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한국을 위하여-형평잃은 과세체계>③지방세: 세목교환 왜 안되나

서울 강남·북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대안이 이른바 ‘세목(稅目)교환’이다.

이 방안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를 시세(市稅)로 전환, 모든 구청에 골고루 배분하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돌리자는 것이다. 종토세는 부동산가격차에 따라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간 세수격차가 크지만 담배소비세는 격차가 거의 없어 이 두 세목을 맞바꾸면 지역간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세목교환은 15대 국회때인 97년 김근태(현 민주당)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을때 처음 제기됐다. 서울시도 처음에는 세목교환에 적극적이었다. 자치구청 사이에 세수균형을 이뤄야만 강남·북간 균형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의 강남은 70년대이후 시가 주도해온 집중개발의 산물이므로 당연히 혜택도 시 전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명박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태도는 달라졌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이해조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 방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부자구’가 종토세의 초과액 일부를 시에 납부하는 ‘역교부세’ 도입 방안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다만 서울시는 세목교환 대신 청계천 개발 등 강북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은 “세목교환보다는 강북지역에 투자를 집중,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 추진단’을 발족, 강남·북 균형개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강연곤기자 kyg@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