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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추도식 ‘날치기 진행’…유네스코와 약속 파기 논란 일제강점기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24일 사도시에서 열린다.그러나 날짜를 갑작스럽게 잡은 데다 제대로 된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당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추도식을 ‘졸속’이자 ‘날치기’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24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일본 측에서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단체와 중앙정부 관계자가 추도식에 참석한다.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0여 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통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추도식은 이르면 9월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총선) 등 정치 일정 등으로 미뤄져 이달 하순에 개최되게 됐다.다만 일본 언론이 지난달 하순 추도식 일정을 보도했으나, 예정일인 이달 24일 직전까지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한일 양국이 행사 명칭과 참석자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1500명 가량 동원돼 강제노역했던 비극적 역사 현장이다.유네스코가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는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한국에 약속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추도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차관급 고위직인 정무관 이상의 인사 참석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누가 참석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한일이 각각 낭독하기로 한 추도사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추도식 공식 명칭도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명칭에서는 조선인 혹은 노동자라는 피해 주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한국 측의 피해자 유족 초청, 숙소와 항공편 예산 등 추도식과 관련된 준비를 모두 한국 정부가 맡는 만큼 일본 정부 측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이다.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는데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니가타현 당국이 1988년 발행한 ‘니가타현사’는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1939년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 ‘관(官) 알선’, ‘징용’으로 변하지만,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하다"고 기술했다.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최근 출판한 ‘사도광산·조선인 강제노동 자료집’에서 일본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수가 15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다케우치 씨는 "동원된 조선인들은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감시받았다"며 "직장을 옮기는 자유를 빼앗겼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구호 아래 생명을 건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일본 시민단체가 강제동원 경험자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일 (일왕에 충성을 강요하는) 황민화 교육을 받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기합’을 받았다. 구타 등"이라고 증언했다.일본 정부는 애초 17세기 사도광산에 금 채굴량이 많았다는 점만을 들며 에도 시대 관련 유적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꼼수’를 썼다.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권고하면서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마지못해 추도식을 개최하는 한편 사도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일부 구역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 시설을 마련했다.하지만 이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7월 문을 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에 설치된 패널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본 출신자와 비교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사람 비율이 높았다", "한반도 출신자는 1개월 평균 작업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도 있다"며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내몰렸고 처우도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모집’, ‘관(官) 알선’, ‘징용’이 한반도에도 도입됐고, 일본이 한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관인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도 명시됐다.다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등 ‘강제’가 포함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도광산 기숙사 터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기로 약속한 데 따라 사도시는 지난 8월 말 임시 안내판을 기숙사 터 3곳에 설치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안내판에는 "전시 중 이 기숙사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내용 등이 일본어와 영어로 적혀 있다.다만 이 안내판에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처럼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강제성을 적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현지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최근 자국 정부와 사도시에 보낸 요청서에서 "동원된 많은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사망하는 등 가혹한 노동을 했다고 기술돼 있지만 강제노동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선인 노무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도광산에서의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명부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등 계기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 명부’를 제공하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명부는 1983년 니가타현 지역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촬영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남아 있다. 명부에 기록된 조선인 노동자는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10:08
“안보에 직접적 위협받는 한국… 우크라 무기지원 확대 지지” 콜린 크룩스(55·사진) 주한 영국대사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해 “최소한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에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라고 경계했다. 크룩스 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째인 19일 문화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은)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한데 엮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룩스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3일 만에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이 거의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푸틴의 전략적 계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며 “북한·이란과 같은 국가들만이 동맹국으로 남았고 국제적 위상은 추락했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현재 러시아는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아지는 등 군수(war machine) 비용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 와중에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70만 명의 병력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엄청난 인적 비용을 치렀다”고 설명했다.크룩스 대사는 “(파병 문제는) 유로·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불가분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영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영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7월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크룩스 대사는 설명했다. 그는 “스톰 섀도 미사일부터 챌린저 2 전차까지, 우리는 필수적인 치명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서 있다”며 “영국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했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1-20 12:04
