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파일>‘미술품 양도세’ 미술계 집단반발

지난달 말이후 이번주까지 미술관계자들의 대외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분주하고 긴박했다. 지난 90년이후 13년째 유보돼온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하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다음주중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안 폐지를 위한 비상대책모임이 잇따랐다.

한국화랑협회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과 한국고미술협회가 각기 지난달 26,29일 인사동거리에서 시행안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고, 화랑 대표를 주축으로 국회의원 대상의 법안 설명회를 마련해왔다.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과세방안은 지난 90년 처음 법제화 됐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다섯 차례 시행이 늦춰져왔다. 미술품이 과세 대상이 되고 실명거래에 따라 신분이 공개될 경우 국내미술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개인구매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아 미술시장은 위축되고 창작활동 축소및 문화 발전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이 고미술을 포함한 미술계의 입장.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미술시장 최악의 불황기에 과세를 위해 실명거래를 실시할 경우 구매자들이 몸을 사리면서 결국 화랑이 문을 닫게되고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미술품경매도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재경위 소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작고작가의 2000만원이상 작품을 팔 경우, 세금은 양도가의 1~3%. 생존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이 없으며, 장기간 소장하면 세율이 적다.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10년이상 소장하면 세금은 양도가의 1%, 10년미만이면 3%다. 구매자가 종합과세를 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인 9~36%가 부과된다.

미술가는 “현행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작고작가 작품뿐아니라 전체미술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비 처리및 감가삼각비 인정등 미술 진흥 정책의 입법화, 미술품의 시가 감정등 과세의 근거 자료 확보등 보완책을 갖춰 우선 미술시장부터 살려야할 때”라고 소리를 모으고 있다.

신세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