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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홍철호 ‘무례 발언’ 사과에 “잘했다…민심을 따르면 반응성 견지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출입기자 질문을 "무례하다"고 비난한 것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잘못이 있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여론반응성’의 자세를 대통령실이 꼭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민심을 따르는 반응성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홍 수석의 ‘기자 무례’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렵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당정갈등이 일단락됐는데, 느닷없는 홍 수석 발언으로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의 없다’고 인식하는 대통령실이라면,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게 마련"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답변을 못 하셨다"고 말하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하는 태도는 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로 인식하는 대통령실 언론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1-21 11:54
고려대 법학연구원-외교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22일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 검토’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다.외교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과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각각 개회사를,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1세션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논의현황’을 주제로 정동준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사무관이 발표한다. 2세션은 ‘사이버공간과 국제법의 주요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이버 공간과 국가, 사이버 공간과 무력사용금지 및 자위권,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책임 등을 다룬다.마지막 3세션은 ‘사이버공간과 국제법 주요 분야’를 특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측면에서 토론한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1 11:15
서경덕·박나래, 괭이갈매기·독도새우 등‘독도 대표생물’ 3탄 제작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방송인 박나래와 함께 독도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 독도새우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서 교수는 한국어(https://youtu.be/xohHguH57qU) 및 영어(https://youtu.be/fQqbeptUOtw) 버전의 4분짜리 영상을 이날 온라인에 공개했다.강치, 삽살개에 이어 독도 생물 시리즈 세번째 영상으로, 서 교수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제작했다. 박나래는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았다.내년에는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서 교수는 전했다. 영상은 독도 우표의 주인공인 괭이갈매기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고양이와 비슷한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유래한 괭이갈매기는 꽁치 산란철인 봄이 되면 독도로 돌아오는 철새로 꼬리에 검은 띠, 부리 끝 붉은 반점이 특징이다.지난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에 올라 화제가 된 도화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등 독도새우가 독도의 새 얼굴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한다.2004년 발견된 신종 미생물이 ‘독도’라는 학명으로 학계에 발표되고, 이 중 한 종은 우주정거장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등 독도가 ‘자원의 보고’라는 점도 설명한다. 서 교수는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 중이며,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공유했다"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1:12
더 거칠어질 트럼프 시대… ‘코리아 패싱’의 파국적 위험 일깨워야[Deep Read]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규탄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지난해 8월의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조율·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일 것이다.◇트럼프 시대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국과 상당히 다른 나라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특히 그렇다. 트럼프의 복귀는 사실상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건설된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한다.트럼프 시대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의 번영에 기여한 자유무역제도는 관세장벽으로 대체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의존하는 핵우산은 미국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거둬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민주주의 확산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그동안 백악관을 지배해온 ‘선의의 국제주의자’들을 척결하는 일종의 우상 파괴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 정치에서 광범위한 트럼프 연합이 형성됐고, 트럼프가 더 이상 일탈적 정치세력만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아님을 입증했다. 집권 공화당은 기존 친기업·백인·고학력·남성 위주 정당에서 외연을 확장해 다인종과 노동계층 기반 정당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보여줬다.향후 4년은 공화당, 아니 정확히는 트럼프의 시대다. 재선이 불가능한 트럼프는 다음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향후 2년이 사실상 자신의 어젠다를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트럼프는 이 기간에 자신의 어젠다를 최대한 밀어붙일 것이다. 트럼프 1기와 달리 신속히 추진되는 내각 인선 과정을 보면 그의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까지 주요 고위직에 내정된 사람들은 마가 신봉자, 트럼프 충성파, 워싱턴 아웃사이더, 강성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트럼프 시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강경 외교·안보라인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왈츠는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공화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반쿠바·반중국·반이란 인사로 꼽힌다. 북한인권법 공동 발의자이자 대북 강경파이기도 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고 육군 대위 전역 후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한 게 국방 관련 이력의 전부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지명된 털시 개버드는 정보 관련 경험이 전혀 없고 이슬람 테러와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도 현재까지 지명됐거나 내정된 고위직 인사 중에는 예상 밖 인물이 많다.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에 지명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나 법무장관 맷 게이츠, 보건부장관 지명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도 상원 인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인물들이다.외교·안보 분야에 내정된 인물들은 대체로 대중·대북 강경파 위주이고, 한반도보다는 중동 전문성이 더 돋보이는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나 동북아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외교·안보 고위직들이 트럼프의 어젠다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우려는 방위비 분담 증액, 미·북 간의 알맹이가 빠진 핵 거래, 한·미 통상관계 조정, 한국 기업들의 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이다.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글로벌(globalist) 외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글로벌 외교란 미국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분쟁에 끝없이 개입하고 전쟁에 끌려다니며 글로벌 제도를 국가별 양자 관계보다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거래적 접근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 관점에서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손해 보는 거래를 거부한다. 트럼프는 대외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나라들만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 구조를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경제·통상 분야의 불균형 구조란 미국의 무역적자를 말한다. 군사·안보 분야의 불균형은 미국 동맹국들의 불충분한 안보 기여, 예컨대 미흡한 방위비 분담, 국내총생산(GDP) 2%에 못 미치는 국방비 지출 등을 일컫는다. 한국은 대미 흑자 10대국 중 8위이며, 트럼프가 “부국인데 방위비를 안 낸다”고 불평하는 나라다.