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분 무료 암검진에 투자를”

프랑스는 암으로 인한 질병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해 암 무료 정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의원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의원의 주장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원씩 두차례 예정된 담뱃값 인상분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사업비를 모두 암 무료 검진사업에 활용하자는 것. 현재 담배 한갑당 건강증진기금은 150원으로 1000원을 올리면 기금은 408원 추가된다. 이렇게해서 조성되는 기금은 총 1조6000억원대이다. 이 가운데 1조원 정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급여지원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기금중 건강증진사업비로 사용가능한 돈은 대략 3500억원 정도다.

현재 남성 40세 이상, 여성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연 1회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6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암 검진 홀짝수제를 도입해 2년마다 한번씩 검진을 받으면 건강증진사업비 3500억원으로 충분하다고 이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망자의 25.9%가 암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암 검진사업을 확대하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다 암 조기발견에 따른 의료비용이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보다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