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전문화시대>중국 무역 분야

올들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564억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수출 상대 중 단연 랭킹 1위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에 이른다. 중국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적지 않다. 지난 11월까지 295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중국내 국내 기업숫자는 4만개를 넘는다.

교역이 증가하고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다 보니 ‘분쟁’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 무역·인수합병(M&A)·반덤핑·쟁송 등 중국법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국내 법률회사들에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태평양·화우 등 국내 대형로펌들은 회사 내에 중국팀을 보강하고 있으며 아예 중국 분사무소를 설립,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곳도 많다.

지난해 설립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국 베이징(北京) ‘율사무소’ 분소에서 중국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종길(사시 27회) 변호사는 10년 넘게 기업 M&A 등 대중국 법률서비스를 펼쳐온 ‘중국통’이다. 1994년 국내 변호사 중 최초로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경제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중국어에도 능통하다. 2001년 중국 정부의 폴리스티렌 반덤핑 사건 당시 LG화학·제일모직 등을 대리해 외국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중국경제무역위원회 공청회에서 중국어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사시 33회)변호사는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했고 2002년 중국 베이징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법률 전문가다. 2000년부터 2년간 중국 베이징의 가화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기도 했다. 영산대 법무대학원의 중국법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올해초 중국시장에 정통한 미국계 로펌 출신 외국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중국팀 보강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은 한족 출신의 정천주(34) 중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 대표처(법률사무소) 설립을 추진했다. 중국에서 태어나 1995년 베이징 법과대학원을 나온 정 변호사는 1999년 삼성그룹의 중국법 전문가로 특채됐다가 2003년1월 세종에 합류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게임 등 국내 첨단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간 합작 투자 및 관련 소송 등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중국업체인 상하이샨다를 상대로 수백억대 규모의 게임 관련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동양 최대 로펌인 김&장 중국팀의 조윤현(사시 40회) 변호사 역시 2001년 중국 베이징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동안 현지 문화와 법률 풍토를 익힌 중국법 전문가다. 조 변사는 한국 첨단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할때 원천기술을 보호받으면서 로열티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9월 베이징에 법률 전문사무소인 베이징대표처를 개설하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김장리 법률사무소와 합병, 국내 7위 규모 로펌으로 거듭난 법무법인 바른 역시 중국에 M&A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특 히 중국법은 최근에도 급속도로 제·개정 또는 폐지되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 법률시장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김재곤기자 k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