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반도 核음모론을 주시한다

한반도에 또다른 소용돌이가 몰아오고 있다. 이번엔 남한의 과거 핵관련 실험이 초점이다. 정리하자면 문제의 시발이 됐던 우라늄 분리실험은 4년전인 2000년 초의 얘기다. 그것도 0.2g 극소량을 ‘과학자적 호기심’으로 분리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더구나 분리실험 자체가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을 실험에 사용한게 문제일 수 있어 IAEA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였다.

곧이어 외신보도로 알려진 플루토늄 관련 실험은 벌써 20여년전의 일이다. 당시 실험을 수행한 책임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실험은 지난 82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옛 원자력 연구소내 연구용 원자로에서 이루어졌으며 플루토늄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mg단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일회성 실험에 불과하다. 두 실험 모두 핵개발과는 무관하다는게 우리 정부의 결론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의심에 찬 시선이다. 주로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미국관리등의 말을 익명으로 인용, 쏟아내고 있는 보도내용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다. 우선 IAEA가 조사한 내용들을 정식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미국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우라늄 분리실험이나 플루토늄 추출 보도의 진원지가 모두 미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린 미국언론의 보도로 시작됐다.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다.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한국의 핵문제에 대한 정보유출이 미국정부내 강경파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미국대선에서 북한핵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해 있다. 여기에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이달로 예정돼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남북한의 입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게 음모론의 골자다. 세상 일이야 음모론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정부의 ‘철저한 조사’촉구도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평화적 핵주권’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평화적 핵주권은 비(非)군사적인 핵이용권을 의미한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으니 군사적 핵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 개발등 핵의 평화적 사용에서도 결정적 제약을 받고있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족쇄는 미국의 압력도 크게 작용했지만 정통성 없는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그 결정적 동기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등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구도 속에 핵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까지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핵의 평화적 연구개발이나 이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빚었다. 이후 우리의 포괄적 핵주권 포기는 원자력 기술발전의 주요 장애역할을 해온 셈이다.

현재 국내 전기 사용량의 4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면서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에따른 핵연료 수입에 연간 약 4억달러가 소요될뿐 아니라 핵수출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핵연료 공급권을 장악한 핵국가들에게 핵종속을 당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평화적인 핵주권마저 핵확산의 차원에서 취급되는 힘의 논리 앞에 속수무책이다.

핵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핵강대국에 의한 불평등의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NPT체제의 모순에도 불구, 그 질서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적 현실이다. 여기에 북한핵 문제가 걸려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핵투명성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핵강국들의 희생양 역할을 되풀이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에 드리워지고 있는 핵(核) 음모론을 주시하는 배경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광원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