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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골프보다 절실한 트럼프 심층 분석[이미숙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영국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캐나다·멕시코를 각각 첫 방문국으로 정한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선택이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 후에도 사우디를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료 인선 와중에 유대계 부동산사업가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특사로, 목사 출신인 전 아칸소주지사 마이크 허커비를 이스라엘 대사로 내정해 발표한 데에서도 그런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 1기는 코로나 팬데믹 관리 실패 등으로 대선에 패한 뒤 1·6 의사당 난입사태란 대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지만, 아랍·이스라엘의 데탕트를 연 아브라함 협정은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2022년 10월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했다. 이후 모로코와 수단도 이 협정에 가입했다. 아브라함 협정의 핵심은 중동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의 참여인데 트럼프의 낙선으로 일단 중단됐다.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유산인 아브라함 협정 계승을 재확인한 뒤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막후 지원에 나섰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MBS)이 우라늄농축시설을 수교 조건으로 내걸자 국무부·에너지부가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7 하마스 테러 이후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협상은 중단 상태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및 헤즈볼라와의 전쟁 수습 후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이스라엘 수교는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빈 살만이 이스라엘과의 수교 조건으로 농축우라늄 시설을 내걸고 관철해낸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체 원자력 기술은 물론 원자력발전소조차 없는 사우디가 벼랑 끝 외교 전술로 미국 제공의 농축우라늄 핵시설을 갖게 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 외교의 민낯이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핵연료시설이 석유 고갈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란의 핵 개발에 대비한 잠재 핵 능력 확보용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 대선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8년 만에 재개했다. 트럼프와의 골프 케미로 외교 공조를 다졌던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비법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인데 그런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사실상 단임인 트럼프 4년 중 윤 대통령이 함께할 임기 2년 반 동안 집중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벌써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선박·군함 건조 협력,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사업 협력 등 수많은 제안을 내놓고 있다.트럼프의 요구 리스트에 맞서 우리가 필요한 원전 연료 자체 생산, 자체 핵 개발, 핵잠수함 건조 등 핵심적인 경제안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제안 플랜을 짜야 한다. 화급한 것이 농축우라늄 시설이다. 대한민국은 기반이 전무한 사우디와 달리 원전을 26기 가동하는 원전 강국이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가동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도 성사 직전이다.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원전 설계계약도 체결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 농축만 못 해 러시아로부터 33%를 수입하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다.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 원으로 타결, 국회 비준을 앞둔 상태다. 트럼프 취임 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면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 측이 한미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핵우산 제공 비용을 건건이 요구할 때엔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나아가 중국의 핵 팽창을 견제하는 데 유용하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트럼프의 미국 대개조 플랜이 대성공을 거둘지, 충성파 인사들의 좌충우돌로 대혼돈에 빠져들지 예측불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거부하지 못할 요구를 제시해 관철한 MBS의 외교술을 윤 대통령이 활용한다면 트럼프 2기는 대한민국 안보를 업그레이드할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11-20 11:41
‘이재명 신기루’ 걷히기 시작했다[오승훈의 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가파른 벼랑에 몰렸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까지 봉쇄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판결 역시 유죄 관측이 다수다. 초조할 터인데, 정작 그는 태연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초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번에도 역경 속에서 다져진 생존력을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겁이 없다.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는 자술, “재명이는 기가 잘 죽지 않은 애였어요”라는 형의 증언만으로도 짐작됐던 일이다. 대선 패배자임에도 일극 체제를 만든 정치력을 다시 믿고 있을 것이다. 선고 이튿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친 것도,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呪文)일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정성호 의원)던 측근 말에 기댈 상황이 아닌 듯하다. 집행유예라면 괜찮고, 벌금형에 그치면 더욱 좋다던 분위기가 아니다. 이 대표의 생존력을 떠받쳤던 근원적 원동력이 흔들려서다. 그 진영의 집권, 정권 교체의 구원자란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태껏 4개 재판 관문의 서슬이 퍼런데도 믿는 구석이 그거였다. 거기에 기반한 정치공학이 백가쟁명을 이뤘고, 재판들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최상 계책이 조기 대선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탄핵소추의 단계적 추진과 임기 단축 개헌론이 핵심이다. 탄핵정국 직진은 국민적 상처를 건드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법 절차와 민심에 변수가 많다. 그러니 탄핵을 고리로 삼되, 최종 탄착점은 대통령의 개헌 수용이어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는 주장이 퍼졌다. 헌법 전문 개정과 임기 4년의 중임제 도입은 거기에 끼워 넣은 명분이었다. 이 대표가 서울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놓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나는 탄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초현실적 기만은 그런 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전술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선을 긋는 것도, 느닷없이 집권플랜 본부를 출범한 것도 그런 연유였다.이제는 무망(無望)한 시나리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정치검찰과의 싸움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이라고 힘을 줬으나, 민주당만 빨라진 대선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긴 글렀다. 다음 대선(2027년 3월 3일)은 2년 3개월이나 넘게 남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2·3심이 법대로 각 ‘3개월 이내’에는 아니더라도, 1년 6개월 뒤인 지방선거까지는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마찬가지다. 혹여 향후 재판에서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지지층의 불안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망의 혼재가 분열을 낳으면서, 새 리더십을 도모하는 파괴적 과정이 뒤따르는 게 정치 생리다. 지금이야 단단하게 눈앞에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걷히는 ‘이재명 신기루’의 서막일 수 있는 것이다. ‘붉은 신기루(red mirage)’가 사라져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모델은 먼 나라 얘기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지렛대로 회생한 것도 개인적 사건이 전부인 이 대표에겐 참조할 거리가 못 된다.예의 물리적·정치적 겁박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본질적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그럴수록 권력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옹색함만 도드라질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라지만, 이탈한 민심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은 비동조화가 더욱 역력해지는 국면이지 않은가. 이 대표가 말하는 ‘현실의 법정’보다 더 먼저 ‘민심의 법정’이 가혹한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 언제까지 민주당을 방탄 감옥에 가둘 셈인가. 4개 재판 1·2·3심 선고가 이뤄질 때마다 매번 무죄 탄원서를 받고 주말마다 도심에서 규탄집회를 열 참인가. 협박과 보복을 위해 삼권분립이 무시되고 다수 전횡이 능사가 되는 일을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가. 좌우를 떠나 이 나라의 상식인들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있다.
