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를 지구대로’ 경찰법 개정안시행

기존 파출소의 순찰지구대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돼오던 지구대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파출소는 대부분 지구대로 통합되거나, 지구대 산하 치안센터로 바뀌고 일부는 폐쇄된다.

경찰청은 11일 경찰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강·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단속업무는 지구대가 맡고, 고소·고발·미아신고 접수 등 대민봉사 업무는 치안센터가 맡게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대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치안센터는 오전 9시~오후 11시(농촌지역은 오전 9시~오후 7시)만 운영된다. 그러나 파출소가 적었던 농·어촌 면 단위지역에서는 치안센터도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요시설 인근이나 접적(接敵)지역, 특별경계지역의 200여 개 파출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