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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통령, 아내는 부통령인데 이제 “공동 대통령”하겠다는 나라 올해 한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북한에 대사를 임명한 중미 니카라과가 ‘공동 대통령’ 체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린다.이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부부의 ‘권력욕’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니카라과 국회는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에서 보낸 헌법 개정안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개정될 헌법은 모든 니카라과 국민이 혁명 과정에서 발전시킨 것을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재적의원 90명 중 76명이 여당 소속 또는 친(親)여 계열인 니카라과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법안을 지금까지 ‘신속 처리’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개헌안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지 매체 라프렌사와 엘19디히탈 등 보도를 보면 개헌을 통해 니카라과에는 ‘공동 대통령’(Co-presidente y Co-presidenta) 체제가 들어선다.정치적 수사가 아닌 헌법에 ‘공동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명문화하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이와 함께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는 1년 더 늘어난 6년으로 변경된다.대통령 권한 자체도 대폭 늘려, 입법·사법부 및 선거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명시했다.니카라과 정부 비판 매체인 라프렌사는 "이는 대통령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정부 기관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권력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오르테가 정부는 여기에 더해 소속 정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깃발을 ‘애국적 상징’으로서 국기와 동등한 개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헌법에 넣었다고 엘19디히탈은 전했다. 흰색과 하늘색을 위주로 구성된 국기 대신 여당기를 ‘국기’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이런 계획은 이미 일부 행사에서 감지돼 왔다. 니카라과 관보를 보면 오르테가 정부는 FSLN 설립자 중 한 명인 카를로스 폰세카(1936∼1976) 사망일(11월 8일)을 전후해 일종의 추모 주간을 보내는데, 이때 각종 회의와 공무 모임에서 FSLN 당가(黨歌)를 부르게 하거나 FSLN 깃발을 게양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2018년부터 오르테가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반발과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를 두고 라프렌사는 ‘오르테가 독재 정권으로 가는 북한식 개인숭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고, 올해 4월에는 한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 임명을 철회했다. 중미 빈국 니카라과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가 153억 달러로 세계 123위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1-21 16:18
英 스톰새도 떨어진 곳은 북한군 있는 쿠르스크 미국의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에 이어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가 해제된 영국 ‘스톰섀도’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날아가 처음 때린 곳은 북한군이 집결한 쿠르스크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의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 여러 발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꽂혔다고 미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언론들도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스톰섀도가 우크라전 개전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사용된 사실을 전하며, 이 미사일의 행선지가 파병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였다고 지목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를 인용해 이날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섀도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친러 전쟁 블로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 있는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목표물이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대중지 미러도 북한군 최고위 장성들이 러시아군 지휘관들과 은신해 있는 ‘지하 통제실’을 갖춘 쿠르스크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스톰섀도가 동원됐다고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했다.이 매체는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에서 찍힌 관련 영상에 15차례의 폭발음이 들리는 것은 이번 공격에 다소 많은 미사일이 사용됐음을 시사한다며, 미사일이 겨냥한 목표물이 러시아 지휘부가 통신 센터로 사용 중인 군사 시설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는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반경은 250㎞에 달한다. 적진의 벙커나 탄약 저장고를 뚫는 데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지만 영국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크림반도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 영토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해왔다황혜진 기자
- 황혜진 기자
- 2024-11-21 11:56
푸틴 ‘우크라, 나토·영토 포기’ 조건… 트럼프와 종전협상 가능성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내주는 조건으로 종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 및 영토 대거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등분 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칫 종전 이후에도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세계 군사 정치 상황 예측 문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면적 60만3550㎢인 현 우크라이나 영토를 세 지역으로 나눠, 서부는 ‘분쟁지’, 중부는 ‘친러시아 정부 관할지’, 동부는 ‘러시아 신영토’로 삼는다는 것이다. 러시아 신영토에는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크름반도와 함께 현재 점령 중인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와 동남부의 자포리자주·헤르손주가 포함돼 있다. 친러시아 정부 관할지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이 포함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며 러시아군을 주둔시키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지는 러시아와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서부지역을 사실상 러시아와 서방의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현욱 기자
- 2024-11-21 11:52
