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변오연 부장판사)은 9일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의 전산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LG-EDS측으로부터 시스템 감리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일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범이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고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등 수법이 비밀스러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kr
- 문화일보
- 입력 2002-07-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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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머리 다친 20대 관중 끝내 숨져](//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3101039910126005_300.jpg?v=20250331191614)
[속보]‘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머리 다친 20대 관중 끝내 숨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받던 관중이 끝내 숨졌다.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던 지난 29일 오후 5시 17분쯤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끝내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와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한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30일 예정된 NC-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SSG 랜더스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박세영 기 -
“尹 선고, 이번주 나오면 8대 0, 넘어가면 5대 3” 한동수 변호사가 한 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찰부장을 맡아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조한창, 정형식)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이 될 가능성(각하)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현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한 변호사는 “제가 두루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봐도 기각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미 헌재에서)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최근 평의가 30분, 아주 짧은 시간에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 일부 재판관이 (인용이냐 각하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임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선고기일 잡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만약 이를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 없는 그런 형태로 선고(서명날인 거부·서명날인 불능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날짜를 정하지 않을 경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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