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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민주 초선 등 72명 오늘 고발…“‘내각 총탄핵’은 내란 음모”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 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대한 이른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는데,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 대표, 김 씨 등 72명을 내란 선동·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한 대행 이후에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며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밝힌 바 있다.여당 소속 초선 의원들도 전날 44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또 이들은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당에서는 나아가 한 대행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삼권분립 원칙을 붕괴하려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여부는 한 대행이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연쇄 탄핵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대응 이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로 강민국 의원은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국회 해산과 의원 총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22대 국회를 조기에 해산하고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도 의원 단체대화방에 올라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행동을 더 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여당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자신들을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31 06:08
장제원 고소한 비서 “성폭행 뒤 돈 봉투”…경찰, 메모 확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했다.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고소인 A씨를 세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해 추가 조사했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했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31 00:12
文 “계엄 내란 광기와 야만…나라 이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 안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을 앞두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면서 제주 4·3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기록 등을 담은 책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대물림 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을 읽고 제주에 오갈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잠시라도 떠올려준다면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30 23:11
“전과 후보자” vs “재산축소·유세차 불법 운행”…4·2재보궐선거 앞두고 전남 담양군수 ‘난타전’ 4·2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전남 담양군수 양당 후보들이 날 선 비판과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서 전남 담양은 37.9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본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만 몰두해 있다"며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만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검찰의 먼지떨이 수사로 감옥에 가 계신 조국 전 대표도 개탄해 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이후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인정할만한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군수와 군의회 의장(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 현직)으로서 담양 발전을 도모해야 하니 군민 갈라치기를 멈춰달라"며 "담양을 모르니, 후보도 모르는 무리한 공약이 공보물에 있었다"고 꼬집었다.앞서 이 후보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는 부적격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대 후보는 민주당이라면 후보자도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도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정 후보 선거운동사무소는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2억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신고했고, 청와대 근무 시절 토지 소유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정 후보 측은 공세를 이어갔다.정 후보 측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기입착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4필지 중 3곳은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했는데, 굳이 수북면 농지에 대해서만 농협의 근저당 가격을 기재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후보는 본인이 직접 농지 2곳을 경작했다는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직불금·농민수당 수령 여부와 만약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임대 수탁계약서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 후보는 재산축소 의혹에 이어 유세차마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불법 선거 유세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지난 28~29일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 담양은 사전투표율 37.9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17:33
[속보]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민주당 중대결심”">
[속보]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민주당 중대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5-03-30 12:13
조국혁신당, “4월 4일까지 尹 선고일 지정 안하면 헌재 재판관에 위자료 청구소송” 조국혁신당은 4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화병(火病)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김 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고,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5-03-30 11:29
안철수,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경고한 野초선들에 “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나 외교 정상화 같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 협박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초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한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짚었다.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초선 의원들의 뒤에 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며 "초선 7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안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6월 말 전에 날 것이며,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대선을 서둘러 치르고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초선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5-03-30 10:28
민주 이어 조국혁신당도 한덕수 탄핵 추진…“국가 재난에도 무차별 탄핵 공세” 비판 조국혁신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무차별 탄핵’ 공세에 가담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국가 재난이 발생한 와중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고,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져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혁신당은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며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역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MBC 라디오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발의할 수 있게 마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회견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30 07:21
‘확대 이미지’ 게시한 이재명 “조작인가 아닌가…국힘, 현실 직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조작 풍자 사진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모습만 취사 확대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비춰진 셈이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을 정면 반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꼬았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9 22:50
