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수능강화 유감” vs 대학 “자율권 준다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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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 주요 사립대들이 수능성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수능비중을 확대키로 한 일부 사립대의 방침에 유감을 표시하고 내신강화를 골자로 한 새 입시제도 정착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교육부가 22일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대학들의 2008년 전형방식이) 교육부의 입시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해온 교육부 관계자들의 인식과 상반된 것일 뿐 아니라 학생선발권을 학교에 일임해달라는 대학들의 거센 요구와도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서 교육부차관은 21일 오후 김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2일중 서한문 문구가 확정되는대로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교수 교사 등 20만여명의 정책홍보대상자에게 e메일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김 부총리가) 일부 사립대들이 수능만으로 전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능만으로 신입생을 뽑으면 학생부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같은 결정은 2~3일동안 고민끝에 나온 것이며,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국 대학의 큰 틀에서는 교육부의 취지대로 학생부 반영 비중이 상당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내신 50%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들이 수능성적만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대학이 이미 전형방식을 발표했고 이를 수정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한문 발송외의 다른 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학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일단 교육부총리의 서한문을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김 부총리가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대학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도 “대학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과연 우수학생을 뽑지말고 아무나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