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 강력대응” 결의안

국회는 8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왜곡 중단 및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분명히 하고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외통위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2004년 8월 한·중 양국간 양해사항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차원의 역사왜곡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화·확대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 웹사이트에 게시한 일련의 논문들은 단순한 학술차원의 개인적 연구로 치부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가 중국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외통위는 이어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 중단 및 시정 조취 ▲정부의 단호한 대처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남북 공동대책마련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감시·감독 등 5개항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국회 ‘독도 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국 등의 역사왜곡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키로 합의했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