우크라, 러 본토에 ‘영국 스톰섀도 12발’ 발사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 미국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발사한 지 불과 하루 만으로, 서방제 미사일이 잇따라 러시아 내륙을 타격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직접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방향으로 최대 12발의 스톰섀도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영국 무기가 사용된 첫 사례다. 가디언은 스톰섀도가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의 마리노 마을에 있는 러시아 사령부와 탄약고, 교량에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블로거들도 스톰섀도가 마리노 마을에 사령부로 추정되는 표적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스톰섀도 파편 사진도 올렸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 장소를 북한과 러시아 장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사거리가 250㎞인 스톰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인 에이태큼스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영국도 뒤따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영국 정부가 스톰섀도 사용을 승인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주요 군 기반 시설이 구체적인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날 영국 총리실과 국방부, 외교부는 모두 “작전상의 이유”를 들어 스톰섀도 사용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이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지뢰 지원을 공식화하며 대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지속성 대인지뢰를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지뢰를 지원해왔지만, 대인지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인지뢰가 민간인에게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지뢰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배터리는 지뢰 매설 최소 4시간에서 최장 2주면 방전된다”며 “따라서 설치 후 2주 이내에 폭발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돼 전쟁 후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정보에 폐쇄됐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폐쇄 하루 만인 21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현욱 기자
- 2024-11-21 11:52
미국 기업 생성형 AI 지출 19조 원…지난해 6배 올해 미국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지출이 1년 새 6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0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벤처캐피털 기업 멘로벤처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생성형 AI에 대한 지출이 2023년 23억달러(약 3조2100억원)에서 올해 138억달러(약 19조3000억원)로 500% 급증했다고 밝혔다.이 분야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었다.챗GPT 개발업체 오픈AI가 작년 50%에서 올해 34%로 하락한 반면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앤스로픽은 12%에서 24%로 늘었다. 멘로벤처스는 앤스로픽에 투자하고 있다.이 조사는 직원 50명 이상 기업의 IT 분야 책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온 것이다.멘로벤처스의 팀 툴리는 이런 점유율 변화는 앤스로픽의 챗봇 모델인 클로드 3.5가 발전했고 많은 기업에서 3개 이상의 대형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러 모델을 바꾸어가며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메타의 시장 점유율은 16%에 머물렀고 코히어 점유율도 3%를 유지했다.구글이 7%에서 12%로 상승했고, 미스트랄은 6%에서 5%로 하락했다.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과 같은 기초 모델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규모언어모델(LLM)이 65억달러의 기업 투자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툴리는"AI 비서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황혜진 기자
- 황혜진 기자
- 2024-11-21 11:51
이민자 몰려드는 멕시코 국경 20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즉시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AFP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4-11-21 11:44
‘갱단폭력’ 아이티, 일주일새 150명 사망… 구호단체마저 철수 무장 갱단의 폭력 사태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지난 일주일간에만 최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구호 단체마저 철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이티 국민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18일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의 사망자와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집을 잃고 떠돌게 된 실향민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 대표는 최근 아이티 사망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갱단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활동 수위를 높였다”며 “수도에 남은 주민 400여만 명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아이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약탈, 성폭행, 납치,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전날 포르토프랭스 인근 한 주택가에서 불에 타고 있는 시신 최소 25구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혔지만 갱단 간 충돌이 번지면서 아비규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아이티는 2017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철수한 이후 갱단이 나라를 장악해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후 과도정부가 세워지긴 했지만 갱단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와 빈곤 속에 국민 절반 이상은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이후 갱단 준동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는 아이티 상황 악화에 지원을 끊는 분위기다. 아이티가 2021년부터 유엔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수년째 어떠한 지원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구호 손길마저 끊기고 있다. 이날 국제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 시설 5곳에서의 의료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황혜진 기자
- 2024-11-21 11:43
