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도안 저작권, 법원“인정못해”

미소짓는 얼굴표정의 스마일 도안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며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尹汝憲·윤여헌 부장판사)는 25일 프랑스인 프랭클린 루프라니씨가 “스마일 도안은 내가 창작한 도안”이라며 국내 봉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마일 도안은 사람의 미소짓는 얼굴을 눈과 입의 모양에 의해 극히 단순화해 표현한 것으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란색의 원 안에 두 개의 검은 점으로 눈을 나타내고 웃는 입모양의 곡선을 그린 스마일 도안은 이미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71년 스마일 캐릭터를 창작, 프랑스에서 저작권을 획득한 루프라니씨는 8월말 김씨가 스마일 도안을 붙인 봉제인형, 쿠션등을 생산 판매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洪性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