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ople in the News >“한미FTA 외면은 곧 고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 초청 강연을 에서 한·미 FTA 관련 오해와 진실에 대해 강연하고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진실퀴즈’ 몇가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공교육 시장이 크게 침해될 것이다? 아니다. 공교육은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처 수입된다.

한·미 FTA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이 번지고 있다.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FTA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초청 조찬 강연에서 “한·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과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 등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미 FTA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FTA를 외면하는 것은 곧 손실과 고립을 의미한다”며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 고용, 교역, 투자의 증대 등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이 밝힌 한·미 FTA 관련 오해와 진실.

◆유전자조작식품(GMO),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 = GMO는 한·미 FTA 논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FTA와 관계없이 국제수역기구(OIE)의 규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된 것이다.

◆공교육 시장이 침해될 것이다? = 공교육은 FTA 협상대상이 아니다. 미국 대입수능시험(SAT) 등 온라인 교육시장은 이미 상당부문 개방돼 있다.

◆공공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공공서비스는 한·미 FTA와 무관한 국내정책운용의 문제다. 미국도 공기업의 공공성은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공공요금이 급등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이 아니라 국내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 제조업, 특히 섬유·부품 등 중소기업형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하다. 영세 자영업의 추가 개방은 없다.

◆외환위기의 100배에 달하는 충격으로 경제체제가 마비될 것이다? = 지난 1997년 외환위기때는 개방을 준비할 여유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미 FTA는 5년, 10년, 15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 후 국가신용등급이 오른 칠레의 경우처럼 한·미 FTA는 오히려 국가신용의 상승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업종은 체질개선 이전에 망한다? = 서비스 분야의 상당부분이 이미 개방돼 추가 피해는 적을 것이다. 금융·보험·컨설팅 등에서는 선진 경영기법 전수에 따른 경갱력 강화가 기대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모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주기자 sj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