대통령실 “북러협력 안멈추면 우크라 방어능력 보충 필요” 리우데자네이루=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 양상으로 비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전장에서 벌어지는 북·러 군사협력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국이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되,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는 전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는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와 미국은 무기 지원 및 사용 범위 결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미 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다만, 정부는 ‘즉각적 전쟁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각종 변수에 대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해 결과적으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에이태큼스 사용 허가 결정과 관련,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행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중)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손기은 기자
- 2024-11-19 11:51
윤 대통령, G20서 “북·러 군사협력 불법성 심각” 비판 리우데자네이루=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불법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요구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세션1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20 세션1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직후인 10번째 연사로 발언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에 이어 11번째 연사로 나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러시아 정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며 푸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국제식량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한은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 전쟁에 참전해 국제평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오후에 이뤄지고 있는 세션2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러·북 군사협력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윤 대통령 직전 연사로 나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모르쇠’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이야기는 쏙 빼고, 세상에 한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며 “아프리카 이야기, 개도국 이야기, 기후변화 이야기 등(을 하며) 일부러 (전쟁 관련 언급을) 피해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 손기은 기자
- 2024-11-19 11:51
내년 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 … 트럼프·시진핑·푸틴 총집결할듯 리우데자네이루 =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총집결할 가능성이 커져 내년 가을 경주에서 ‘초대형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재계의 별’들도 경주에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내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미·중·러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첫 다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정상이 모두 모이는 경우를 생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APEC 참석은 지난 2021년 화상 회의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시작된 이래 3년 연속 불참 중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고, 시 주석도 윤 대통령의 방중을 언급하며 ‘초청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첫해를 맞는 트럼프 당선인은 APEC 무대에서 중국, 러시아 정상을 상대로 광폭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 세계 기업인들도 대거 경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상과 별도 면담을 하며 얼굴도장을 찍고, APEC 부대 행사인 비즈니스 서밋 등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교류의 장을 갖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러시아·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 손기은 기자
- 2024-11-18 11:52
최태원, 내년 경주 APEC 서밋 의장 인수… “주제는 b·b·b” 최태원(사진 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으로 의사봉을 전달받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 핸드 오버 행사에서 최 회장이 페르난도 자발라(〃왼쪽)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이 전달받은 의사봉은 페루 원주민들의 전통 지휘봉을 형상화한 것으로, 나무와 은 재질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최 회장은 의사봉 인수 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 서밋의 주제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b·b·b)”라고 소개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브리지)하며 혁신 성장의 주체(비즈니스)로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비욘드) 미래 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 최준영 기자
- 2024-11-18 11:41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백범 김구 휘호 걸렸다 김구재단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영인본을 기증했다. 이 휘호는 한국과 미국이 친선하고 평등하게 서로 돕자는 뜻의 ‘한미친선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로 김구 선생이 1949년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이었던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직접 써 준 글씨다. 헨더슨이 소장하다 2002년 그의 부인이 백범김구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원본을 기증했다. 2008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휘호의 의미에 깊이 감동받아 그 영인본을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영구 게시하기도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번 휘호 기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18일 “지난 9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공식 등재된 것을 기념해 이 휘호를 최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구 재단은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단체다. 기증식에는 김 회장과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백범김구기념관 관장, 스티븐스 전 대사가 참석했다. 휘호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1층 현관에 게시됐다. 한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889년부터 1905년까지 16년 동안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으로 활용됐다. 이 건물은 워싱턴DC의 30여 개국 재외공관 가운데 유일하게 19세기 모습을 보존하고 있으며, 한·미 관계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다. 한국 정부 소유 건물이 미국 국가사적지가 된 건 처음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munhwa.com