- 문화일보
- 2024-11-18 11:38
‘이재명 유죄’ 확신한 듯한 野 공세[김세동의 시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내려진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이자 겁박으로, 나라가 유신 시기를 넘어 해방 직후로 돌아간 듯한 시대착오적 광란이다. 이 대표 친위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시위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뭐가 두려운 걸까.민주당은 그간 당력을 총동원해 국회와 당 안팎에서 이재명 무죄 선전전을 펼쳐왔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장외집회를 2일과 9일 벌이기도 했다. ‘김건희특검법’을 앞세웠지만, 이 대표 무죄 촉구 위협이 진짜 속셈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16일엔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또 장외집회를 하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를 전후해서도 장외집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그간 이 대표 혐의가 정치 검찰이 조작한 것이고, 없는 사건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대표부터 자신의 무죄를 믿지 않는 것 같다. 171석이라는 국회 절대 의석을 보유한 공당의 대표가 체면도 염치도 품위도 죄다 내버리고 재판 방탄에 매진한 것은 내심으론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그해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살한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 인터뷰에 나서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던 와중에 벌어진 불상사라 ‘불똥은 우선 피하자’고 잘못 판단한 듯하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사업에 온갖 비리 특혜 혐의가 제기되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손절’한 것으로, 대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 등의 특혜 조치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주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엔 처벌 협박을 유추할 어떤 내용도 없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충성 경쟁에 나선 의원·당직자들도 그의 유죄를 확신한 듯했다.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여민포럼은 최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 100만 명이 넘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나 토론회는 법리적으로 왜 무죄인지, 어떻게·어떤 증거가 조작됐다는 건지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 유력 대선 주자란 점을 부각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모두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에 소속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상당수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국회로 모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무죄’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지만 수천억 원의 배임, 수백억 원의 뇌물 등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는 당 대표가 된 뒤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다. 당과는 무관한 개인 범죄 혐의로 모두 성남시장·경기재사 때 발생했는데, 이를 방탄하자고 당 안팎의 만류에도 대표에 올랐을 것이다.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를 확신한 최고 장면은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벌인 무죄 촉구 대규모 집회다. 수천∼수만 명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는 시위를 하고, 서명인 대부분이 당원이나 지지자일 탄원서를 낸다는 건 그만큼 유죄 심증에 ‘후달린다’는 뜻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인민재판이나 여론재판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다. 민주당이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성남FC 등의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머릿수를 동원해 법원을 겁박하는 유치한 방식은 접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당으로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 김세동 기자
- 2024-11-15 11:42
트럼프와 피터 틸, 美 신보수주의 온다[이제교의 시론]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쫓기듯 떠난 날, 폭스 뉴스의 터커 칼슨 앵커는 트럼프 유세 실황을 내보냈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는 “유 에스 에이”를 외치는 열기로 가득했다. 칼슨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트럼프 시대가 끝나갑니다. 분열과 대립, 증오주의자…. 그에게는 비판적 언론이 달아준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대중을 좋아하고 이해한 리더였습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미 역사에서 이런 정치인은 없었습니다.”트럼프가 귀환했다. 제47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312 대 226으로 압승을 거뒀다.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겼고 50.4%(7487만 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상·하원도 장악했다. 세계 언론에서 역사적 승리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당선 확정 후 트럼프는 “강하면서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치유를 돕겠다(help our country heal)”고 외쳤다.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했던 최고의 거래는 ‘페이팔(Paypal) 마피아’ 세력과의 결탁이다. ‘신의 개입’이라는 암살 모면도 있고, 맥도날드 알바로 대중 마음을 잡고, 청소 트럭 운전사로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섬 발언 위기도 넘겼지만, 압권은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발탁이었다. 페이팔 마피아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보수주의 그룹’을 칭한다. 정신적 지주는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 창립자인 피터 틸이다. 노동자 출신인 밴스는 2011년 틸을 예일대 로스쿨 강연회에서 처음 만난 뒤 틸의 현실 진단에 공감했고 정계 입문 도움도 받았다. 틸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 이론에 뿌리를 두고 미국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지난 7월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에게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추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크래프트 벤처스의 데이비드 색스 대표,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앤두릴 설립자 팔머 러키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다. 억만장자인 그들은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이다.페이팔 마피아는 좌경화되는 민주당을 보면서 미국의 몰락을 예견했다. 트럼프 역시 그들의 명성과 돈이 필요했다. 머스크가 대선에 쏟아 부은 돈만 1억3200만 달러다. 틸은 국방부에 AI 빅데이터를 납품하는 팰런티어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현실의 정치와 국방 정보기술산업의 교차점에서 양측의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그들에게는 좌파 성향 직업 관료와 여기에 동조하는 학계·언론계의 리버럴 그룹, 이른바 ‘딥 스테이트’ 청소라는 공동 목표도 있다. 미국은 치유 대상의 병든 국가고, 딥 스테이트는 암세포 덩어리로 여겨졌다. 트럼프를 대변자로 생각하는 군중은 환호하고 열광했다.둘의 결합은 트럼프 2기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고한다. 첫째, 값싼 동맹 시대의 폐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안보의 플레이어이자 곳간지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국가부채가 35조 달러, 무려 4경8496조 원이다.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천문학적 빚더미 속에서 생존할 수 없다. 둘째,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이 원하는 제조업 부흥과 중산층 부활이다. 미 우선주의에 입각한 관세전쟁은 필연적 수순이다. 셋째,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1500만 명(추정)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고 미국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을 느꼈다. 넷째, 우클릭 행보로 과도한 기후환경 정책과 성 정체성 선택권 등 PC주의(정치적 올바름) 통제가 예상된다. 다섯째, AI 국방기술 혁신과 패권주의 강화다. 중국 견제를 위해 대서양보다는 아시아 지역 동맹이 중요해지고, 한국과 일본·호주와의 협력 증진은 필수적이다. 미국민은 미국 예외주의를 선택했다.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다. 자유의 횃불을 치켜들 세계 유일 국가,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세계의 리더 자리를 유지하려면 번영을 지속해야 한다.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면에 내걸고 돌아왔다. 페이팔 마피아가 뒤를 봐주는 밴스는 4년 후 마가 제국의 후계자로 나설 것이다. 신보수주의 국제질서가 밀려오고 있다.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국의 길도 보인다.
- 문화일보
- 2024-11-13 11:36
잦아진 부처 충돌, 국정 불안 키운다[문희수의 시론]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가 출발부터 안팎으로 첩첩산중이다. 당장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정립이 발등의 불이다. 한미동맹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악인 상황이다. 관심을 끌었던 지난 7일 사과 회견도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이런 와중에 정부 내부의 균열과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주택 대출·정책 대출 혼선은 가관이다. 1라운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라운드는 국토교통부-금융위가 충돌했다. 특히, 최근 디딤돌 대출(전세)은 전면 축소-유예-지방은 허용으로 갈팡질팡했다. 금감원의 좌충우돌식 관치금융 압박, 국토부의 독단 행보가 문제의 발단이다. 충돌을 미봉했을 뿐, 규제·지원의 경계가 모호해 불씨는 여전하다. 기업 규제를 생명줄로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막무가내 행태도 황당하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을 담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하고, 플랫폼 규제를 놓고는 위원장 대행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힘겨루기로 불화를 키운다.정책 후퇴·파행도 잇따른다. 환경부는 댐 확대 계획의 핵심인 양구 수입천댐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취소했다. 용인 반도체 용수를 충당할 댐을 발표 3개월 만에 포기한 것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마다 반발에 직면하는 게 예사다. 원전 추가 건설, 이미 지체된 송·배전망 건설, 착공까지 5년은 걸릴 제주 제2 공항 등이 모두 그렇다. 이런 식이면 국책사업의 결말은 뻔하다.윤 정부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며 출범시킨 우주항공청의 파행도 어이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는 기존 차세대발사체엔 2032년까지 2조132억 원을 투입하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스페이스X 같은 재사용발사체 지원은 내년부터 3년간 총 400억 원에 불과하다. 내년은 고작 연 50억 원이다. 참여 기업 네 곳은 총 78억 원을 내야 한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우주·항공업체들은 “봉급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공언은 속 빈 강정이 됐다. 