트럼프 2기의 첫 2년이 한국에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에 ‘거래적 잣대’를 들이밀면 한국도 ‘거래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 증액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분담금을 올리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국방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증액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다.미·북 간 직접 핵 거래 가능성, 특히 스몰 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리아 패싱’이 초래할 문제점과 북핵 용인이 초래할 핵 도미노의 파국적 위험성을 부각해야 한다. 인플레감축법 폐지 같은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요한 경제안보와 방산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압박 동참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반도체나 배터리 등 핵심 분야는 미국과 더 협력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할 때까지 2개월 반 정도 인수위 활동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에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한·미 동맹 현안과 안보 상황, 한국이 가진 우려를 트럼프 진영에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위기를 기회로트럼프 2기가 1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흔들리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도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정권 초기의 과속이나 과욕이 중간선거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잘 안다. 미국 대선과정에서 쏟아져나온 험한 레토릭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잘 판단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前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용어 설명‘글로벌(globalist) 외교’는 전 세계가 상호 연결돼 있다는 신념과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외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글로벌 외교를 배격하고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거래적’이란 원래 조직 리더가 구성원들과 교환·협상에 기초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이런 교환·협상 관계에 토대한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 하며 이는 트럼프 대외전략의 토대임.■ 세줄 요약트럼프 시대 : 트럼프의 복귀는 사실상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건설된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 트럼프의 ‘마가’는 그동안 백악관을 지배해온 ‘선의의 국제주의자’들을 척결하는 우상 파괴 운동 같은 것.강경 외교·안보라인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마가’를 신봉하는 강경 우파 인사들로 채워짐.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기존 ‘글로벌 외교’에서 탈피하는 것. 이는 한국 안보의 불확실성 높여.거래적 접근 : 그의 ‘거래적 접근’에 한국은 ‘거래적 잣대’로 응수가 답. 미·북 ‘핵 거래’ 가능성에는 ‘코리아 패싱’이나 북핵 용인이 초래할 핵 도미노의 파국적 위험성 부각해야. 트럼프 2기는 한국 안보의 시험대임.
- 문화일보
- 2024-11-21 09:35
천하람 “김건희 라인 강기훈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담당자라 못 내보내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건희 라인’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실 내 실무자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 가족 동명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정권 비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친윤계 등 여권 일각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을 상대로 "원래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돼야 마땅한데 강 행정관이라고 하는 분이 한 대표와 가족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 격이라서 당장은 못 내보낸다 이런 제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이에 홍 수석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천 의원은 또 강 행정관을 겨냥해 "이분이 유명하다. 체리따봉 메시지에도 등장하고 한 대표가 말하는 김 여사 라인에도 들어가고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면직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거취 정리할 거란 보도도 있고 오래 모셔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보도도 나오는데 이 분 면직이나 사직이나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이에 홍 수석은 "특정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행정관 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비서실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강 행정관이 국정감사 때도 (국회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안 나왔다. 국정감사 기간에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갔냐"고도 물었다. 홍 정무수석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다. 강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1 06:20
유승민 “윤, 부인 포함해 다바꿔야…이혼하란 소린 아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와이프를 포함해 다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대표직을 자진 사퇴한 후 재판에 임할 것"을 권했다.유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관련 교육, 노동 다, 복지 싹 바꿔야 하며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면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쇄신과 국정 개입 차단 의지를 밝혔다. 이런 부분이 진짜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민심이 약간 돌아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그 길로 빨리 가시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고 그냥 말 잘 듣고 격노할 때 찍소리 못할 사람을 쓰면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국정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 정도 쇄신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문제 많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줄줄이 재판받고 있지 않은가"라며 "법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걸러줘야지 정치가 깨끗해진다"고 말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당신들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워도 된다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옛날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한다면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다"라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겉으로는 똘똘 뭉쳐서 한다는데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라며 플랜B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전망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0 21:02
‘비명 움직이면 죽인다’에 돌아온 김두관 “우연의 일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주자 중 한 명인 김두관 전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로 돌아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일 뒤인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 전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의 "중앙정치에 다시 돌아온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과 무관하냐"는 질문에 "우연히 일치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8월 전대에서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최근에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이 연 ‘국민개헌운동추진본부’에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해 와 18일과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친명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제가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비명, 친명으로 당을 가르면 안 된다. 당 지도부, 국회직을 맡고 있는 중진들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권과 언론이 이른바 ‘플랜B’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앞서나가는 것 같다. 당이 생존 위기에 있는데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내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경쟁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교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0 19:55
