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찬 칼럼>통일을 위한 단순 논리

지난 4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에 관한 두 기사를 1면부터 시작해서 크게 부각시켰다. 하나는 탈북자들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기사다.

두 기사가 모두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만 제외하고는 완성단계에 왔다는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공식적 선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위협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보 분석가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탈북자의 수는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남한에 들어오는 수만 해도 1998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배가 더 증가하는 상태로서 한국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수만도 약 12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아파트에 살고 2만5000달러의 일시불 정착금과 500 달러의 매달생활보조비, 그리고 직업 훈련 까지도 받고 있지만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만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북에 두고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의식이며 둘째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남한사람들은 자기들을 동족으로 대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는 근본적인 두 문제가 있다. 한가지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고 둘째는 북한의 인권을 포함한 탈북자들에 관한 문제다.

북의 핵무기 문제는 대체로 두가지형태로 해석한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위기를 조성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고 미국은 한반도에 이러한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북이 가지는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통일만 되면 핵무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나라는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 보유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소위 말하는 ‘음모설’과 단순논리가 합작된 산물이다. 사실에 입각한 이론보다는 ‘음모’라는 전제에서 전개하는 단순논리가 훨씬 더 흥미 있고 잘 먹혀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사물이 지니는 복합성이나 다양한 역학적 구조를 무시하고 한 관점과 구심점에 입각한 단순논리에 의해서 만사를 풀어내는 ‘축소주의(reductionism)’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논리가 정치나 사회문제와 연결되면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으로 변한다. 이러한 이념은 공산주의든, 군국주의든, 민족주의든, 극단적 사회주의든 간에 그 이념을 절대화시켜버린다. 이러한 논리가 종교를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이 ‘종교적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를 낳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근본주의는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도 이미 정해놓은 일정한 전제와 교리가 가지는 논리 안에서만 읽어야 하므로 성서가 씌어진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상황, 문화적 환경 등의 복합성을 무시해 버리는 단순논리에 빠져서 이단과 정통으로 갈라버리고 만다.

정치이념에 입각한 사람들이 흑백논리에 입각해서 좌파 우파로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되는 소위 말하는 ‘코드’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가르는 것도 이러한 단순논리에 입각한 사고방식이다.

둘째로 한국의 통일운동 집단은 탈북자문제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통일운동에 방해물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참상을 세상에 밝히는 것은 북한정권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정권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단순논리에 입각한 근시안적 접근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남한에 오는 대표단과 운동선수 응원단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는 반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도 버리고 천신만고를 겪어서 제발로 찾아온 북한동포들은 그늘에 숨어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면 이러한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영찬 / 美조지메이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