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송년특집-2007년 세계>중국, 후진타오-원자바오 ‘양두체제’ 강화될듯

2007년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2기 지도부의 출범 ▲중국경제의 무(無)착륙 비행 ▲전방위 경제외교의 맹렬 전개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한 해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바깥으로는 통상마찰과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안으로는 도농 간, 계층 간, 산업 간의 양극화가 확산돼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 후진타오 2기 체제 출범 = 내년 가을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대회(17차)가 열린다. 이를 통해 후진타오 2기 지도부 및 4세대 지도부의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한다.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양두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동안 친(親) 후진타오 성향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인사가 중앙과 지방정부 및 당 요직에 속속 진출하면서 이들은 포스트 후, 즉 5세대 지도부의 정예멤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 체제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정착으로 중국 내 정치 리스크가 크게 감소됐다는 점, 그리고 추락 없는 경제 호조세와 위민정치 등의 효과로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7년엔 상당히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 중국은 내년 한 해 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책목표로 삼아 질적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중국경제는 내년에도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외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고 수출지상주의를 탈피하며 선별적 긴축정책 및 내수확대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는 다소 빨라져 6%대의 평가절상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2007년 위안화의 대 달러 평균 환율은 7.5 위안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에너지 자원 외교 박차 =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교이념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화평굴기(和平堀起)를 거쳐 화해세계(和諧世界)로 정착하게 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서방국가 중심의 일방주의적 외교체제 견제에 주력하고 반 서방국가 성향이 강한 제3세계와의 우호관계 구축에도 열정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에 대해서는 견제외교에서 탈피해 중국정부의 자신감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다.

◆ 사회불안 요인 제거 노력 = 계층 간, 도농 간, 산업 간 불균형과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대한 이를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게 분명하다. 특히 1억2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農民工)과 농촌문제가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농촌지원 확대, 농민공 처우 개선 등 친소외계층 정책을 펼칠 공산이 크다.

노동정책 기조가 사용자 위주에서 근로자 위주로 전환되고 기업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노동계약법이 입법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허민특파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