유동규 “분식집 일하는 고 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깊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면서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고 김 전 처장 유족의 근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특히 유 전 부장은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면서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충성 경쟁’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뒤, 남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보겠다”면서 “이들은 권력이 유지될 때만 주변에 머무는 ‘아부 군단’이고, 권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 없이는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김민석 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쓰는 건 다 충성도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0 10:38
이재명 ‘징역 1년’ 맞힌 권성동 “위증교사도 최소 징역1년…법정구속은 피할 듯” 앞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예상을 적중시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에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대표 1심 선고(15일) 전날 대구에 강연차 갔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1심 선고 결과를) 예상하냐?’로 물어 ‘최소 벌금 1000만 원에서 최대 1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이다’고 말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중형을 예상한 이유로 “범죄 사실이 두 가지로 고 김문기 씨 건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였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리라 확신했고 그렇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이니까 범죄 사실이 2개였기에 1000만 원에서 징역 1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선고될 위증 교사의 경우 본범, 위증한 사람은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했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볼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정도 선고되리라고 보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기에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상장 폐지될 것,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날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로써 이 대표가 치러야 하는 재판은 5개가 됐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0 07:37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딥페이크에 시의회는 ‘폭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았다.19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파급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본 것이다.윤 의원은 휴대폰 앱을 이용해 한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넣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폭소가 터졌다. 오 시장도 피식 웃으면서 “묘하게 닮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제가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다.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너무 빨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 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인격권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0 06:19
우상호 “434억 반환하면 민주당 폭망”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경우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것은 가정이다"라며 아직 2, 3심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말했다.진행자가 "일각에서는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우 전 의원은 "비명계가 슬슬 암약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1심이지만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그 이유로 "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면서 "잠재적 경쟁자나 비명계 분들이 있다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우 전 의원은 "다 같이 한목소리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2심, 3심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해야지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 되겠냐, 오히려 못 움직인다"고 덧붙였다.우 전 의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집권당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내에서 당대표와 거리를 둔 사람이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 한다"면서 "이런 관측은 이재명 대표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9 20:53
친윤 장예찬 “윤통 비방글, 한동훈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진은정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한 대표의 배우자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가족들의 명의를 외부에 맡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양가 어르신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그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가족들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주일이 지나도록 못 밝히고 있다"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법적 대응하면 되는 데 법적 대응은 고사하고 아니다는 말도 못 하고 일주일 넘게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가족 의혹에는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덮고 가자’ 그러면서 지난 주말 동안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에 맞춰서 페이스북을 거의 하루에 막 대여섯 개씩 올리더라"면서 "그것도 결국 자신을 향한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물타기 하기 위한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는 "명확하게 한 대표가 가족이 개입된 게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데 지금 그런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명의로 작성된 150여 개의 비방글에 대해선 "5명이 모여 앉아서 말 맞추고 동시에 올렸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가족 중 1인, 혹은 외부의 어떤 댓글 작업을 하는 누군가가 가족 명의로 아이디들을 만들어서 동시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다수의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당정 갈등을 막 일으킨 것"이라며 "가족이 했다는 게 인정되면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9 20:07
정연욱, ‘체육회 신뢰회복법’ 발의…“투명성 강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횡령 등 비위 행위 논란 속 대한체육회 등에 대해 매년 보조금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명성을 강화해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는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시·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눈먼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개대상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도 포함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독점 점공급권 수의계약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정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투명한 보조금·기부금 공개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4-11-19 15:21
박지원 “한동훈, 머지않아 윤통, 국힘에 버림받을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연루 의혹이 도는 국민의힘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비난 글과 관련 "머지않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표를 버릴 것"이라면서 "한동훈 간동훈 좀 야무지게 하는 것 같더니 역시 덜 익어서 땡감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친인척, 가족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1분 단위로 올라와 700개가 넘는다는 것 아닌가"라며 "(의원들이) 이것을 감찰하자고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면 참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가 이건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게시판 논란에 대해 침묵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앞장서 ‘법정 구속’ ‘중형 선고’를 입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집권여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제2인자가 ‘유죄다, 중형이다’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한 대표 스스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의 후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향후 전략에 대해 "사법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자제하는 게 옳다"면서 "투쟁 수위를 정권퇴진으로 올려야 한다. 역풍이나 방탄(논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이 모두 뭉칠 계기를 만들려면 (요구의 수위를 올려) 정권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9 11:43