여기에 항우연과 한화 간 지식재산권 싸움은 중재도 못 한다. 우주 산업을 카르텔이 막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인 속에서 부처들의 복지부동에다, 일단 제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확산하는 중이다. 부처 수장들의 동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사후 조율도 작동하지 않는다. 부처·정책 충돌이 한두 번도 아닌데,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심지어 대통령실도 좀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 경고조차 없다. 국정 시스템의 마비나 다름없다. 항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배하는 해괴한 기류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만연한 실정이다.수출 둔화로 2·3분기 연속 성장 쇼크인데도 정부가 근거 없는 경제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도 위태롭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국감 때 올 예상 성장률을 2.4%에서 2.2∼2.3%로 낮췄지만, 기재부는 무대응이다. 잠재성장률 2%를 넘을 것에 만족하는 모양이지만, 내년엔 2%도 안 될 것이란 걱정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고, 앞으로 강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데도 별 대응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역대 최대 수출 등을 나열하며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개혁이 민생을 살린다며 연말까지 성과를 내라고 부처들을 닦달한다. 그러나 4대 개혁이든, 4+1 개혁이든 민의가 뒷받침 안 되면 공허할 뿐이다. 벌써 임기 후반기 국정의 동력·방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내분·정책 충돌이 불안감을 더 키운다. 이대로는 어떤 정부 정책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일들이 눈앞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이 들린다. 획기적인 반전으로 일신해야 한다. 공직자가 공적 시스템 밖에서 신임을 구하는 행태는 당장 근절돼야 한다. 호가호위하는 내부 세력부터 걷어내야 한다. 후반기 임기는 신뢰 회복에 달렸다. 이젠 결단을 내리고 실천할 때다. 더 실기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11 11:37
대통령의 ‘아내를 위한 변명’[이용식의 시론]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래서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패자 아닌 승자의 언어라고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장 자크 루소,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3대 참회록은 고전으로 읽힌다. 최근 사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학문으로 정립될 수준에 이르렀다. 사과학 선구자인 아론 라자르가 2004년 ‘사과에 대하여(On Apology)’를 출간한 뒤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대체로 일치하는 원칙이 있다. 실수는 숨기면 커지고 밝히면 작아진다.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과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중을 향한 공개 사과에는 몇 가지가 추가된다.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게 좋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미안·유감 등의 말은 감정 표현일 뿐 사과가 아니다. 보상 방안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진정성을 인정받는다.(김호·정재승 저 ‘쿨하게 사과하라’)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와 회견은 이런 원론에 충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본인의 불찰·책임·부족함 등을 거론하며 고개를 숙였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 노력하고 소통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화두였던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격해졌다. 사과는 고사하고 해명·변명도 넘어 반박이었다. “국정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밤새도록 김 여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에 답했다고 소개했지만, 명태균 파문과 관련해선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 없어 물어봤다”고 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했다”면서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라고 했다.“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면서 국민 삶을 챙기려 했다”는 윤 대통령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관점부터 문제다. 국민 요구는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하게 없애달라는 것이다. 어느 기자가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으로 비친다”면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과의 원칙에 충실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딱 집어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딱 그 팩트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고 일종의 역공을 했다. 얼마 전 한동훈 대표에게는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달라”고도 했다. 한남동 내실에서 필요한 남편의 관점이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민 관점에서 사물을 봐야 한다.일반인이 아내를 감싸는 것은 미담이지만, 대통령이라면 달라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검사가 아니라 1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왜 회견했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없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할 처지다. 이번 회견은 하지 않은 것보다 낫지만, 별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그러지 않아도 윤 대통령 부부의 사과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장모는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이던 2021년 12월 당시 허위 경력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최근 폭로되는 ‘오빠’ ‘명 선생께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 등의 문자 메시지, 마포대교 시찰 사진 등은 불신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육성까지 공개됐는데도 팩트 자체에 대한 소명 없이 장황하게 뭐가 문제냐고 둘러댔다.김 여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믿음을 줄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 내재적 관점을 외재적 관점으로 옮겨서 숙고하기 바란다. 그러고도 뭘 할지 모른다면 좋은 남편은 틀림없지만, 좋은 대통령 되기는 힘들다.
- 문화일보
- 2024-11-08 11:43
K-문학 세계화와 ‘번역 예산’ 역주행[최현미의 시론] ‘방탄소년단 열성팬이자 K-뷰티 세럼과 ‘오징어 게임’ 결말에 대한 의견을 가진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있는가? 한국전쟁, 일본의 식민지배, 오랜 경제적 어려움 등 (역사에 대해) 알고 있나?’ 미국 LA타임스 2021년 12월 기사의 첫 문단이다. 이후로 3년, K-콘텐츠 인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다행히 소설들이 역사를 흡입력 있는 서사로 풀어내고 있다’며 당시 막 출간된 김주혜 작가의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Beasts of a Little Land)’을 소개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의 경험에 대한 입문서라면 ‘작은 땅의 야수들’은 1917년 겨울에서 시작해 암울한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더 넓은 시공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신인 데뷔작으로는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 등 40여 개 매체의 추천도서가 됐던 이 작품이 국내에서 뒤늦게 화제다. 스웨덴에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10월 10일, 김 작가는 러시아에서 이 작품으로 권위 있는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수상은 한강의 노벨상과 맞물려 한껏 높아진 한국 문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이와 함께 한강에서 김주혜로 이어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등단 30년 한국의 첫 노벨상 수상 작가와 아홉 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촉망받는 한국계 미국 작가가 같은 시기에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세계 독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다뤘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 피해자를 소환해 한국 현대사의 트라우마를 껴안았다. 좀 더 대중적 서사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1917년부터 1960년대까지 고난의 한국 근현대를 살아낸 다양한 인간들 이야기다. 그 속에서 사냥꾼, 기생, 깡패, 독립운동가, 사업가, 혁명가들은 야수 같은 생명력으로 독립을 이루고 자기 생도 지켜낸다. 때마침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평사리에서 만주로 뻗어가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 전 20권은 최근 일본에서 완역됐다. 앞서 2017년에 출간돼 애플 TV+ 시리즈로 제작된 ‘파친코’가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선자를 중심으로 4대에 걸친 이야기다.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서 한국사는 매우 낯선 비주류 중의 비주류다. 1990년대 전후 가요·드라마 한류로 시작해 K-콘텐츠의 인기가 영화, 클래식 등을 거쳐 푸드 같은 일상문화로 확대됐지만, 한국사를 포함한 한국학은 여전히 미진하다. 미국에서 한국학은 냉전 시대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됐고 유럽에서도 한국학은 여전히 중국학과 일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이전에도 사극 드라마·영화가 있었고 한국 문학의 유구한 전통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된 시대, 우리 역사가 문학을 통해 깊이 있게 세계와 만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라는 특수 역사를 인류 보편적 이야기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를 다뤘지만 역사가 아닌 역사 속 인간, 나약하면서도 강한 인간의 운명·의지·사랑·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모두의 이야기이기에 가능했다. 그것이 또 문학의 역할이며 위대함이다. 이렇게 K-컬처는 시대와 인간을 성찰하며 점점 더 확장되고 심화하는데, 정부 관련 정책은 뒷걸음친다. 세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최고 진리가 되면서 정책과 예산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 지원은 영상 쪽에 쏟아지고 책·인문 등 ‘비인기 종목’들은 홀대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책 관련 예산은 모두 깎였다. 2024년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은 전액(11억 원) 삭감됐고 우수도서를 보급하는 ‘문학나눔’과 ‘세종도서’ 예산은 통합돼 20억 원 줄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 현실에서 ‘국민독서문화증진’ 사업은 58억 원 전액 삭감됐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중요성이 더 커진 번역 부문은 더 한심하다. 최근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다급히 내년 번역·출판 예산을 늘렸다지만, 한국문학번역원 사업비는 2023년에 비해 11% 이상, 번역 인력 양성 예산은 22억 원으로 올해보다 5억 원 줄었다. 세계로 가는 K-컬처를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탁상 행정 아닌가.
