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클릭>한나라 집권땐 당정협의회 폐지키로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2일 올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당정협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의원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 혁신위의 한 의원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운영 방식을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강조되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기능을 무시하고 여당과만 정책조율을 해온 당정협의회 폐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검찰 중립화를 위해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법무장관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출신 인사도 퇴임 2년간은 검찰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특별검사제의 경우 상설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검찰의 중립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제의 적극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