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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1997-01-31 19:19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 부장판사)는 31일 해상 강도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페스카마號(호) 조선족 피고인 6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신청한 중국 조선족 변호사 趙峰(조봉.44·중국 선양(瀋陽)시 황구(皇古)구 베이링다(北陵大)가 9호)씨에 대해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접견과 최종변론만을 하는 조건으로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趙씨에 대해 “중국의 법체계와 절차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은 허용하지 않았다.
趙씨는 지난 22일 全在千(전재천.38)피고인 등 조선족 피고인 6명 가족의 위임장을 첨부해 부산고법에 특별변호인 선임허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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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박원순 사건’ 피해자 변호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사진) 대표변호사로, 그는 5년 전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장 전 의원과 박 전 시장 사건은 유력 정치인의 여성 비서가 피해 후 오랜 시간 동안 숨죽이며 인내하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흐름까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김 변호사 SNS에 따르면 장 전 의원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법무법인 온세상을 방문해 성폭력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18일에야 피해자가 다시 법무법인을 방문,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초순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31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2020년 7월 10일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 역시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던 B 씨는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같은 달 8일 경찰에 고소했는데, B 씨의 변호인 역시 김 변호사였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장 전 의원의 혐의 부인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 전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2차 피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극단적 선택이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 -
서울 쓰레기통서 발견된 1억2700만원 ‘찢긴 수표’ 정체 수사기관을 사칭해 타인의 자금을 갈취하려 한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찢긴 채 피의자 거주지인 서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1억27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지난 2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 씨로부터 1억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한 뒤 인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로 A 씨를 특정했고 추적에 나섰다.경찰은 이후 A 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23일 서울에 있는 A 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해당 수표가 B 씨가 건넨 수표임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다. 지난 24일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 파기를 위해 찢어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만약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B 씨의 피해가 커질 뻔했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여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길우 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다"라며 "비슷한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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