- 최현미 기자
- 2024-11-06 11:46
민심과 싸우는 尹대통령[이현종의 시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참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참모들이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로 ‘이런 것 하셔야 한다’고 건의하면 돌연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적이 있다고 한다.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 얘기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은 집단으로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부당한 압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끔 특유의 반골 기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지난 총선 기간 중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문제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몇 명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면서 되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건의를 했던 참모들을 질책한 바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직언을 한 다음 날 대통령실 명의로 두 사람이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결국 사퇴했다. 여론이 급속히 악화한 뒤 사퇴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절하지 못했다”는 말만 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에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결국 ‘사과’라는 말을 했다.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는 통화를 한 것이 최근 큰 문제가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친윤은 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선인 신분이므로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검찰이나 법원에 따져야 할 법리적 문제만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윤 대통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참모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불법이 있느냐”라는 말이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서 판단하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서초동 검찰청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지, 알아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데도 이를 모든 것을 가르는 최고의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핵심 참모들 회의에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후에 나타난 대통령의 행보는 여전히 불법과 합법만 따지는 대통령 그 이상도 아니다. 법리를 두고도 논란이 없지 않지만, 실정법 위에 ‘민심법(民心法)’이 있고 정치하는 대통령은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이젠 “오직 한 사람(김 여사)에게만 충성한다”는 것으로 변질됐고, 법과 상식·공정의 가치도 더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마지막 남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마저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면 해답이 없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11년간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시켰다. 한동훈 대표와 ‘독대’도 피하면서 연설도 ‘대독’시킨다는 비난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대상은 국회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결례를 범한다 해도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이다. 국회와 이렇게 담을 쌓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한 노동·연금·의료·교육 등 4대 개혁은 어떻게 이루겠는가. 갈수록 태산이다.지지율 10%대 추락은 민심의 심각한 경고이다. 유일한 길은 첫째, 한 대표에 대한 개인적 앙금을 털고 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김 여사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셋째, 대통령실과 내각의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계속 ‘거꾸로’식 태도를 보인다면 야당의 탄핵·하야 쓰나미는 더 거세질 것이다. 임기 후반을 시작하면서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 초심을 되새기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1-04 11:43
지배구조 규제, 꼬리가 몸통 흔든다[이관범의 시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일본을 본떠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상호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해온 재벌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각은 수십 년 전 자성에서 생겨난 ‘재벌개혁’ 서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때 대기업집단은 한정된 자원으로 신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반도체 회로 같은 상호출자 구조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다. 2014년만 해도 주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12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내부 통제와 엄격한 공시 의무를 요구하는 나라도 드물다.문제는 30∼40년 전의 시각으로 대기업집단을 바라보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해당 서사로 재미를 보는 세력이 건재한 탓이다.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지배구조 규제를 쏟아 내며 표 장사를 하는 정치권과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원인을 지배구조 탓으로 돌려온 경제 관료들, 경영권 분쟁을 부추기는 약탈적 행동주의자들이 그런 경우다. 실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21건에 달한다. 이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이익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평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반도체와 2차전지가 그랬다. 삼성은 1983년 반도체 시장 진출 선언 이후 4년간 14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현재 가치로 보면 천문학적인 손해다. 당시 주주들이 적자 발생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과연 K-반도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LG는 1990년대 초반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어 10여 년 동안 성과가 나지 않고 손실만 쌓이자 회사 안팎에선 사업을 접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시 구본무 회장의 뚝심이 없었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성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올 1∼9월 증시 성장률을 보면 한국만 -3.2%로 뒷걸음질했다. 미국은 20.8%, 인도는 18.8%, 일본은 13.3%를 기록했다. 아무리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확대해도, 경영 실적이 부진하고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 전망이 어두우면 백약이 무효임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은 전투에서 귀환에 성공한 비행기를 대상으로 어느 부위에 총알이 많이 맞았는지를 연구했다. 해당 부분에 강판을 덧붙여 귀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통계학자 아브라함 월드가 총탄을 맞지 않은 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론은 뒤집혔다. 추락한 전투기는 다른 부위에 총탄을 맞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표본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철 지난 재벌개혁 서사에 기댄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단부터 틀렸다. 표본 편향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 내재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 투자 재원까지 끌어다 주주 환원에 올인하면 결국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문화일보는 창간 33주년을 맞아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A 학점을 매긴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64.6%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해외 경쟁력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다.경제인들은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난 정부는 아예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현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한다.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 보루인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국회가 앞을 가로막으면 시행령을 뜯어고쳐서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경제라도 살릴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11-01 11:53
‘반도체 자유무역 끝났다’는 묵시록[이철호의 시론] 요즘 삼성전자 속사정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 댓글을 보면 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그룹 수뇌부를 실명으로 저격하는 성토 글이 넘쳐난다. 재무통 ‘서초 라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사업부를 폭파한 전 CEO, 특정 대학 출신들의 득세까지 마구 폭로한다.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서초동 라인 보고 예시’는 SNS 성지순례 코스가 됐다. 회사 측은 특정인 이름을 지우느라 진땀을 흘린다지만, 소용이 없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허약한 반도체 거인’이라 조롱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 기업들끼리 HBM 시장을 놓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이다. 진짜 공포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 대선이다.지난 16일 ASML 주가가 16% 폭락한 것은 중국발 쇼크였다. 미국의 금수 조치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대중 반도체 설비 수출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도 지난해 51%에서 37.9%로 떨어졌고 대만의 TSMC도 20%에서 10%로 곤두박질했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 포위 작전에도 중국 반도체가 잡초 같은 생존력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 첨단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충격을 던졌다. 지난 26일에는 화웨이의 인공지능(AI) 프로세서에서 TSMC 칩이 적발됐다. 중국이 60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으며 불법적인 수법까지 총동원해 반도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더 심각한 변화는 미국의 태세 전환이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뤄지는 자유무역의 상징이다. 전자 제품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 직전 1986∼1996년의 미·일 반도체협정은 매우 거친 통상 마찰이었다. 미국은 슈퍼 301조까지 휘두르며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한 일본 반도체 산업을 10년 만에 회생 불능 상태로 몰아넣었다.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AI 국가 안보 각서(NSM)’에 서명한 것은 반도체 시계를 1986년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지 불길한 징조다. AI를 핵무기와 같은 반열에 올리면서 덩달아 AI용 반도체도 더는 자유무역 상품일 수가 없다. 세계 패권을 좌우할 최고의 전략 자산이 돼 버린다. 뉴욕타임스도 ‘AI가 외국 적대 세력의 감시나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 됐다’고 보도했다. 나흘 뒤 미 재무부는 내년부터 AI·반도체를 대중 통제 품목으로 묶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AI에 관한 시각은 도널드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에 AI가 밀리면 군사·안보에서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AI는 스스로 학습해 진화하는 만큼 강력한 컴퓨팅 능력과 좋은 품질의 빅데이터가 생명이다. 미국으로선 영어로 된 압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AI용 반도체만 통제하면 패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반도체의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며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거대 범용 AI는 유대계가 장악하고, AI용 반도체는 엔비디아·TSMC·AMD 등 대만 카르텔이 지배했다. 그의 위기감은 이런 생태계를 뒤흔드는 미국발 지각 변동을 감지한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설계-한국·대만의 생산-중국의 소비’라는 반도체 공급망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연일 “TSMC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95%를 훔쳐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이 시대의 거인인 TSMC 창업자가 “진짜 싸움이 다가온다”고 예언한 이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의 묵시록은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식의 업황 사이클 차원이 아니다. 시대적 변곡점이 몰려온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삼성전자 내부 보신주의만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언제 한국산 반도체를 30% 넘게 소화해준 중국 시장이 막히고, 제2의 미·일 반도체협정이 한국·대만의 목줄을 죌지 모른다. 개별 기업을 넘어 K-반도체,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다.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는 게 진짜 위기라는 말이 있다.