- 김지은 기자
- 2024-11-18 11:41
금성호 실종자 수색 틈 타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해양경찰 등이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집중하는 틈을 타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덜미를 잡혔다.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113km를 추격한 해경에 결국 투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 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A호는 전날(14일) 오후 1시 57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선이 조업한 장소는 어업 협정선 안쪽으로 약 20㎞ 들어온 지점이다.해경은 중국 어선 여러 척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우선 항공기를 투입해 A호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모습 등 불법조업 장면을 촬영했다.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동시에 출발한 3002함과 3006함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 특수기동대원들을 태운 고속단정을 투입해 중국 어선 2척에 정선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들 어선은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다. 하지만 해경은 포기하지 않고 113㎞를 쫓아갔고, 3시간 50분만에 특수기동대원들이 A호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해경은 사전에 항공기로 채증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해 A호를 단속했다.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선박 서류도 없는 데다 선원들은 선박 톤수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선수에 새겨진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해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또 다른 중국 어선은 해경이 결국 A호에 이어 붙잡아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풀려났다.해경은 A호의 불법 어획량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금성호) 침몰 어선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5 17:24
윤석열, 페루 도착… 내일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리마=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김규태 기자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 일정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을 확정한 데 더해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페루 리마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 약화를 노리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도 밝힌 바 있다.15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한군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밝혔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치해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 페루에서 열린 2024년 APEC 정상회의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1-15 12:03
尹정부 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28.4%…文정부보다 늘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인용률이 28.4%로, 전임 정부 때(21.6%)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68건의 집단민원 해결을 통해 약 26만 명의 고충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로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그중 66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로, 전임 정부(22.8일)보다 다소 단축됐다.또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 668건을 조정·중재해 지역 주민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사례로 7년 동안 지연되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었던 점과 신한울 원전 4호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에 기여한 점 등을 들었다.권익위의 시정 권고·의견표명에 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그렇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모두 관계기관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는 비강제적 해결수단이다. 그럼에도 시정권고는 91.3%, 의견표명은 89.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또 유 위원장은 "악성청구 사건 처리를 효율화해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을 2021년 81.5일에서 2024년 11월 현재 55.4일로 대폭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법에서 정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인 60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4-11-15 11:50
“김정은과 직접 협상” vs “그는 미치광이”… 트럼프 대북정책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진용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핵심 인사들의 대북(對北) 정책 접근법이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좌우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협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지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며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2018년 “김정은(국무위원장)도 하루 종일 자신의 국민을 학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DNI 국장은 2020년 상원 인준 청문회 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다른 정치·안보적 이득을 위해 핵·미사일 일부를 교환할 의사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분 비핵화와 제재 완화 교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반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왔던 인사들도 대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올라탔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5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두고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2018년 “북한은 시간을 끌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시점에서 최우선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 핵심 인사들의 대북관이 정교하게 고려되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 핵심 참모들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보면 참모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하기보단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 면면을 따져보면, 한국 정부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1-14 11:54
中, 신임 주한대사에 차관급 아닌 ‘국장급’ 중국 정부가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국장급’으로 내정했다. 전임 대사보다 높은 급을 내정하긴 했지만, 한·중 관계 훈풍으로 ‘차관급’까지 기대했던 우리 외교가에선 “중국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해석이 나온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다이빙(戴兵·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의 아그레망을 우리 측에 신청했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 임명 전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받는 국제관례 제도다. 다이 부대사는 1995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해 아프리카국 사무차장, 북미·오세아니아부 참사관, 아프리카부 국장 등을 거쳐 2020년 8월부터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로 근무했다.다이 부대사는 한국으로 치면 ‘차관보급에서 국장급’ 사이로, 전임인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보다는 급이 높다. 싱 전 대사는 국장 직급을 받지 못하고 ‘부국장급’으로 주한 대사에 부임한 바 있다. 이번 주한 대사 인선은 그간 주한 대사로 ‘부국장급’이나 ‘국장급’을 파견해왔던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신임 주중 대사로 내정된 데다 최근 한·중 관계 흐름 또한 긍정적이었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일방적인 비자 면제 조치와 이번 주한 대사 인선 등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한·중 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향후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고 나아가 차기 행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이 한·중 관계를 양자 관계가 아닌 국제사회 질서 구조 안에서 접근하기 위해 이번 인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싱 전 대사는 한국어에 능통한 ‘한반도통’으로 분류됐지만, 다이 부대사는 유엔·아프리카 등 한반도를 제외한 다양한 근무 이력이 있다”며 “이런 다이 부대사를 내정했다는 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러·중 관계 등 국제 질서 속에서 보겠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1-14 11:54
