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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 2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65)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으나 2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 신분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가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2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첫 공판 직전에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앞으로 소명 계획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기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 민사·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을 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으나, 형사 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21 14:59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이틀째 검찰 조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손 회장은 전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 원의 대출을 진행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 원)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 70억∼8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도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가 부당 대출을 인지해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은 지난해 9~10월쯤인데, 우리은행은 지난 1월에야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올해 5월 부당대출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요청하자 그제야 우리은행 측은 자체 감사결과를 당국에 전달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와 관련한 금융 사고를 사고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노지운 기자
- 노지운 기자
- 2024-11-21 14:20
검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병원 직원 첫기소 이른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 씨와 병원 직원 B 씨를 기소했다.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총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1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 씨는 지난 10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소유한 1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B 씨 소유 토지와 건물 등 6억2000만 원 상당 자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의사 등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21 11:59
검찰, 중국에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전 연구원 구속기소 2412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로 전직 대기업 소속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사 전직 수석연구원 B(5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1년 5월 국내 A사에서 중국 C사의 계열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이직한 뒤인 11월부터 중국 C사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직 전 A사의 수석연구원 및 A사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A사의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A사의 중국 법인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몰래 C사 측 임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이직을 협의했다. B 씨는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체결은 다른 회사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이 이직한다는 사실이 A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검찰은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가 약 24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4-11-21 11:59
검찰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총장 아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8급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입사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김 씨가 면접을 볼 때는 김 전 총장과 근무연이 있는 선관위 내부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했고, 이들 중 2명은 김 씨에게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경력직 원서를 낸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 선발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 채용에 대해 ‘5년간 전보 금지’ 조건을 달지 않도록 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퇴임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수사 요청한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아들 김 씨를 ‘세자’로 칭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21 11:53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타 유튜버 조롱… 대법 ‘모욕죄’로 징역형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고 조롱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분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유튜버 A 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해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4-11-21 11:53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돌연 연기…무슨 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갑자기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 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심에서는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09:13
검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의사 등 기소…300명 추가수사 고려제약의 제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된 바 있다. 다만 A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앞서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나, 공공병원 소속 의사인 나머지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쳐 지부 영업사원, 의사, 관련자 등 300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1 09:12
현금 쥐어주며 강제추행 70대 ‘국제적 망신’…동계청소년올림픽 참가 외국인 코치 추행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B(44·여) 씨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A 씨의 손짓에 영문도 모른 채 B 씨가 다가서자 A 씨는 갑자기 B 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 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 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 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 중이었다.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 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1 07:5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 두 사람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당사자인 장씨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 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돼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차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의혹을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장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연락해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06:36
신정훈 의원, 재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 인정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속칭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신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거짓응답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다음 기일에 신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06:35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에 검찰 2심도 무기 구형…“반성없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A 씨가 횡설수설하며 발언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계획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10여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많이 부당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A 씨 측이 합의금을 언급하며 "최대한 성의를 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쏟아져나왔다.피해자의 유족은 울먹이며 "범행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반성이라는 기초에 이뤄지는 게 합의인데 이 시간까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다"며 "정의라는 부분에서 양형요소를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다.앞선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00:23
온라인 게임 내분이 ‘현실 PK’로… 게임 동료 폭행해 사망케 한 게임 유저에 검찰 중형 구형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 씨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자기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짧은 최후 진술을 했다.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0 22:56
‘못된 손’에 제자는 학업 포기…성추행 대학교수 벌금 700만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 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0 22:02
“불치병 낫게 해줄게”…신도들에게 16억 뜯은 종교인 징역 10년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다.A 씨는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위협하며, 신도들에게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다.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 씨의 범행을 알아채고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해당 신자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한다’고 밝혔다.파문은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A 씨는 법정에 선 이후에도 "함께 기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아픈 가족을 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서영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0 21:47
폭력 시달리다 불 질러 남친 살해한 40대女…법정서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여·42) 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겠다"며 이날 변론 종결을 미뤘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B 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 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0 19:38
승려 맞나? 다리 다친 고교생에 도끼 들고 “잘라버리겠다” 협박 다리를 다친 고교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끼를 들고 다리를 다친 고교생 B 군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군은 "A 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 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씩,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0 18:54
동료 女의원 성추행한 민주당 출신 전 부천시의원…“추행 의사 없었다”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전 부천시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피고인을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 의원이) 그 전에 했던 행위를 보면 그 정도 행위는 용인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성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을 본 다른 동료 의원들은 ‘추행이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전 시의원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인"이라고 답했다.A 전 시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시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0 18:17
檢, 14억 상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료기관 적발 검찰이 14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400번 넘게 조직적으로 판매·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사무장 등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로 총 32명을 입건해 이 중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관계자 1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관계자 7명은 범행총책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총 417회에 걸쳐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의원 관계자 5명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허위 처방·투약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 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공간을 ‘피부관리실’로 지칭하며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투약자들이 낸 대금에 따라 ‘무제한’ 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의 관리·감독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원까지 현장에 상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20 15:55
검찰,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미국 변호사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도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라는 기초에서 이뤄지는 게 합의인데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다. 정의라는 부분에서 양형 요소를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반면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0여 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부당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병력 등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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