- 문화일보
- 2024-10-30 11:39
김정은에 부메랑 될 ‘북한군 파병’[이미숙의 시론] 11·5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순식간에 전환시켰다. 더는 먼 나라의 비극적 사태가 아니라 한반도 미래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전쟁이 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자임함으로써, 러시아는 순식간에 북한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주적(主敵)’이 됐다. 러시아 2중대를 자처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탄도미사일 등의 실전 데이터와 전투력은 곧바로 한국에 비수가 되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인들이 항복 대신 항전을 지속하자 미국 스탠퍼드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후퇴 조짐에 있던 글로벌 민주주의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시민이 똘똘 뭉쳐 푸틴식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데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본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푸틴의 침공이 역사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모금 운동이 이어졌다.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주목했다. 지난해 5월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이어 지난 8월 세계사 교과서엔 6·25전쟁 후 최빈국이던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이 소개됐다. 자연 자원도 없고, 토양도 척박한 가난한 나라가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교육열과 성실성 덕분이라는 내용도 실렸다. 전쟁 폐허에서 경제를 일군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아 국가적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악질적이고 반인류적인 정권’이라고 기술했다. 김정은이 대규모 포탄 지원에 이어 병사들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것은 반대급부로 핵·미사일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욕심 때문이겠지만, 러시아에 맞서면서 제2의 한국을 꿈꾸는 우크라이나도 체제에 위협적이라고 봤을 수 있다. 김여정이 지난 22일 무인기 도발을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핵보유국을 상대로 감행한 도발 사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한 데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남북한 경제적 격차 연구자들이 받은 데서도 입증됐듯이, 한국은 성공 모델이고 북한은 실패 모델이다.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북한은 착취적 제도로 경제를 정체시켰다’고 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에 집착하면서부터 경제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 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동아시아의 내일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는 이제 발등의 불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 대신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왔다. 전쟁 이후 대러 관계와 푸틴 심기를 고려한 실용적 접근으로 보이지만,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러시아 공포증 표출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한·러 관계가 전쟁 전 상태로 정상화하기도 어렵다. ‘마리우폴의 영웅’인 아조우 여단장 보흐단 크로테비치는 최근 엑스(X) 계정에 북한 파병에 대해 ‘소련에 의해 세워진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 분단을 끝낼 기회’라는 글을 올렸다. 파병은 러시아와 북한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이 역발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규모 파병으로 북·러가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된 만큼 푸틴의 승리 저지가 곧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길이다.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어 무기에서 공격 무기로 확대해야 한다. 전후 복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힘을 소모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러시아 용병으로 전락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체제의 한계를 자각, 자유세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파병 군인들이 김정은 체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북한 변화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28 11:35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위중한 이유[김세동의 시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했다. “도둑을 지키라고 고용한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은 별개로 하고 4년6개월을 끌면서 서면조사 2번, 대면조사 1번, 압수수색 0번이라는 부실 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수천억 원의 배임, 수백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포함된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이 대표 공언대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에 나서기로 했고,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내달 15일), 위증교사(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장기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을 빌미로 검찰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김건희특검법을 몰아붙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열심인 건 이 대표 유죄 선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지자를 반윤 투쟁에 결집해 이 대표 유죄 선고 시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전제 작업으로 김 여사 공격에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별것 아닌 체하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사건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국정감사장과 당 회의 등에서 틈만 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게 주관적 인식의 문제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씨가 2021년 12월 21일 자살한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건, 대장동 개발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단순히 김문기라는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 조치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허위 주장 혐의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초기 측근 김인섭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정진상 정책실장 등에 대한 로비 성공 대가로 무려 7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서 보듯 무죄 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한 게 위증교사 혐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2002년 개발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성 씨에게 당시 이 경기지사는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했다. ‘내용을 아는 게 없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고 자신이 법정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이래 놓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위증교사 혐의가 악성인 건, 김 씨가 실제 법정에서 이 대표 요청대로 함으로써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발언 외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발언으로도 기소됐는데,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2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기사회생했다.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진술이 없었다면 두 사건이 병합돼 있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랬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무효는 물론, 선거보전비 38억 원도 반환해야 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2022년 대선 출마도 못 했을 것이다.재판부를 농락해 무죄를 얻어내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과 지형을 완전히 바꾼 사법방해, 재판 사기라 할 만한 사건이 2019년의 선거법 재판에서 한 위증교사 혐의다. 한 달 뒤 판결 때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
- 김세동 기자
- 2024-10-25 11:45
최종현이 예견한 나라의 위기들[오승훈의 시론] “내가 물려주고 싶은 재산은 물적 재산이 아니라 지적 재산이다. 지식이 있으면 재물은 따라온다. 지식 없이 재물만 있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SK 선대회장 최종현(1929∼1998)의 말이다. 장남 최태원 SK 회장은 아버지의 1주기 추모식 때 “선친은 지식의 필요성을 가르쳐주셨다”며 이를 되새겼다. 차남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아버지는 저녁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다. ‘저 집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늦은 밤까지 계속될 때가 많았다”고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수학, 과학부터 사회문제까지 죄다 나왔다. 아파트만 짓는 건 문제 아니냐, 왜 디지털이 더 좋은 것이냐. 당신의 철학,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말씀해주셨다.” 최종현이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더불어, 인재보국(人才報國)의 길을 닦았던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일화들이다.최종현은 “나무를 키우듯 인재를 키워야 한다”더니 나무부터 시작했다. 1972년 서해개발(현 SK 임업)을 설립했는데, “나는 땅 장사꾼이 아니다”며 수도권에서 먼 황무지들만 사들여 호두·자작나무 등을 심었다. “그 나무들이 자라 30∼40년 후 거목이 되고 하루에 1원씩만 벌어주면 세계적 대학을 세울 수 있겠다”고 했다. 그 숲이 현재 남산의 40배다. 나무가 돈이 될 때까진 기다려야 하니 1974년에 사재를 들여 인재림(人才林),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세웠다. 국비 유학보다 3년이나 앞섰던 장학생 선발의 파격적인 조건이 화제였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전 고려대 총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등록금과 5년 동안 생활비를 보장해줬다. 이상한 종교단체나 중앙정보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다”고 한다. “장학생 한 명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원받은 돈이 당시 선경 신입사원 25년 치 봉급이었다.”(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지금까지 국내외 500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100명 배출이 목표였던 박사는 1000명을 바라본다. “기업 경영에서 첫째도 인간, 둘째도 인간, 셋째도 인간이다”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책임을 지우는 길이 제일 빠르다. 