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前대구시장 무죄..떡값200만원은 有罪

【大邱=金潤炫기자】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張潤基·장윤기 부장판사)는 26일 아파트부지 승인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5년7월 기소된 전 대구시장 李鍾宙(이종주.60)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산업 대표 박성철(48)씨로부터 받은 떡값 2백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李 전대구시장은 지난 94년 대구부시장으로 있을 때 대구시 수성구 옛 코오롱부지를 매입한 신한산업 대표 박성철(48)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95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피고인이 떡값에 대해 사례금임을 인정하고 반성의 빛도 뚜렷해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