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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직 국장, 16년 현장 경험 담아 ‘국민 억울함 해소할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 펴내 "옴부즈만은 억울한 국민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16년간 옴부즈만 업무에 종사한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는 ‘옴부즈만, 고충민원해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유리창 刊)라는 책을 발간했다. 조 심의관은 "국민이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이 책은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옴부즈만 격인 권익위,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편리하게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저자 조덕현 심의관은 옴부즈만은 여러 가지 덕목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들었다. 또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자는 1991년 서울신문사에 입사해 16년간 현장기자로 활동했고, 2007년 권익위 서기관으로 특채돼 옴부즈만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조사관과 경찰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을 지냈고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2년간 재직한 후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다.조 심의관은 오는 6월 말 정년퇴직한 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7 15:39
[속보]韓 “행안장관 대행, 경북에 상주하라”… 긴급지시">
[속보]韓 “행안장관 대행, 경북에 상주하라”…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한 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분들을 포함해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27 11:14
[속보]‘한덕수 탄핵’ 기각5·인용1·각하2로 ‘기각’…즉시 업무 복귀">
[속보]‘한덕수 탄핵’ 기각5·인용1·각하2로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4 10:20
악마는 디테일에… 여야, 연금개혁 세부조건 놓고 또 샅바 싸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 ‘3개 부대조건’ 반영을, 국민의힘은 국회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운영 원칙에 ‘여야 합의 처리’ 명시를 각각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자당의 요구가 우선 반영돼야 상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3개 부대조건이 다 타결되면 아마도 동시에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 특위를 논의할 때 ‘여야 합의 처리’가 명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여당안인 43%를 수용하며 3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목표보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우선 민주당은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국고를 통한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신중하다. 출산·군 복무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크레딧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출산 관련, 정부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6개월 추가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12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개월인 군 크레딧을 두고 정부는 최대 12개월로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대상자 확대에 더해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자 확대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3대 부대조건 등에 대한 여야 의견과 정부안 사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에 오는 21일 관련 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다만 국민의힘은 ‘선(先) 여야 합의 처리 명시, 후(後) 모수개혁 법안 처리’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모수개혁 우선 논의’ 방침을 뒤집었다”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19 11:46
‘휠체어 1호 공무원’ 박태완씨, 23년만에 국장됐다 ‘휠체어 탄 고위공무원 1호’로서 5세대(G) 이동통신 도입에 앞장선 공무원이 ‘공직의 꽃’이라 불리는 국장 자리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신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 박태완(사진) 국장을 전보했다고 7일 밝혔다.박 국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휠체어를 탄 1급 장애인으로, 2019년 4월 5G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을 맡아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개통’을 추진한 주역이다. 부산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02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골든이글 소프트웨어 국산화 지원과 아이폰 3GS 국내 도입 당시 스마트폰 종합 대책 마련 등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도맡아왔고, 지난해 1월 네트워크정책과장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해 1년여간 국립외교원에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3-07 11:37
[속보]“선관위 경력채용 5명 중 1명이 친인척”…사무총장 “특혜채용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속보]“선관위 경력채용 5명 중 1명이 친인척”…사무총장 “특혜채용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에서 5명 중 1명꼴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자녀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모두 33건(66명)이었다.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서 19.46%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관위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김 총장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06 17:22
최상목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기업에 모든 지원”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또,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8000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2-25 20:32
‘대선 도전’ 김영록 “민주당 전체 색깔은 중도…사안 따라 좌·우 갈수 있어” 이재명 코드 맞추기?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색깔은 중도라고 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항상 가운데만 가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우로도 갈 수도 있고 좌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좌우가 어떤 게 우리 정책에 맞느냐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좌다 우다 못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현 시국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정치가 바로 선다”며 “사회 대개혁에 이어 정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국민 총의를 모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한 것과는 비교된다.김 지사는 최근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이후 줄곧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등 ‘친명’ 행보를 보였다.그는 지난 11일 이 대표를 예방한 뒤 페이스북에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헌정질서 회복에 모든 힘을 모으고 국민을 안심시켜 나갈 때지 이재명 때리기로 힘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썼다.김 지사는 또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 이 대표는 ‘우리 함께 승리하자’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 대표와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다.민주당 재선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2-21 06:22
최상목 “정치의 목적은 민생”… 관련 법안 2월처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어렵사리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첫 국정협의회가 ‘빈손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최 권한대행이 나서 여야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놓고 여야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과 관련,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중국의 딥시크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열어 ‘AI 3대 강국’ 도약 대책을 마련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5-02-18 12:00
월급 올리니 돌아온 공시생…올 9급 24대 1 ‘9년만에 반등’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을 기록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8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반등했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4330명에 총 10만5111명 지원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았다.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한 것이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514명 늘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1.4%) 등이었다.여성 지원자 비율은 55.6%로 지난해(57.2%)보다 소폭 낮아졌다.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경제 한파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차 시험은 4월 5일 시행한다. 시험 장소는 3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된다.서종민 기자
- 서종민 기자
- 2025-02-09 13:40