책임 없는 간부는 자라지 않는다” 등의 어록과 함께 등장하는 ‘인재경영’ ‘지식경영’은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한마디로 설명될 듯하다.곳간에서 인심이 난다지만, 인재 육성은 물적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등교육재단 설립 때의 혜안이 놀랍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변방의 후진국이지만 인재양성 100년 계획에 따라 고도의 지식사업사회를 목표로 일등 국가, 일류 국민으로 발전해 나가면 기필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원 빈국에 자본주의 경험도 일천한 이 나라는 그때쯤이면 지적 역량이 모자라 발전이 더딜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세계적 학자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의 기대와 우려는 50년이 지났을 뿐인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그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56배로 늘었고, 34위였던 세계 순위도 11∼14위를 오가는 경제 대국이 됐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 국가 위상도 상전벽해다. 하지만 의대 열풍 앞에 ‘과학기술입국’은 빛이 바래고, 인재난을 걱정하는 처지다. 초저출생·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해 실제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 리더십은 진영 양극화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숙의와 이행에 되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정치논리를 극소화하고, 경제논리와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한국 기업의 앞날이 달려 있다”(1999년)는 경고마저 여전히 유효한 현실이다.고등교육재단은 다음 달 26일 창립 50주년 행사를 갖는다. 최태원 회장은 이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현대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바뀌었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내놓는 사람이 인재다” “변화가 빨라서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잘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시대” “이 역시 가설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보국만이 아니라 사업보국(유산의 그늘까지도)에 대한 고민으로도 읽혔다. 산업계 전반의 고민이자, 우리 사회의 숙제일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23 11:37
김 여사 리스크와 검찰의 명운[김충남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블랙홀이 됐다. 명태균 씨 폭로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10·16 재보궐선거 전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법리와 증거만 내세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무시하며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재보선 다음 날인 17일엔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시세 조종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무혐의 논리였다. 야당은 즉각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검찰 행보를 복기해보면, 곳곳에서 실기와 주저함이 엿보였다.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고발됐을 때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용산’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4·10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는지 움직이지 않았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대통령과 충돌할 때도 검찰은 조용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용산과 갈등이 있었다지만, 결국 총선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공정 이슈에 민감한 핵심 투표층 30·40대의 이반이 컸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달리 김 여사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을 보며 민주당이 씌운 ‘권력의 하수인’ 프레임에 동조했다. 검찰 조직이 살아 있는 권력 눈치 보기를 한다고 인식했다. 총선이 지나 5월 초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대면조사와 수심위 절차 등을 거쳤지만, 결론은 무혐의였다. 이번 정권의 검찰 행태는 역대 정권과 대비된다. 인사권을 쥔 권력에 약한 것은 검찰 조직의 태생적 한계이긴 하다. 그렇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은 권력 앞에 순한 양이지만은 않았다. 공정한 외양을 위해 수사에서 최소한의 여야 균형을 맞췄다.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권력에 대항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형을 겨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여권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있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검찰도 정권 초엔 ‘적폐 척결’에 봉사했지만, 중반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사건 등 권력 심장부에 칼을 들이댔다. 이는 윤 정권 탄생의 모태가 됐다. 그런데 윤 정부 검찰에선 기계적인 여야 균형도,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사라졌다. 만약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 ‘부실’ 수사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큰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보선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호응한 민주당 친명계 모임은 18일 “정치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오직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검찰 독재정권의 지배하에 대한민국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며 ‘윤 정권 퇴진론’을 공식화했다. 오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빌미로 탄핵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위협에 나선 것이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검수완박 종결판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이 여론 설득엔 실패했지만 ‘검찰 폐지’ 추진은 과하다. 야권의 파상 공세 속에 검찰이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검찰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 김충남 기자
- 2024-10-21 11:41
‘명태균’보다 심각한 용산 3대 문제[이현종의 시론] 자칭 ‘정치 컨설턴트’라는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에 여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명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 참담하고 낯이 뜨겁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외부 공격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도대체 명 씨가 어떤 일을 했길래 용산 대통령실과 유력 정치인들이 손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인가.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 수습해 보겠다는 사람이 없다. 다른 일 같으면 벌써 소송을 하는 등 정면 대응했을 텐데 명 씨의 반박에 다들 두 손을 든다. 지지층은 물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것은 15일 명 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이다. 도대체 대화 내용에 나오는 ‘오빠’가 누구인지 전 언론이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하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지가 뭘 안다고”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등의 문자이다.대통령실 측은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인 김진우 씨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고, 명 씨는 다음 날 언론에 오전에는 “친오빠”라고 했다가, 오후엔 윤 대통령을 암시하는 등 헷갈리게 만든다. 마치 전 국민이 숨은그림찾기라도 하라는 투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런 문자가 2000개나 있다”고 부풀린다. 자신의 발언으로 정치권과 언론이 요동치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것 같다.이 문자에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오빠가 누구든 발언의 품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영부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또, 명 씨에게는 이렇게 곧바로 사과하면서 왜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인색하냐는 지점이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친오빠라고 해명해도 국민은 대선 전 “우리 남편 바보”라고 했던 ‘서울의소리’ 녹취록을 떠올리면서 윤 대통령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증거다.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첫째, 윤 대통령 부부가 공적인 라인보다는 사적 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 윤 대통령 주변에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등 당내 의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친윤 중 명 씨의 존재를 알고 경고했던 인물은 경남이 지역구인 윤한홍 의원밖에 없다. 다른 의원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이런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당시 배석하거나 주선했다니 황당하다. 명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세이자 대선 공신이라고 인식할 만하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이 비서실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무를 맡긴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통령실 내 ‘한남동 7인회’가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논란은 법적 자격이 없는 김 여사가 이런저런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둘째, 참모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는 의리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참모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대통령실로 오는데도 승진과 보상에 인색했다. 이러니 불만들이 외부로 터져 나오고 있다. 셋째, 정치적 동지가 사라지고 있다. 초기 친윤 멤버인 장제원 전 의원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권성동 의원만 최근 용산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인데 적극적이지 않다. 김종인·이준석·김기현·나경원·안철수 등과 모두 멀어졌고, 20년 검찰 후배 한동훈 대표와는 얼굴도 맞대기 싫은 관계가 돼 버렸다.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 후과가 너무 크다. 누가 나서 수습하거나 피를 묻히겠다는 인사가 없다. 방법은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라는 윤 대통령 책상 위 명패 문구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다음 달이면 벌써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다.