트럼프, 나토대사도 ‘미국 우선 충성파’ 휘터커 지명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대사에 ‘충성파’ 매슈 휘터커(사진) 전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다. 대선 때 수차례 공언한 대로 나토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親)가상화폐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의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화당의 ‘게이츠 구하기’도 계속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휘터커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설 것이며,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휘터커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면 나토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 확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휘터커 지명자는 트럼프 1기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 약 4개월간 법무장관 대행을 지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세션스 법무장관이 자신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를 막지 않자 비난을 해오다 중간선거 후 전격 해임하고 휘터커 지명자를 대행으로 앉힌 바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정권인수팀은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직책 신설을 두고 디지털 자산업계와 논의하는 한편, 후보 검증에도 나섰다.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실화될 경우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 게이츠 의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동수의 윤리위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 철회 없다”고 공언한 뒤 공화당이 끝까지 버티는 모양새다. 윤리위는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공화당이 계속 버틸 경우 공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게이츠 의원 관련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하원 윤리위 조사관들이 게이츠가 (성매매 관련) 두 여성에게 1만 달러(약 1398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자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JUSTICE FOR LAKEN RILEY)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지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1 11:43
‘공무원 감축 공언’ 머스크… “재택근무부터 없앨 것”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최대 실세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 공무원의 숫자를 크게 줄이겠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머스크 CEO는 20일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인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고착화된 관료주의는 미국에 실존적 위협”이라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로 규제 철폐와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위한 구상을 내놨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머스크 CEO는 200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이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 달러(약 698조6500억 원)가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삭감 대상으로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를 거론했다.한편 머스크 CEO의 SNS ‘X’가 싫다며 ‘대항마’를 표방한 ‘블루스카이’의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미 대선 후 이달 들어서만 700만 명이 증가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1 11:43
인도 최대부호 아다니 회장, 미국서 증권사기 등 공모 기소 인도의 거대 물류·에너지 기업인 아다니그룹의 회장이자 인도 최대 부호인 가우탐 아다니(62) 회장이 미국에서 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미국 뉴욕동부지검은 아다니 회장을 증권사기 등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다니 회장과 함께 그의 조카이자 신재생에너지 업체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다니와 이 회사의 다른 임원 브니트 자인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국 투자자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아다니 회장 등이 인도 공무원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 원)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에너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다니 그린에너지 전직 임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과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 인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다니 회장 등이 인도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것은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미국 현행법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미국 투자자나 미국 시장에 연관돼 있는 경우 검찰수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다니 회장이 1988년 창립한 아다니그룹은 30여 년 만에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항구·공항 등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 박상훈 기자
- 2024-11-21 11:43
니카라과 ‘공동 대통령제’ 추진… 오르테가 부부 ‘권력독점’ 나서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공동대통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도 정·부통령직을 나눠 가진 급진 좌파 성향의 부부인 다니엘 오르테가(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왼쪽) 부통령이 공동 대통령이 돼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니카라과가 북한 수준의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일 니카라과 매체 라프렌사와 엘19디히탈 등은 니카라과 의회가 ‘공동 대통령’(Co-presidente y Co-presidenta) 체제를 공식화하는 개헌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니카라과 국회도 이날 X에 “정부에서 보낸 헌법 개정안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적 의원 90명 중 76명이 여당 소속 또는 친(親)여당 계열인 니카라과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법안을 지금까지 신속 처리해온 만큼 이번 개헌안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헌법에 ‘공동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명문화하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이번 개헌안에는 공동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5년인 임기는 6년으로 변경되며 대통령은 입법·사법부 및 선거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라프렌사는 이 같은 내용이 “대통령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정부 기관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집권 여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깃발을 ‘애국적 상징’으로서 국기와 동등한 개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헌법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기를 국기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이러한 조치를 두고 라프렌사는 ‘오르테가 독재 정권으로 가는 북한식 개인숭배’라고 평가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으며, 올해 4월에는 한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 임명을 철회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 박상훈 기자
- 2024-11-21 11:43