“기부 취소” “이승환, 애도 기간에 춤 추니 좋나”…재난 앞 갈라진 지지자들 탄핵 정국 속에 진영 대립이 격화하면서 여야 지지자들이 산불 재난을 놓고도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27일부터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했다가 취소했다는 인증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경북 의성·안동·영양 등 피해 지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재민들이 항의하거나 겉옷을 휘두르자 야권 지지자들이 ‘기부 취소’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우려고 동분서주하는 야당 지도자를 해코지하는 것이냐" "평생 저 동네에는 기부할 일이 없을 것" "기부를 취소하겠다. ‘2찍’(국민의힘 지지자의 멸칭)들은 변함이 없다" 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시민들은 가수 이승환 씨의 SNS를 찾아가 공세를 폈다. 이씨가 산불 피해가 한창인 지난 27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올라 탄핵을 촉구하며 노래 부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네티즌은 "애도 기간을 못 가질망정 춤추고 노래하니 좋나"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불길도 안 잡혔는데 축제 분위기를 만드나"라고 꼬집었다.엑스(X·옛 트위터)에는 산불 피해 속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며 참석자들을 ‘반국가세력’, ‘빨갱이’ 등으로 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22:02
여당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시간 끌면 안 돼…‘파기 자판’ 고려해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호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다.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20:24
[속보]권성동 “이재명·김어준·야당 초선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속보]권성동 “이재명·김어준·야당 초선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했다.이어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는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재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지라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 대행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9 18:24
與 주진우 “국무위원 연쇄탄핵? 완벽한 헛방…이재명에 잘 보이려는 정치 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연쇄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1인 독재인 민주당이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하지만 완벽한 헛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한다"며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된다. 유비무환"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민주당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치자"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한다.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 법안도 실현될 수 없다.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7:06
민주 “오늘이라도 탄핵 선고 기일 발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셈인가”라며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매일 같이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3월 마지막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6:48
김영선,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조건 개혁신당 비례 타진?…檢, 천하람 소환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9일 김 전 의원은 명씨와 함께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 의원, 천 원내대표를 만났다김 전 의원은 칠불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일 개혁신당은 이 의원, 김종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지만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얘기한 것에 비해 (김 여사에 대한)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가게 된 배경에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김 여사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다는 것이 명씨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지역구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한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시로 공천에서 탈락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6:42
안철수 “이재명, 아이들 살아갈 미래 파탄으로…위험한 인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험할 수는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안 의원은 "그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며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선미기자안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일 협력을 ‘친일 국방’이라 비난해오다가 갑자기 최근에서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며 "물론 전자가 그의 본심일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은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 앞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9 15:40
꽃샘추위에도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 수만 명 ‘인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월 마지막 주말인 29일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는 꽃샘추위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기 주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4만 명 규모를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오후 2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집결했다. 이에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 차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바람이 부는 꽃샘추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온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인도 한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의 얼굴이 인쇄된 ‘밟아밟아 존’이 눈에 띄었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여권 인사다.이날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유튜버 손상대씨는 "우리가 이 정도로 외쳤는데도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나 기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5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 쪽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날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선 신남성연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별도로 열렸다.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천명이 모였다.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어르신들이 아스팔트에서 싸우는데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5:04
이재명, 나흘째 산불피해 현장…與 “‘재난수습’ 외치며 국정 무력화? 국정전복·의회쿠데타”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나흘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으면서도 민주당 측이 정작 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위협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하겠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을 한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김광열 영덕군수에게서 이재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피소에서 일부 시민이 “여야가 정치를 잘하라”고 하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정의 연속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무시한 채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국헌문란’이자 ‘내란 자백’,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줄탄핵’을 넘어 ‘쌍탄핵’, 이제 ‘전체 국무위원 탄핵’까지 이게 민주당의 클래스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산불 피해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피해 현장 방문이 사진 촬영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정쟁은 다음의 문제다. 국민만 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3:55
“헌재, 오판 땐 폭동…정족수 미달땐 불임 정부 만들 것”…막가는 野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5(인용) 대 3(기각)설’‘정족수 미달로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1:32
검찰 ‘사위 특혜채용’ 文소환 통보…野 “표적수사 멈추고 검찰총장 딸 수사해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내 눈의 들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주장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하기 작전이 법원에서 보기 좋게 퇴짜 맞은 점을 상기하고, 검찰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 대변인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는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호를 받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비꼬았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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