- 문화일보
- 2024-10-18 11:45
실효 없는 금리 인하, 관치금융이 화근[문희수의 시론] 기준금리 인하를 맞은 금융시장이 요지경이다. 앞서 내린 은행의 예금 금리는 꼼짝 않고, 대출 금리는 되레 오르는 역주행이다. 실제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내린 지난 11일 연 3.81∼5.73%(혼합형)에서 15일엔 연 3.99∼5.78%로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붙는 가산금리를 더 올린 결과다. 이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대출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11일 시중은행 회의에 이어, 15일에는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를 막으려고 2금융권 회의도 열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올 대출 목표액을 넘겨 대출 금리는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의 실효가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자영업과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많게는 6조 원, 적어도 3조 원가량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대출 금리가 동반 하락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일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내수 부양 효과도 회의적이다. 금리 인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달라질 게 없다.금융시장이 뒤죽박죽되면서, 기준금리의 시장 금리 가이드 역할도 상실했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진작에 예상된 금리 인하가 선(先)반영됐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관치금융이 화근이다. 관치금융이 시장 금리 시스템을 망친 결과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대출 실책의 여파를 거듭 실감하게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특혜성 정책대출을 잘못 설계하고 운영했던 것이 금융시장의 혼돈을 부른 것이다. 금융을 모르는 국토교통부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맡긴 것부터가 잘못됐다.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함께, 완장을 찬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위에 군림하며 ‘샤워실의 바보’ 같은 추태까지 보이다 결국 사과해야 했던 것은 관치의 정점이었다.그런 점에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실기’ 비판을 거부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도 시인했듯이 한은도 책임이 있다. 금리 인하 실기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대로 지난 5월이나 8월에 금리를 내렸다면 끝났을 문제가 아니다. 묘하게도 그 한참 전에 금리를 안 올렸던 게 발단이다.가계대출·주담대 급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은이 월·분기·연간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게 틀림없다.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이 있는 한은은 주담대발(發) 시장 교란이 예상되고, 더구나 고물가인 상황에선 성장에 부담이 되더라도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 심지어 미국이 ‘빅스텝’을 계속 밟는데도 한은은 지난해 2월 이후 금리 동결만 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시장을 망가뜨린 저금리 정책대출엔 제동을 걸지도 않았다. 한은은 제때 금리를 안 올렸던 탓에 그동안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졌던 것이다. 1년 뒤에 평가해 달라는 이 총재의 발언이 생뚱맞은 자기변명으로 들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금리 인하 후속 대책은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우선, 주담대 관리는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자영업·서민 가계대출은 주택대출과 분리해 금리 인하 훈풍이 미치도록 세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출은 전면 쇄신해야 한다. 30대 이하 청년·신혼부부 지원이 한 채에 수십억 원 하는 강남·용산 아파트 매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초 취지와도 안 맞는다. 또, 전세대출은 몰라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손봐야 한다. 정책대출 운영·관리는 새 수장을 맞은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등이 총괄토록 바꿔야 옳다.무엇보다 금리 시스템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한들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뒤죽박죽이면 소용없다. 아울러 정부와 한은의 공조는 더 강화되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 특히, 한은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어떻든, 한은이 주택대출에 관한 한, 적정성을 놓고 정부와 의견이 대립하거나, 더 나아가 충돌하더라도 감수하고 마땅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한은이 대책을 내는 행정부처는 아니지만, 사전 경고를 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이고, 전통적인 역할이다. 경제·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민생 경제도 돌아간다.
- 문화일보
- 2024-10-16 11:36
한강 노벨상 수상은 한국문화 성인식[최현미의 시론] “한강과 한국문학이 최대 화제가 될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오는 16∼20일) 참가차 출국 길에 전화를 받은 저작권 에이전시 대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한국문학이 변방 중의 변방이던 시절부터 한국문학 저작권 수출을 해온 그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만들어낼 결과에 흥분했다. 한국문학에 대한 전 세계 러브콜은 물론 인문·역사 등 한국 논픽션도 세계 독자를 만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설이란 서사를 통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해석과 철학, 가치와 신념의 집합체인 만큼 관심이 인접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의 기대가 현실이 될지,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이뤄질지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생각만큼은 분명했다. 한국 문학·문화는 B.H(Before Han), 즉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B.H, ‘한강 수상 이전’ 시대 상징이라면 ‘노벨 문학상 캠페인’이 있다. 프랑스 문학연구자 파스칼 카자노바는 연구서 ‘세계문학공화국’에서 노벨 문학상은 ‘세계문학’이라는 공화국에서 통용되는 공인서이자 확정 평결이라며 이를 얻기 위해 애쓰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노벨상에 집착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다분히 비서구 문학을 낮춰 보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지만, 한국이 노벨 문학상에 목숨을 건 건 사실이었다. 2010년 초까지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듯 될 만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 번역해 주요국에 출간하며 민관이 총력을 기울였다. 높은 권위의 노벨상은 한국, 때론 정권의 국제 인증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모두 김칫국을 마시며 노벨상 발표날 기자들은 후보 문학인 집 앞에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하지만 B.H에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는 한국문학과 함께 자랐다”고 밝혔듯 2024년 그의 수상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은 성취를 차곡히 쌓았다. 노벨상위원회가 주요 수상 이유로 꼽은 역사적 고통과 시적 문장은 한국 소설의 오랜 전통의 일부다. 또, 죽은 자를 호명해 말하게 했다며 서구 문학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로 연결시켰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는 한국, 한국인의 문화에선 낯설지 않다.‘한국어’라는 소수어를 쓰는 한국문학이 넘어야 할 장벽인 ‘번역’에서도 지난 40여 년간 많은 성과를 일궜다. 한국문학 번역은 1968년 일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자극받아 1970년대부터 본격 시작돼 몇 번의 드라마틱한 도약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2010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크노프 출판사에서 초판 10만 부로 출간돼 영미권 베스트셀러가 된 일이다. 이에 힘입어 한국 소설이 잇따라 번역됐고 한강의 부커상 수상이라는 대도약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번역서가 3% 미만인 미국 책 시장에서 한국 소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파친코’ 등 한국계 미국 작가들의 약진이 더해졌고, 무엇보다 대문자 ‘K’로 호명되는 한국문화가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올랐다. 이 모든 일이 인과고리를 만들고 시너지를 일으키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정점을 찍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문화적으로 자신감이 붙으면서 문화계에서 서구 중심의 노벨상이라면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시점에 수상한 것도 의미 있다. ‘노벨상 캠페인’이 상징하듯 우리는 늘 세계라는 타자, 정확하게는 서구의 인정에 목말라했다. 식민, 전쟁, 분단, 독재와 민주화로 근대화를 포함해 늘 당대의 과제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탓에,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늘 콤플렉스에 시달려왔다. 유난히 ‘국뽕’에 휘둘린 이유이기도 했다. 한강의 수상은 한국문화가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성인식이기도 하다. 카자노바의 말대로 한국문학은 이제 세계문학 공인서, 세계문학 시민권을 받았다. 한 평론가는 한국어가 통용 가능한 언어라는 인증이라고도 했다. 익숙한 우리 문화 양식과 사유가 인류 보편적 양식으로 읽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문학, 한국문화는 의식·무의식적으로 목표한 서구 따라잡기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었다. 더 높이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 최현미 기자
- 2024-10-14 11:35
혹독할 윤석열의 겨울[이용식의 시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권의 ‘목에 걸린 가시’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균이 인근 대동맥으로 침투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이미 명품가방,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관저 공사, 천공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의 명태균·김대남 파문은 차원이 다르다. 녹취록과 문자 대화가 등장하고, 그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후에서 김 여사가 국정·인사·공천에 관여한 물증처럼 비친다.원래 정치권에는 별의별 사람이 몰려들지만, 대부분 정치 뒷골목을 배회하다 사라진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금방 그들의 속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여사와 교류한 사람들은 다르다. 대통령실의 엉뚱한 대응을 보면, 참모들도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위법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부적절한 인사와의 유유상종만으로도 국민 눈길은 싸늘해졌다. 머지않아 무속인 녹취록이 나온다는 소문도 나돈다.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코앞인데, 이런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진다. 전반기 동안 목표만 제대로 설정했을 뿐, 실적 측면에선 허송세월에 가깝다. 탈원전 폐기와 노동 현장 불법 척결 같은 성과가 기억에 남지만, 없던 길을 개척한 적극적 업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소극적 업적에 불과하다. 정작 의대 증원과 연금개혁 같은 미래 과제들은 표류하고, 국정 기관차인 공직사회는 얼어붙었으며, 정치적 엔진인 여당은 지리멸렬해졌다. 거대 야당의 폭주도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 신세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원래 무한책임을 지는 고독한 자리다.