애매한 입장 취하는 中, 주한 대사에 ‘국장급’ 대사 임명 중국 정부가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국장급’으로 내정했다. 전임 대사보다 높은 급을 내정하긴 했지만, 한·중 관계 훈풍으로 ‘차관급’까지 기대했던 우리 외교가에선 "중국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해석이 나온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측에 다이빙(戴兵·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의 아그레망을 우리 측에 신청했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 임명 전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받는 국제관례 제도다. 다이 부대사는 1995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해 아프리카국 사무차장, 북미·오세아니아부 참사관, 아프리카부 국장 등을 거쳐 2020년 8월부터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로 근무했다.다이 부대사는 한국으로 치면 ‘차관보급에서 국장급’ 사이로, 전임인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보다는 급이 높다. 싱 전 대사는 국장 직급을 받지 못하고 ‘부국장급’으로 주한 대사에 부임한 바 있다. 이번 주한 대사 인선은 그간 주한 대사로 ‘부국장급’이나 ‘국장급’을 파견해왔던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신임 주중대사로 내정된 데다 최근 한·중 관계 흐름 또한 긍정적이었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일방적인 비자 면제 조치와 이번 주한 대사 인선 등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한·중 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향후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고 나아가 차기 행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이 한·중 관계를 양자 관계가 아닌 국제사회 질서 구조 안에서 접근하기 위해 이번 인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싱 전 대사는 한국어에 능통한 ‘한반도통’으로 분류됐지만, 다이 부대사는 유엔·아프리카 등 한반도를 제외한 다양한 근무 이력이 있다"며 "이런 다이 부대사를 내정했다는 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러·중 관계 등 국제 질서 속에서 보겠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4-11-14 11:21
“트럼프 2기도 한미일 연대 계속… 방위비협정 비준 서둘러야”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고리로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대폭 키우는 협상 전략이 동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미·일이 연대해온 ‘북 비핵화’ 대응 기조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 간 담판’으로 선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 전략을 거래·이익적 관점으로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니어재단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같은 안보 파트너들은 경제·군사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얻고 싶은 정치·경제적 결과를 위해 방위비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지속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연대도 계속 추진될 것이지만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의 입맛에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삼국 협력을 했지만, 트럼프 때는 북한에 바로 전화를 하면 되니까 외교적 공적을 다른 정상과 나누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때문에 정치·경제적 이익 관점으로 한·미 동맹의 이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하고 방위비 인상, 북 비핵화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레버리지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빠르게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진행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민 교수는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통해 왜 비핵화가 중요하고, 미국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느냐를 독대해서 각인시켜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여야 간 협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력해서 단합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13 11:53
윤석열, APEC·G20 정상회의 외교전… 귀국길 ‘트럼프와 회동’여부 촉각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대선 승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외교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미·중·일 정상이 모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 등을 통해 북한의 연쇄·복합 도발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14∼21일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규범 기반의 국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대 관전 포인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회동 여부다. 대통령실 측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인선, 중요 국내정치 어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비해 양국 현안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동 계기나 추후 만남 때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회동에 대비해 최근 다시 골프 클럽도 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이어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외교가에서는 이번 다자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한·미·일 정상회의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1-13 11:49
외교부 고위 당국자 “미북 대화, 우리 입장 반영돼 이뤄져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북 간 군축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국익 중심’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익을 강조해도 기본적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리는 만무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큰 틀 속에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그것은(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 일이기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동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선거 직후 양측 통화 시 트럼프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만나자’라고 먼저 언급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의 ‘위기 요인’으로는 "불확실성"을, ‘기회 요인’으로는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행동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우방국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4-11-12 16:10
