규모의 철강공장 건설과 자동차 부품·물류 확장(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63억 달러)에도 투자한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는 총 415억 달러(61조 원)로 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호의적이다. 백악관이 앞서 철강 등의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현대는 대단한 기업” 등 호평 일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 회장의 미국 내 자동차 공장 방문 요청에 ‘오케이’로 화답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번 대미 투자 확대는 현대차 그룹은 물론, 한미 정부 간 통상관계 강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장 상계관세·품목 관세 협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가 앞으로 미국 내 거점 확장을 통해 세계 톱3를 뛰어넘어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5 11:44
李 선거법 2심 재판과 ‘법원 과태료, 불법 천막당사’[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26일 오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먹을 정도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취지가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심리를 종합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확고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골프, 백현동 특혜 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주장 등이 쟁점인데, 2심 판결의 실질적 고려 사항은 1심 형량에 대한 선처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점에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1일 재판에 나오지 않자 과태료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24일 재판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28일과 31일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일반 국민은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 제재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해야 할 말로 들린다.더 기막힌 일은, 이 대표가 법정 출석 대신 광화문 인도에 설치된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사실이다. 천막당사는 도로법상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불법 천막당사 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죄 주장이 쏟아진 것도 블랙코미디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
- 문화일보
- 2025-03-25 11:43
韓 탄핵 예상대로 기각, ‘3개월 국익 자해’ 野 책임 크다[사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너무 많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일방적 결정이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13건 중 선고된 9건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담화의 맨 앞부분에서 야당의 무분별 탄핵이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계엄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런 빌미를 준 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한 총리는 헌재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가 더욱 고약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이 국정의 중심을 잡으면서 전 세계에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뒤엎는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취임으로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여서 한 대행 공백에 따른 국익의 유·무형 훼손은 심각한 실정이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댔는데, 헌재는 모두 무리라고 봤다. 내란 동조는 한 총리가 계엄령을 반대한 만큼 처음부터 적용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앞서 지난 13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 때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석)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 과반 의석만 있으면, 대통령 대행을 무제한 탄핵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한 대행 중심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탄핵안을 3개월 가까이 끌어온 헌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 문화일보
- 2025-03-24 11:47
전국 산불 비상사태 속 崔대행 탄핵 못 해 안달 난 민주당[사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3곳에서 산불이 발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소방 인력에 비상을 거는 국가동원령을 내리고 산청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60대 진화대원 3명과 이들을 인솔한 30대 공무원 1명이 불길 속에 고립돼 안타깝게 사망했다. 산청·의성·울주·김해와 충북 옥천 등 5곳에서만 8732ha(24일 오전 9시 기준)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이번 동시다발 산불 사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갑자기 불어온 강풍이 겹치면서 불길이 급속히 번졌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울산·경남·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2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호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재 속에 최 대행이 동분서주하면서 챙기려니 역부족이었다. 재난 실무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라 4명의 역할을 겸한 셈이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군 오폭 사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교량 붕괴 사고 등이 잇달면서 국민의 불안도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 25∼26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등 편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포함해 비상계엄 묵인·방조, 계엄 상설특검 추천 불이행 등을 제시했지만,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로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까지 9개 모두 기각됐는데, 반성은커녕 또 정략적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속 미뤄지자 안달하는 행태로 보이는 이유다.
- 문화일보
- 2025-03-24 11:47
의대생 속속 복귀…방해 행위는 法·학칙 따라 엄단해야[사설] 의대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대학은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달 말까지는 대다수 의대의 1학기 등록 접수가 마감된다. 최종적으로 의대생 복귀율이 어느 정도일지, 수업 거부 사태는 없을지 등이 미지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의 돌파구가 열리길 바란다.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측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의대들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강경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고 학생들 복귀를 저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복학할 경우의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복귀를 방해하는 사례가 나타나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형법 제283∼286조(협박의 죄)를 보면, 특수·상습 협박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태다. 사실상 현행범인 만큼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미복귀 의대생들은 설마 대규모 제적이 가능하겠느냐며 버틴다고 한다. 이젠 정부와 대학이 법률과 학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도 대학도 신뢰를 잃는다. 의대생 공백은 편입학으로 신속히 메워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4 11:46
尹 탄핵심판과 李 2심 임박…대혼란 막을 지혜 절실하다[사설] 다음 주가 ‘운명의 1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열흘 남짓 사이에 정국을 뒤흔들 결정이 쏟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주말(27, 28일)이나 그다음 주 초(31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 노력과 지혜가 절실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 피선거권 유무를 대선 이전에 깨끗이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과 현명한 판단도 요구된다.헌재와 서울고법의 구체적 선고 내용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① 윤 대통령 파면, 이 대표 피선거권 상실형 ② 윤 대통령 파면, 이 대표 피선거권 유지형 ③ 윤 대통령 복귀, 이 대표 피선거권 상실형 ④ 윤 대통령 복귀, 이 대표 피선거권 유지형 등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어느 한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지지층이 반발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헌재도, 사법부도, 언론도 국민 분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각종 일정도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중요하다. 대법원 심리 기간은 3개월(6월 26일) 이내이다.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다. 상고장 제출(7일), 상고 이유서 제출(20일)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선택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43
너무 지체된 ‘韓 대행’ 헌재 선고, 정략 탄핵에 경종 돼야[사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 접수된 지 87일 만이고,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을 하루 열어 90분 만에 끝낸 뒤 33일 만이다. 너무 늦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던 만큼 신속한 헌재 결정이 요구됐다. 정략적 탄핵으로 불릴 정도로 법리와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통상·안보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 다섯 가지다. 계엄 부분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나머지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5가지 중 2가지는 총리, 3가지는 대통령 권한 행사(대행)였다. 그런 만큼 최소한 3가지에 대해선 총리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재적 3분의 2)을 갖추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총리 권한 행사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얼버무려 과반(151명 이상)으로 가결한 것은 무효로,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더 중요한 과제는, 과반 의석만 되면 마구잡이 탄핵소추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발상을 규율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해 13건 의결했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8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결정문에 정략적 탄핵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도 포함되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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