꼭 1년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는 민심의 1차 경고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지만, 행동에 옮기진 않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아바타 체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번에도 그뿐이었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 급등에도 감싸기로 일관했다. 온갖 인사와 정책에 김 여사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그 결과는 개헌 및 대통령 탄핵소추 저지선만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 ‘액년 3년만 버티면 대운이 열린다’는 주술에 걸린 듯하다. 오는 16일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도 정국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민심이 총선 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지지층 투표가 관건인데, 야당은 필사적인 반면, 여당 지지자들의 열의는 미지근하다고 한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다. 전반적 상황도 더 나빠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한국갤럽 2023년 10월 둘째 주 정기조사)은 33%와 34%에서 23%와 31%(지난 9월 넷째 주)로 동반 하락했다.올겨울은 윤 대통령에게 더 혹독할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 상대하기도 벅찬데, 같은 편인 한동훈과의 갈등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은 ‘술도 안 마시는’ 한동훈 검사를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에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주었다며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한동훈은 검사 윤석열의 명성은 자신의 수사 능력 덕분에 빛날 수 있었다고 본다. 지는 권력과 뜨는 권력의 투쟁은 더 노골화할 것이다. 이런 충돌의 뿌리에도 김 여사라는 ‘목엣가시’가 있다. 윤 대통령은 공자가 말한 무신불립(無信不立) 이치부터 깨달아야 한다. 내각제에서 20%대 지지율은 정권 붕괴 임계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그 수준에서 물러났다.혹한이 닥치기 전에 방한복을 준비해야 한다.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방조하게 된다. 엄정한 재판과 수사를 해야 할 판·검사들은 물론 일반 공직자들도 인기 없는 정권보다 야당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한남동 비선을 내치고 공조직을 살려야 한다. 김 여사 문제 대책이 시금석이다. 사과, 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뻔한 방안을 뛰어넘는 특단의 결단이 아니면 소용없다. 특검 수사나 정치적 유배도 자청해야 할 판이다. 동양 정치학의 고전인 논어의 자장 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도자의 잘못은 일식 월식 같아서 감추려 해도 결국 모두가 보게 되지만(過也見之), 잘못을 고치면 그를 우러를 것이다(更也仰之).
- 문화일보
- 2024-10-11 11:45
플랫폼 ‘맞춤형 규제’ 필요하다[유회경의 시론] 가히 플랫폼 전성시대다. 애플 등 미국산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들의 무차별적 침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 지극히 예외적인 국가로 꼽힌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그나마 유의미하게 시장을 지키는 희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면 시장과 달리 플랫폼에선 승자 독식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각국 경쟁 당국의 규제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플랫폼 기업 규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18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총매출액의 10%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에 속한 플랫폼 기업으로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알파벳)·아마존·메타·틱톡(바이트댄스)·부킹닷컴 등 총 7개다. 대개 미국 플랫폼 기업이 주 타깃이다. 유럽이 DMA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현저히 밀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령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제도적으로 미국 플랫폼 기업 침투를 막고 있는 중국은 2020년 들어 정치적 목적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강력히 규제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1년 8월 제10차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산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빈부 격차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부동산, 사교육 등과 함께 집중포화를 맞았다.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파이낸셜 상장 연기·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벌금 3조 원 부과·디디추싱 뉴욕증시 5개월 만에 자진 상장 폐지 등 일련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중국은 2023년부터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정책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부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인데 플랫폼 강력 규제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자율 규제로 돌렸다. 구글이 지난 8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해 사업군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흐름을 보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플랫폼 규제를 해야 한다. 토종 플랫폼 회사들이 미국 및 중국 플랫폼 회사들의 공세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만,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회사에 대해 영업기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을 부과받는 등 토종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거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EU나 중국처럼 사전 규제를 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최선인가. 현실적으로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 오히려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의 파상 공세에 소버린 AI는 그나마 대안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언어·문화·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맞춤형 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소버린 AI 운영 역량을 갖춘 곳은 네이버 등 토종 플랫폼 기업 한두 곳밖에 없는데, 스스로 힘을 빼는 게 온당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의 플랫폼 사후 규제 방침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소버린 AI 개발 등에 대해선 전폭적 지원을 하되, 개별적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오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추상같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07 11:36
‘판도라 상자’ 명태균·김대남 녹취록[이철호의 시론] 명태균 사건은 겉으론 공천 개입이 문제지만, 진짜 악성 종양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개입한 지난 대선 여론조사들은 보수 신문조차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온다”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 마법 밑에는 과도하게 높게 잡은 유선전화 비율이 교묘히 숨어 있었다. 2022년 1월에는 “같은 날 조사인데 다른 쪽의 1.5%포인트 격차와 달리 PNR은 윤 후보가 10%포인트나 앞섰다”는 비판을 받았다.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뜯어간 ‘반띵’의 뿌리도 여론조사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2020년 1월과 2월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의 경남 창원시 진해 여론조사에서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내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맞춤형 조사 의혹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그를 예선 탈락시키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원석 전 창원시의회 의장의 경선을 통해 이 전 장관을 공천했다.2022년 경기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출마하자마자 4월 11일 지지율 21.5%로 단박에 김동연(21%)·유승민(18%)을 제치고 1위를 한 것도 PNR 조사였다. 5월 2일 최종 조사에서도 김은혜 후보의 7.9%포인트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다가 빗나갔다. 당시에도 언론들은 “판세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튄다”며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 지난주에 와서야 PNR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우리처럼 작은 회사의 조사가 그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으로 다시 유리한 여론을 만든다면 악성 부정 선거 아닌가.서울의소리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5시간짜리 녹취록을 하나씩 폭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 공천에 관여했다”는 1편 공천 개입에 이어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2편 당무 개입도 폭발력이 엄청났다. ‘한동훈 공격 사주’에다 ‘연봉 3억 원 감사, 내가 골라 갔다’는 낙하산 의혹까지 사방으로 유탄이 튀고 있다.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여권은 자중지란이다. 격앙된 한동훈 대표와 친한 그룹은 수사와 배후 색출을 외친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정무적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특검법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당시 여당에는 보수 정치권이 두 쪽 나고 탄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지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여당 의원 108명에게 10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4명이 이탈했다. 이번에 부결되면 야당은 내용을 조금 바꿔 또 특검법을 발의할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미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서실장인 박정하, 전 비서실장인 김형동, 한지아 수석대변인, 박정훈·고동진·김상욱 등 공개적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10명이 넘는다.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한 송석준·배현진·김소희·김위상 의원 등 우호세력도 적지 않다. 김재섭·김용태 의원 등 수도권 소장파 역시 “의원들의 침묵을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재표결을 앞두고 출장 자제령까지 내리며 ‘단일 대오’를 압박 중이다. 한 대표 역시 “이번에도 부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65%-반대 24%’의 여론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가 민심이다. 찬성 여론이 58%나 되는 영남권 의원마저 “어쩌면 이번 부결이 마지막”이라며 고민하는 눈치다. ‘윤·한 투톱 갈등’ 속에 무기명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번에는 정진석 실장과 홍 수석이 얼마나 전화통에 매달려야 할지 궁금하다. 이번에 간신히 부결시켜도 다음번엔 어쩔 건가. 명태균·김대남 녹취록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히고 있다.
- 문화일보
- 2024-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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