北미사일서 부품 발견된 美 반도체 기업 “북한과 거래 안 해” 미국 반도체 기업이 북한 미사일에 자사 부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애널로그 디바이시스’가 “미국의 제재, 금수 조치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모든 판매, 서비스, 사업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는 “당사 제품의 무단 재판매, 불법 전용과 오용을 방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 제품의 불법 전용과 의도하지 않은 오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전체 반도체 업계가 직면한 과제이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장악 지역, 벨라루스에서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비정부 기구인 독립반부패위원회(NAK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에서 여러 서방 기업 부품이 나온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나열된 서방 기업 중에는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도 포함됐다. 앞서 보고서에 포함된 XP 파워와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브로드컴 등 기업들도 ‘북한과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고, 해당 부품은 위조품으로 보인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사용) 무기에 자사제품이 사용된 미국 기업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4-11-09 08:37
‘트럼프·푸틴·김정은 3각 브로맨스’, 한국 흔드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푸틴-김정은’ 3각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국이 이 3각 구도에서 ‘패싱’(투명인간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구체화하기 전, 한국이 3각 구도에 대응할 외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고 보자. 훈련을 할 수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다른 국가 침략 시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하는 네 번째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북·러 간 합동 군사훈련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의 군사기술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축적한 전술까지 북한에 고스란히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만 미·북·러 협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러·우 전쟁과 중동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해결되면 북핵 문제로 관심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북한을 한 번 다뤄 보았던 경험적 자산은 트럼프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도 자신해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맞이할 채비를 하면서도 3각 라인의 흐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른 시일 내 한국에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특사로 파견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 입장에 맞춰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한국의 무기 지원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법과 3각 구도의 전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섣부른 행동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단 상황을 관망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1-08 11:50
외교부도 “네트워크에 총력”… 조현동, 오브라이언 등과 소통 정부는 외교 당국은 물론 정계와 재계, 학계를 총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인맥을 관리해 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를 열어 “(외교) 본부, 공관,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긴밀히 대응하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도 자주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2+2) 장관회의를 계기로도 소통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대사와는 유엔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을 계기로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조현동 주미대사를 당선인 자택인 마러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급파해 정권 인수위원회팀과 접촉했다. 조 대사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 폭넓게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미국 내 여러 인사들과 두루 만나왔다.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지한파 인사들이 한국 측과 대화 통로를 맡고 있다. 대표적인 지한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는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해 조 장관과 만나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부담을 나누고 있는 국가”라며 한·미 동맹을 높게 평가했다. 상무부나 재무부 등 주요 내각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해거티 상원의원도 조 장관 등 국내 정치권 인사 및 재계 인사들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 연방 상원의원들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자신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양국 관계를 위해 언제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한국을 몇 차례 찾은 바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4월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내 첫 방한도 아버지와 함께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승현·이현욱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4-11-08 11:49
북핵협상, 美-北 ‘톱다운’식 급변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일 연대를 기반으로 한 북핵 공동 대응 기조가 미국 주도의 ‘톱다운’ 협상 방식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김 위원장과 북미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미 대선과정에서도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북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다. 그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언론은 싫어했지만 많은 핵무기를 가진 이와 잘 지내는 것은 좋다.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사업가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강렬히 거부하는 비핵화보다는 핵 보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집권 당시보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고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는 등 상황이 변화한 만큼, 핵 위협을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둔 ‘스몰 딜’이 성과를 내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에 대해 북측에 제한적으로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 9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2006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고 발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 비핵화 원칙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하면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선회할 경우 그동안 북핵 억지력을 위해 구축해온 확장억제 강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연대가 그간 추진했던 북핵 공동 대응 정책도 앞으로 미국 주도로 선회하며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갖기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장 해결할 문제로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꼽고 있는 만큼, 한반도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력 도발도 단행될 수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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