‘월가 투자천재’의 몰락… 빌 황, 징역 18년형 선고 지난 2021년 아케고스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사진)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황 씨의 사기 혐의 사건 형사재판 선고공판에서 황 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결정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정 국가적 재앙으로 묘사할 만한 드문 사건”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선고 전 법정에서 황 씨는 “아케고스 직원들과 은행들, 고통을 겪은 은행 직원들에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2021년 벌어진 아케고스 마진콜은 황 씨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부터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끌어들여 투자하다 이들 은행에 총 10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친 사건을 말한다. 주가 하락으로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를 받게 되자 아케고스는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빠져 파산했다. 다. 이 과정에서 166년 역사의 스위스 은행 CS 또한 몰락했다. 황 씨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카네기멜런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월가의 거물 투자자 줄리언 로버트슨의 도움으로 월가의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홍콩 투자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4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후 2013년 개인 투자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 이종혜 기자
- 2024-11-21 11:35
‘암호화폐 차르’ 나오나?…“트럼프, 암호화폐 전담 보좌관 신설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보좌관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블룸버그통신과 뉴스플랫폼 시킹알파 등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자문팀이 백악관에 암호화폐 정책에 초점을 맞춘 직책을 신설할지에 대해 디지털자산업계와 논의 중이다.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실제로 생길 경우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특히, 블룸버그는 정권인수위원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직책에 임명할 후보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출신 브라이언 브룩스와 만났으며,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도 최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책이 백악관 고위 참모 직이나, 범정부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암호화폐 차르’ 수준이 될지, 단순히 조언을 제공하는 참모 수준이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친(親)가상자산 대통령’을 적극 표방했다. 이에 대선 승리 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치가 치솟고 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1 11:18
하마스, 이번엔 이스라엘 내부 폭동?...“새 전쟁 시작할 것”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간부가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폭동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코비 야코비 이스라엘 교정관리국장은 크네세트(의회) 안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하마스 고위 간부가 이스라엘 내 폭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야코비 국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돼 있는 해당 간부는 "당신들은 바깥(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낼 것이고, 우리는 안에서 새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코비 국장은 요르단 강 서안지구를 기반으로 둔 팔레스타인 정당 파타의 고위 간부도 "감옥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안보위원회에 보고했다.그러면서 야코비 국장은 하마스 대원들이 교도관으로 위장해 교도소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범죄조직의 고위 간부들이 우리 계급체계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몇몇 교도관이 무기 등의 물품을 감옥 내부로 밀수해 오려다가 발각돼 해임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이 가자지구,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 서안지구에 이은 이스라엘의 8번 째 전선인 만큼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상훈 기자
- 박상훈 기자
- 2024-11-21 11:09
메르켈 회고록, 트럼프 “협력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 혹평 지난 2021년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여러 번 부딪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혹평했다.2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메르켈 전 총리는 조만간 출판될 회고록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당시 경험담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만사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특정 지역의 개발허가를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자신이 그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경쟁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어 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의 세상에서는 모든 국가는 경쟁 관계이고,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트럼프는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퇴임 전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끌었던 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4년 내내 불편한 관계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백악관 집무실을 처음 방문한 메르켈 전 총리의 악수 요청도 무시할 정도로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회고록에서 메르켈 전 총리는 "당시 귀국 비행기 안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그날 회담을 통해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국제 사회가 트럼프의 협력을 받아 함께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전했다. 회담 중에도 메르켈 전 총리의 발언 중 새로운 시빗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만 귀를 기울였을 뿐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며 "푸틴에 대해 상당히 매료된 상태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는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에게 끌린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교황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겠느냐"고 물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숙이고, 숙이고, 숙여라"라며 "그러나 부러질 정도로 숙이진 말아라"는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 메르켈 전 총리의 전언이다.이종혜 기자
- 이종혜 기자
- 2024-11-21 11:08