홍준표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지는 나라, 정상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온통 나라가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지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움직이는 데 수사와 재판으로 움직이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에만 매달린 게 벌써 1년 넘었다"면서 "나라 전체가 수사와 재판에 몰입된 지 2년 넘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가 법원에 의해서 거꾸러지기만 바라는 그런 정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홍 시장은 추후 개각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설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며 "대구에 할 일이 남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윤재옥 국회의원이 추가로 대구·경북 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 "대구시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면서 "(난항을 겪는) 경북도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12월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투표율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적어도 4∼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제가 제안한 여론조사가 주민투표보다 효과적인 방책이 된다"고 주장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19 10:13
이재명, 징역형에 패닉 상태… 尹정권 겨냥 ‘전복 전략’도 힘들다[허민의 정치카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패닉에 빠졌다.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았다.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질 경우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은 멀고 사법적 결정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전복 전략(subversive strategy)’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징역형 이후 이재명이재명 대표는 잔뜩 독이 올랐다. 그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전날 법원의 선고와 관련, 군중을 향해 건재함을 내보이려 했다.이 대표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군중을 독려했다. 함께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그의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발언은 기자에게 낯설지 않다. 그와의 취재나 밥자리 등에서 주술과도 같은 ‘불사(不死)의 주문’을 확인한 터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각종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재판장을 오가면서도 기자에게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소년공 시절 작업반장에게 구타당해 청각 장애를 얻었을 때에도,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산재를 당했을 때에도, 중·고교·대학을 모두 검정고시를 거쳐 진학하는 모진 삶의 궤적 속에서도 그는 “나는 죽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외웠다.하지만 불사의 주문과 다짐은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다. “나 죽지 않는다”는 건 곧 “나 떨고 있니”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다선 A 의원의 말이다.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이며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공포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공식회의나 장외집회 등을 제외한 일부 비공개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대표실은 “이 대표 상태가 외부 인사를 만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신속 재판의 공포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둔 날 기자와 만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두 가지를 확신했다. 첫째, 무죄 선고. 그는 “법리로 보거나 증거로 볼 때 무죄가 나올 것이며, 설혹 유죄라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와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다.둘째, 유죄든 무죄든 당 대표직이나 대권 주자로서의 당내 위상은 건재하다는 것. 정 의원은 이미 권리당원들의 당무 참여를 허용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한 상황이고, 이들 열성 당원과 지지층이 존재하는 한,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첫 번째 예상은 빗나갔다. 선거 과정에서의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유포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권순일 대법관의 견해를 받아들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은 더 이상 전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문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건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 이번 선거법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799일 만에야 1심 결론이 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3-3 규정’이 적용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2월 중에, 최종심은 내년 5월 중에 끝난다.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 B 씨는 “이미 1심에서 광범위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주문하고 있어서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복 전략인간의 불안이나 고립, 공포심 등은 종종 파괴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 파괴의 해부’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 좌절감이 파괴적 본성을 부르고 이는 르상티망에 의해 촉진된다고 피력했다. 조직 리더의 파괴적 행동은 라이벌에 대한 ‘전복 전략’으로 구현된다. 윤석열 정권을 반민주로 내모는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갈등 심화 전략, 지지층의 불만을 정적으로 돌리는 희생양 전략, 대중에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중동원 전략 등이 이에 속한다.이 대표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 건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박찬대 원내대표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한 발언은 갈등 심화 전략, 친명이 윤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위기를 정치 탄압으로 전환하려는 건 희생양 전략, 이 대표가 “댓글이라도 쓰라”면서 군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려는 행위는 대중동원 전략의 생생한 사례다. 이는 모두 ‘전복 전략’으로 통한다.‘전복 전략’은 이미 한 차례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친명 진영은 특단의 대책을 계획했다. 진보 시민사회와 손잡고 1987년 6월항쟁 때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대정부 투쟁기구를 결성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 친명 C 의원은 “시민사회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데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범국민 투쟁기구 결성 논의는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이 대표와 친명은 또다시 윤 정권에 대한 전복 전략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등이 전면에 선 형국이다.◇시간과의 싸움이재명 대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 앞에 섰다. 하지만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 주말 장외집회에 모인 숫자가 그걸 말해준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은 그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6-3-3 규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 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으로 명시된 내용.‘인간 파괴의 해부(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는 에리히 프롬의 저서. 인간의 파괴적 행동 및 폭력성의 원인과 과정을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 사회적 요인을 통해 분석한 책.■ 세줄 요약징역형 이후 이재명 : 李 대표가 징역형 선고 후 패닉에 빠져.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은 곧 “나 떨고 있니”의 다른 표현.신속 재판의 공포 : 선거법 1심 판결에서는 선거 과정의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지면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할 수도.시간과의 싸움 : 이재명 대표와 친명은 ‘적대적 프레이밍-갈등 심화-희생양-대중동원’ 등 전략으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 전복을 꿈꿀 것. 하지만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전혀 무르익지 않아.