한총리 “尹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한 듯”...용산 “그럼 왜 정족수 기다렸겠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이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10시 반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2-01 09:20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새 수사기관보다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특검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최 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이번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국민의힘 등의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여권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특검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1-31 15:46
[속보]국토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테러 용의점 없어”">
[속보]국토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테러 용의점 없어” 국토교통부가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BX391편)화재사고 관련 테러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29일 오전 0시30분부터 11시간 가량 관계기관 대테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뚜렷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향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등의 과정에서 용의점이 파악되면 관계기관 합동 추가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상부가 모두 불에 탔지만, 항공기 날개와 엔진은 손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에어부산은 사고 여객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홍콩행 임시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체편은 이날 오후 10시 김해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다.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기존 화재 사고 항공기의 후속편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승객을 탑승시켜 운항할 계획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29 22:39
崔대행 “에어부산 화재 철저히 조사…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지만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국토부는 급파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29 16:52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한센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유철환(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한센인 단체를 정부서울청사로 초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7600여 명의 한센인 환자가 있다. 이들은 82개 정착촌이나 시설에서 거주하는데, 상당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한센옴부즈만을 운영해 한센인 마을·시설 등의 집단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경주, 인천, 세종 등 8개 한센인 정착촌에서 제기된 토지 공매 위기, 축산 악취, 수질오염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총 9차례 한센인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고충을 직접 살폈다. 유 위원장은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1-17 11:42
[속보]한총리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사전 승인 없어, 계엄 절차상 흠결, 잘못”">
[속보]한총리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사전 승인 없어, 계엄 절차상 흠결, 잘못”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영상 메시지 형식의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자신이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면서 “12월 3일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김 장관이) 제게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5 12:25
[속보]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대이변’…이기흥 3선 저지">
[속보]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대이변’…이기흥 3선 저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었다.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 후보는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2016년 통합 체육회장으로 당선돼 2021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회장은 3선에 도전했으나 득표 379표로 2위에 머물렀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14 18:48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요청?…소방청장 “그런 뉘앙스”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방청장 주재회의 중 (이 전 장관이 전화로) 허 청장과 의논했거나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하지만, 윤 의원이 "갓 한 달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할 일인가. 언론사 단전·단수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디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허 청장은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가 있으면"이라고 답변했다.윤 의원 "경찰이건 어디기관에서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계속 추궁하자 허 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면서도 "단전·단수가 소방업무는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었고, 이 전 장관도 명확하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부연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1-13 18:19
최상목 대행 ‘공직 인사’ 시동 건다…장차관 등 정무직은 어려울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국·과장급 등에 대한 인사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공직사회 인사 동맥경화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지만, 장·차관급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1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부처별로 국·과장급 보직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 해외 파견 등 기본적인 인사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과장급 인사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용산 대통령실의 기능이 사실상 멈추고 파견 직원들이 부처로 하나둘씩 복귀하는 흐름도 인사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부처 당국자는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한 고공단 인사도 소폭이나마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별 인사수요가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당국자도 "부처별로 국 과장급 인사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겠나"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주 최상목 대행을 전담 보좌하는 ‘장관 보좌 태스크포스’(TF)를 보강하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다른 국장급도 시차를 두고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실무급에서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인사는 설연휴 전후를 목표로 물밑 교통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르면 이번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연말에 국장급 승진 및 일부 과장급 인사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연말·연초에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졌다.고용노동부도 인사 조처를 수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승진 인사를 내는 등 실·국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규모 인사수요에 따른 과장급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실장급 승진 인사와 국·과장급 전보 인사를 하고 있다. 재외공관장 인사도 직업외교관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공관장 인사에 따라 내정된 상태로 연말 부임을 준비했던 공관장들은 임명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국가의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받았지만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부임을 못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굵직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어렵더라도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소규모’ 기관장은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9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다만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3곳이다.여당 지도부는 안보·치안 수장인 국방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여소야대’의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 부처 장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가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무직 인사와 직결된 1급(차관보급) 인사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1급은 정무직 자리가 아니지만 결국 정무직 인선과 연동돼 있는게 현실"이라며 "대행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일부 공석을 메우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5-01-12 10:35
당정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설성수품 공급 1.5배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연휴인 27∼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최대 40% 운행 요금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당정은 9일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기경길 지원을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궁, 릉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고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또한 당정은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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