여학생 세워놓고 남학생에 “유방검사 해봐”…거부하는 여학생에 교수는 강제로… 강의 시간 중 여교수가 여학생의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려 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만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싼리신원(三立新聞), CTWANT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Dcard에는 가오슝(高雄)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고발 글이 올라왔다. 수업 도중 여교수가 한 남학생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생리학 검사를 실시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다른 여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여학생 또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려 하자 교수가 별안간 이 여학생의 윗도리를 들추고 속옷 단추를 풀었다는 것이다. 여학생이 놀라 가슴을 감싸는 등 거부의 움직임을 보이자 교수는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여학생은 우왕좌왕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고 게시글은 전했다. 하지만 교수는 "나는 해외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며 "이것이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작성자는 "이는 실습 시간이 아닌 이론 수업 시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강조했다.현재 해당 여학생은 학교 측에 민원을 넣은 상태로 알려졌다. 게시글은 "그 학생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며 "그를 돕고 싶지만 학교 성평등 회의는 교수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고 전했다.현행 대만의 의학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유방을 검사할 때 검사가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여성 간호사의 지원 및 설명 하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사연을 접한 많은 현지인들은 "외국에서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속옷을 만지는 것은 성희롱이며 절대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지", "외국에서 감히 이렇게 남의 옷을 함부로 들추다니, 진작에 벗었다고 고발당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관심이 뜨거워지자 작성자는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에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나오거나 할 경우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10:44
군복입고 무단으로 국경 넘었다가 사망한 71세 노인…왜? 불법적으로 입수한 군복을 입고 레바논 국경을 넘어간 71세 이스라엘 노인이 숨어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해당 노인이 레바논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간 경위와 정규 군복을 획득한 경위를 조사하고 나섰다.2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매체는 71세 예비역 소령이자 고고학자인 지브 엘리치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대원이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이스라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로, 엘리치는 사망 당시 현역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 및 병사들과 함께 해당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장소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진입했으나 해당 장소에 숨어있던 2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결국 엘리치와 현역 병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신분인 엘리치가 군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다며 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리치는 골라니 여단 참모장인 요아브 야롬 대령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치는 사망 당시 이스라엘 정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군은 엘리치가 군복을 획득한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 박상훈 기자
- 2024-11-21 10:12
일본, 강제징용 추도식 ‘날치기 진행’…유네스코와 약속 파기 논란 일제강점기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24일 사도시에서 열린다.그러나 날짜를 갑작스럽게 잡은 데다 제대로 된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당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추도식을 ‘졸속’이자 ‘날치기’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24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일본 측에서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단체와 중앙정부 관계자가 추도식에 참석한다.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0여 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통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추도식은 이르면 9월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총선) 등 정치 일정 등으로 미뤄져 이달 하순에 개최되게 됐다.다만 일본 언론이 지난달 하순 추도식 일정을 보도했으나, 예정일인 이달 24일 직전까지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한일 양국이 행사 명칭과 참석자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1500명 가량 동원돼 강제노역했던 비극적 역사 현장이다.유네스코가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는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한국에 약속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추도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차관급 고위직인 정무관 이상의 인사 참석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누가 참석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한일이 각각 낭독하기로 한 추도사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추도식 공식 명칭도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명칭에서는 조선인 혹은 노동자라는 피해 주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한국 측의 피해자 유족 초청, 숙소와 항공편 예산 등 추도식과 관련된 준비를 모두 한국 정부가 맡는 만큼 일본 정부 측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이다.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는데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니가타현 당국이 1988년 발행한 ‘니가타현사’는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1939년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 ‘관(官) 알선’, ‘징용’으로 변하지만,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하다"고 기술했다.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최근 출판한 ‘사도광산·조선인 강제노동 자료집’에서 일본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수가 15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다케우치 씨는 "동원된 조선인들은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감시받았다"며 "직장을 옮기는 자유를 빼앗겼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구호 아래 생명을 건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일본 시민단체가 강제동원 경험자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일 (일왕에 충성을 강요하는) 황민화 교육을 받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기합’을 받았다. 