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기업도시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 도시는 공장과 연구개발, 그리고 유통시설과 주거시설이 집적되고, 기업이나 학교들이 연계되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다. 이와 같은 도시는 쾌적하다. 교육·의료·문화 시설들이 개방되고 경쟁이 보장된다. 이 도시에 사는 근로자나 입주자들에게는 도시의 편리함과 복지가 보장된다. 기업도시는 전통제조업이 정보기술(IT)등 미래형 산업과 연계되거나 문화·레저와 연구개발(R&D)산업이 어우러지기도 한다. 대학·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는 도시의 핵심 산업과 역량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이와 같은 기업도시는 장기적인 투자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근래 빠른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어렵다.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매월 40%에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와 투자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수출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반도체, 자동차, 무선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만들기 위한 부품은 대부분이 수입되고 설비도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가 절실하다.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규제도 많고 환경도 좋지 않다. 투자대상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최적의 대안이다.

둘째는 기업도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다. 중국은 거세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국제시장의 경쟁은 극심하다. 이를 이겨야 경제는 성장한다. 핵심 산업과 품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산업혁신을 담당할 기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기업도시는 산업집적지를 형성하여 총 요소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는 기업도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킬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도시건설에 필요한 규제의 혁파로 창의적인 도시가 건설된다. 기업이 스스로 도시기본구상을 하고 개발계획을 세운다. 이에 더하여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발굴함으로써 생산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개방된 교육환경과 의료시장이 열린다. 그리하여 도시에는 경쟁과 자율이 넘쳐 활발하고 다양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도시는 기업하기 좋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가 되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는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기업도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발전에 부응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점이다. 좋은 교육과 편리한 문화, 복지의료를 보장한다. 그리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거점을 만든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의 부담은 완화된다. 그 결과 국토는 효율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도시는 기업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가 증가되어 일자리가 늘고 선진경제 실현도 앞당길 수 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