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선상반란사건 조선족 변호사 선임허가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 부장판사)는 31일 해상 강도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페스카마號(호) 조선족 피고인 6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신청한 중국 조선족 변호사 趙峰(조봉.44·중국 선양(瀋陽)시 황구(皇古)구 베이링다(北陵大)가 9호)씨에 대해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접견과 최종변론만을 하는 조건으로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趙씨에 대해 “중국의 법체계와 절차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은 허용하지 않았다.

趙씨는 지난 22일 全在千(전재천.38)피고인 등 조선족 피고인 6명 가족의 위임장을 첨부해 부산고법에 특별변호인 선임허가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