구타 등"이라고 증언했다.일본 정부는 애초 17세기 사도광산에 금 채굴량이 많았다는 점만을 들며 에도 시대 관련 유적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꼼수’를 썼다.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권고하면서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마지못해 추도식을 개최하는 한편 사도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일부 구역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 시설을 마련했다.하지만 이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7월 문을 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에 설치된 패널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출신자와 비교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사람 비율이 높았다", "한반도 출신자는 1개월 평균 작업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도 있다"며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내몰렸고 처우도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모집’, ‘관(官) 알선’, ‘징용’이 한반도에도 도입됐고, 일본이 한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관인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도 명시됐다.다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등 ‘강제’가 포함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도광산 기숙사 터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기로 약속한 데 따라 사도시는 지난 8월 말 임시 안내판을 기숙사 터 3곳에 설치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안내판에는 "전시 중 이 기숙사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내용 등이 일본어와 영어로 적혀 있다.다만 이 안내판에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처럼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강제성을 적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현지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최근 자국 정부와 사도시에 보낸 요청서에서 "동원된 많은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사망하는 등 가혹한 노동을 했다고 기술돼 있지만 강제노동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선인 노무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도광산에서의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명부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등 계기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 명부’를 제공하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명부는 1983년 니가타현 지역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촬영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남아 있다. 명부에 기록된 조선인 노동자는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10:08
日 연립여당·국민민주당 경제대책 합의...‘103만엔의 벽’ 인상 추진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연립정권 재편에 나선 자민당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요구한 ‘103만엔의 벽’ 인상에 합의했다.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야당에서 요구한 정책을 반영한 경제 대책을 내놓으며 연립 정권 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정조회장이 전일 국회에서‘103만엔의 벽’ 인상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각 당은 103만엔의 벽 인상을 오는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정부 경제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연립여당이 국민민주당의 핵심 경제 공약을 수용하고, 국민민주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시바 정권이 사실상의 ‘부분 연정’에서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30년 만에 소수여당 체제에 놓인 연립여당이 대야 협력을 위한 시금석은 ‘103만엔의 벽’ 허물기였다. 국민민주당은 부분 연정의 핵심 조건으로 근로 소득자의 면세 기준을 178만엔(약 1604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재신임받을 수 있게 도와준 연정 파트너 국민민주당의 핵심 공약을 반영하는 등 폭넓은 정책 협의를 통해 부분 연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103만엔의 벽은 근로소득자 연 수입 비과세 범위가 103만엔(약 928만원)인 데서 비롯된 말로, 시간제 근로 수입 등을 합해 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 숫자가 ‘벽’으로 지적된 이유는 다른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 23세 미만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특정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경제 대책 수정안에는 휘발유 가격 상한선을 1리터당 185엔으로 하는 등 휘발류 감세 검토도 담겼다. 한편 합의문에는 "앞으로도 정책 중심의 협의를 계속한다"고 기재됐지만 2025년 본예산과 세제개편 논의에 대해 국민민주당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협상을 탈퇴하겠다"고 밝혀 부분연정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종혜 기자
- 이종혜 기자
- 2024-11-21 10:01
딸과 산책 중 사위 외도 목격한 ‘장모’ 사망…더 황당한 일은 딸과 산책 중 사위의 외도를 발견한 장모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에 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올해로 20년 차 부부다.A씨는 올 초 아버지의 사망으로 우울감에 빠진 어머니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함께 쇼핑에 나섰다. 그런데 A씨는 산책 도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쇼핑하는 모습을 발견했다.화가 난 A씨가 남편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A씨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다.A씨는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3개월 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이혼에 즉시 동의했지만, 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A씨 어머니는 유산으로 아파트 2채를 남겼다. A씨는 “바람피운 주제에 어떻게 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낼 수 있냐”며 거부했고, 이들은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생활 당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법 조항 때문이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죽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을 공유하려 한다니 소름이 끼칠 일”, “이번 판결이 혼인율을 더욱 떨어트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뉴시스]
- 뉴시스
- 2024-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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