- 허민 전임 기자
- 2024-11-19 09:48
김민석 “비명계 세력화? 침소봉대의 ‘침’도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는 가운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비명계가 무슨 침이 되겠나"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했다. 침소봉대란 바늘(침)을 몽둥이(봉)라고 말하듯 작은 것을 대단한 것인 양 부풀려 과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비명계는 몽둥이는커녕 바늘조차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당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저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 황당해서 잠시 말을 잃었다"면서도 "이런저런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 내부나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직후 이 대표의 심경에 대해서도 "별로 평상심을 잃지 않았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히는 ‘신 3김(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판단을 받은 분들(비명계)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이런저런 용어도 만들고 이런저런 분들을 끌어들여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사자들이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할지,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리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선 거세게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판결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제게 ‘그분(재판장)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아요?’라고 묻더라"라며 "(출신) 대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판결이) 최소한의 법률적인 상식과 범주를 벗어나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 내용을 두고 "유무죄에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다른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9 06:34
친한 김종혁 “‘타도 한동훈’ 외치는 극우유튜버 이해 안 돼”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타도 한동훈’을 외치는 극우 유튜버들을 향해 "진정으로 윤석열 정권에 도움을 준 게 누구인가"라면서 "‘타도 한동훈’을 외치는 극우 유튜버들 혹은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분들인가? 아니면 입에는 쓰고 귀에는 거슬려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충언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친한계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온갖 비난과 홀대를 받으면서도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지, 특별감찰관 도입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담화를 이끌어 냈고, 중도층이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을 줄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극우 유튜버는 ‘타도 한동훈’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자 야당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었던 장외집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는 경찰 추산 2만 명에 그치는 등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까지 내려지면 시위는 진짜 김빠진 맥주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민심이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명태균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김건희 여사 손을 잡고 훌쩍 출국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보나 마나 ‘윤석열과 김건희는 놔두고 왜 이재명만 때려잡느냐고 민주당은 악다구니를 썼을 것이고 그런 선전 선동에 민심이 동요, 장외집회에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쯤 참여했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8 20:50
정청래,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DJ는 죄 있어서 사형선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선고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음모조작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정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덧붙였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니 천명을 어기지 말라는 의미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8 19:16
김근식 “이재명 유죄에 희희낙락 안돼…보수 쇄신해야”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이재명 대표 1심 유죄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이 환호하고 들뜨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과 같은 범죄혐의자, 형사피고인이 제1야당 대표라고 큰소리치고, 정권심판론 앞세워 총선 승리하고 득세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범죄자에게 ‘빌미’를 제공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과 이반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일부 친윤들의 행태,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정치 오지랖 등으로 그동안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자아낸 점이, 결국 범죄혐의자 이재명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 교수는 "10월의 윤·한 면담으로 당정갈등이 일단락됐고 11월의 이재명 유죄판결 국면이 정리되면 이제 12월부터 우리 당과 보수진영은 뼈를 깎는 성찰과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일부 극우 유투버처럼 이재명만 사라지면 저절로 이길 거라는 허튼 생각 집어치우고 더이상 범죄집단에 정치적 명분을 주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국정 기조 전환하고, 조각 수준의 근본적 인적쇄신하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지속하고, 당은 중도 수도권 민심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교수는 "이재명 유죄라고 희희낙락할 게 아니라 그가 득세하도록 자락을 깔아준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부터 제발 바뀌시고, 여사도 자중 자숙하고, 당도 단합하고 변화 쇄신해서 이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재명이 득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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